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4.10.08
국회의원 김 관 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전북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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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국세청 직원 중 7%에 불과한 5급 이상 고위직

‘금품수수’ 외부적발로 징계는 52.9% 차지

세무공무원 비위, 고위직으로 갈수록 금품수수 비중커져

고위직 감찰 강화 촉구

국회 김관영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내부감찰과 외부 검찰과 같은 외부적발 비위 공무원 및 징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7%에 불과한 5급 이상 공직자의 비리 비중이 과도한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 등에 의해 적발된 외부적발로 징계 받은 통계를 살펴보면 5급 이상이 2009년 5.8%에서 2014년 현재는 21.7%에 달하고, 이중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자 중 5급 비중이 절반이상인 52.9%를 차지한다.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가 심각한 국세청의 2만 가족들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6급 이하의 세무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통계라는 것이 안팎의 판단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지방청장들과 논의해 고위직에 대한 감찰반 운영을 이야기 하신 적 있고, 인사청문회 상에서도 의지를 밝힌 바와 같이 고위직에 대한 감찰반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위직 감찰반 운영을 함에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재발되느니 차라리 외부감사인원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국세청장의 의견을 물은 김 의원은 앞으로 비위공무원 정보를 공개해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외부적발 -

< 징계현황 5급 이상 직원 % 대비 외부(검찰 등)>

	계	2014.6	13	12	11	10	09
총	279	23	50	50	46	41	69
5급	34	5	7	11	3	4	4
%	12.2%	21.7%	14%	22%	6.5%	9.8%	5.8%

<최근 6년간 급별 징계 원인 중 금품수수 사유 비율>

	전체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금품수수	28.3%	52.9%	42.0%	32.6%	9.3%	-	-

- 내부 감사

	계	2014.6	13	12	11	10	09
총	618	55	116	115	119	89	124
5급	58	8	11	16	9	7	7
%	9.4%	14.5%	9.5%	13.9%	7.6%	7.9%	5.6%

<징계현황 5급 이상 직원 % >

	전체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618	58	209	196	84	49	22
금품수수	241	32	108	78	20	3	0
%	39.0%	55.2%	51.7%	39.8%	23.8%	6.1%	0.0%

<최근 6년간 급별 징계 원인 중 금품수수 사유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