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13(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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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성과평가(BSC) 엉망 (2)

행복주택 추진에만 배점 부여하고 주민․지자체 협의과정은 배점 없어

□ 2014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국토부 공무원 성과평가(BSC)에 대해 “주민․지자체는 배제된 불통 제도”라고 평가함.

□ BSC (성과관리제도)는 2006년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제정에 따라 각 부처별로 시행중에 있으며, 평가항목으로는 정책수행, 고객, 역량, 자원 평가로 구성돼 있음. 이 중 정책수행 분야는 가장 높은 배점인 70점을 부여받고 있음.

□ 국토부는 2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 각 핵심과제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해 배점을 부여하고 평가를 하고 있음. 특히, 이 배점은 실국장 평가 시 부여되는 배점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과 직결됨.

□ 그러나, 국토부의 실국별 BSC 평가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국토부 주요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택토지실의 세부기준과 배점을 살펴보면,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평가 및 배점은 공급과 지구선정, 공급기준 마련 등 사업추진을 위한 과제에만 배점이 부여돼 있음.

□ 반면, 후보지 선정협의회 운영 및 지자체 사업설명회 등 주민․지자체 협의 과정은 제외되어 있어 주민의견수렴을 철저히 하겠다던 국토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행복주택의 승인․착공에만 집중되어 있음(참고: 표_1 행복주택 추진 배점표).

□ 이 의원은 “주민의견수렴을 철저히 하겠다는 국토부 발표와는 다르게 행복주택 승인‧착공에만 집중하게끔 배점표가 만들어져 있다”며 “앞에서는 주민들과 잘 협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은 주민협의보다 사업추진에 더 혈안이 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배점표에 문제가 없을 리 없다”고 전함.

끝.

<표_1 행복주택 추진 배점표>

관리과제	측정방법	목표	배점
행복주택 공급추진	ⓐ 사업승인 호수 × 70%	2.6 만호	5
	ⓑ 행복주택 착공 호수 × 30%	3천호
성공적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추진	ⓐ 관계부처 협의 × 20%	MOU 체결	4
	ⓑ 행복주택 적용 지구 선정 × 30%	지구선정
	ⓒ 철도부지 효율화 추진방안 × 20%+	방안 마련
	ⓓ 철도부지 시범 사업 발굴 선정 × 30%	시범 발굴
행복주택 공급기준 마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개토론회×40%	의견 수렴	3
	ⓑ 세부방안 마련×20%	방안 마련
	ⓒ 주택공급규칙 개정×40%	시행규칙 개정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제도 개선 및 운영	ⓐ 후보지 선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정 × 60%	지침 마련	배점 없음
	ⓑ후보지(3만호) 선정 × 40%	3.0만호
지자체와 함께하는 행복주택 사업 추진	ⓐ 지자체 인센티브 마련 × 60%	방안 마련	배점 없음
	ⓑ 매뉴얼 및 홍보책자 마련 × 30%	매뉴얼 마련	배점 없음
	ⓒ 사업설명회 개최×10%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