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관악 갑)
201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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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초음파·MRI 검사 상급종합병원보다 비싸

14개 국립대병원‘비급여진료비’제멋대로 책정

-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초음파․MRI 가격은 국립대병원 마음대로

: 4년간 국립대병원 초음파 검사, 환자 수 790,547명, 진료비 1,000억원 이상

: 4년간 국립대병원 MRI 검사, 94,383명, 진료비 500억원 이상

서울대병원 MRI 진료비, 상급종합병원보다 12만 7천원 더 비싸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검사와 MRI 검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남. 서울대학교병원의 초음파․MRI검사 진료비는 건강심사평가원에 공시된 일반 종합병원 평균 진료비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됨.

이번 조사는 14개 국립대학교병원(치과 대학병원 제외)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초음파검사 및 MRI검사 진료비를 전수 조사한 자료임.

○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는 대표적인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14개 국립대학병원(분원 포함)에서 초음파 검사를 진료받은 환자는 790,547명이고 진료비는 1,000억원 이상임.

MRI 검사는 4년간 94,383명의 환자가 500억원 이상의 진료비 지급함.

- 초음파 검사 평균 진료비용은 경상대병원이 19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가장 낮은 전남대병원 6만8천원과 12만2천원으로 3배가량 가격격차가 남.

- MRI 검사 평균 진료비용은 서울대병원이 75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가장 낮은 병원은 서울대병원 분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22만5천원임. 같은 병원 간에도 본원과 분원 진료비용이 52만 5천원 차이로 3배 이상 차이남.

○ 초음파․MRI 검사는 대표적인 건강보험 항목임. 고가의 진료비로 인해 환자들에게 큰 부담임에도 국립대병원은 비용을 제각각 마음대로 책정하고 있음이 드러남.

<표1. 4년간(2010∼2013년) 비급여항목 진료비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초음파검사				MRI 검사
	병원병	환자수	총액	진료비 (평균)	병원명	환자수	총액	진료비 (평균)
1	경상대병원	25,995	4,951,413	190	서울대병원	12,749	9,561,138	750
2	부산대병원 (분원)	28,887	5,431,478	188	부산대병원(본원)	4,744	2,903,890	614
3	서울대병원	208,091	33,650,163	161	전북대병원	10,077	6,063,665	602
4	서울대병원 (분당)	114,708	16,103,974	140	부산대병원(분원)	6,265	3,713,901	592
5	부산대병원 (본원)	15,531	2,003,437	128	경북대병원(분원)	912	508,929	568
6	경북대병원 (본원)	57,698	7,383,578	128	경상대병원	8,288	4,638,837	560
7	경북대병원 (분원)	22,900	2,803,457	122	경북대병원(본원)	7,079	3,957,239	558
8	충북대병원	33,012	3,781,231	114	충북대병원	3,256	1,581,025	486
9	전북대병원	56,048	5,893,864	105	강원대병원	2,430	1,156,731	481
10	제주대병원	26,177	2,307,444	88	전남대병원	14,685	6,841,848	467
11	화순전남대병원	39,987	3,481,461	87	화순전남대병원	10,946	4,758,732	436
12	충남대병원	57,519	4,942,801	86	충남대병원	7,200	2,602,744	363
13	강원대병원	21,187	1,675,352	78	제주대병원	5,272	1,718,646	326
14	전남대병원	82,807	5,664,631	68	서울대병원(분당)	480	114,708	225
평균		58,812	7,317,144	115	평균	6,623	3,498,707	497
계		790,547	100,074,284		계	94,383	50,122,033

국립대병원 초음파․MRI 진료비

종합병원 공시 평균가격 보다 비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많은 환자들이 진료받는 일부 고가 비급여항목의 가격을 공시하고 있음.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상급종합병원 초음파․MRI 가격>

상급종합병원 43개 평균 (2014.3.27.)	분류명	최소가격	최대가격
	초음파검사료	153,845	157,072
	MRI진단료	622,088	622,913
※ 상급종합병원 의료법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3년마다 지정('12.1.1~'14.12.31) - 통상 대학병원들이 포함됨

○ 국립대학법인이 종합병원의 평균 진료비보다 비싸게 책정한 병원은 총 4개임. 초음파 검사 비용은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분원), 서울대병원이 종합병원의 평균보다 높았고, MRI 검사비용은 서울대병원이 종합병원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남.

서울대병원은 유일하게 초음파 검사비용과 MRI 검사비용 모두가 종합병원 보산 비싼 것으로 나타남. 종합병원 평균 최대가격 대비 초음파 검사 3,928원 비싸고 MRI 검사는 127,087원 더 비싸게 받고 있었음.

종합병원 보다 비싼 국립대병원	초음파검사(단위:천원)		MRI 검사(단위:천원)
	병원병	진료비	병원명	진료비
	경상대병원	190	서울대병원	750
	부산대병원(분원)	188
	서울대병원	161

○ 국회 유기홍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비를 마음대로 정하며 환자 부담을 키우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특히 의료공공성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서울대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비싼 진료비를 받은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엄중히 지적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