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 15일(수)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영지 비서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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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중 중국인 급증 일본인 급감

중국인‘11년 19,222명 →‘13년 56,075명 192% 급증

일본인 ‘11년 22,491명 → 2013년 16,849명으로 25% 감소

○ 보건복지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비중이 급증하고 일본인의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자료 ‘외국인환자 국적별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중국 5만6,075명(26.5%), 미국 3만2,750명(15.5%), 러시아 2만4,026명(11.4%), 일본 1만6,849명(8%), 몽골 1만2,034명(5.7%)으로 이들 주요국가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7.1%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인은 2011년 1만9,222명(15.7%)에서 2013년 5만6,075명(26.5%)명으로 3만6,853명(192%) 급증했고, 일본인은 같은 기간 2만2,491명(18.4%)에서 2013년 1만6,849명(8%)으로 5,642명(△25%) 줄었다.

○ 남윤인순 의원은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의 비율이 50%를 넘었는데 외국인환자의 경우도 중국인이 2012년 이후 1위를 차지하며 2위인 미국인과 현격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부유층 확대 가속화와 위안화 절상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중국인이 급증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한․일 관계 경색 및 엔화 약세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하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상담/조정 현황’에 따르면 2012년 4월 개원 후 올해 9월 말까지 상담은 총 248건, 조정 신청은 51건으로 나타나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외국인환자의 경우 정식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어 이 통계는 빙산의 일각으로 이보다 더 많은 이들이 피해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올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시행6년차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문제를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외국인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1>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상담/조정 현황 (12.4-14.9)

구 분	2012	2013	2014.7	계
상담	58	87	103	248
조정 신청	9	20	22	51

(단위 : 원)

※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표2> 국적별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증가율
‘13년 순위	국가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1위	중국	4,725	7.8	12,789	15.6	19,222	15.7	32,503	20.4	56,075	26.5	85.6
2위	미국	13,976	23.2	21,338	26.1	27,529	22.5	30,582	19.2	32,750	15.5	23.7
3위	러시아	1,758	2.9	5,098	6.2	9,651	7.9	16,438	10.3	24,026	11.4	92.3
4위	일본	12,997	21.6	11,035	13.5	22,491	18.4	19,744	12.4	16,849	8.0	6.7
5위	몽골	850	1.4	1,860	2.3	3,266	2.7	8,407	5.3	12,034	5.7	94.0
6위	베트남	327	0.5	921	1.1	1,336	1.1	2,231	1.4	2,988	1.4	73.9
7위	카자흐스탄	128	0.2	346	0.4	732	0.6	1,633	1	2,890	1.4	118.0
12위	우즈베키스탄	113	0.2	298	0.4	491	0.4	824	0.5	1,358	0.6	86.2
13위	사우디아라비아	218	0.4	380	0.5	920	0.8	1,082	0.7	1,294	0.6	56.1
16위	아랍에미리트	17	0	54	0.1	158	0.1	342	0.2	1,151	0.5	186.9
18위	인도네시아	183	0.3	283	0.3	424	0.3	689	0.4	1,067	0.5	55.4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