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정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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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 4300억 원천기술개발사업 TOPDOWN 과제 40%가 단독응모

유승희 의원 “느슨한 국책연구사업... 철저한 과제 관리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성북갑)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 Top-Down(지정공모)로 진행된 사업 중 40%가 경쟁 없이 단독응모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0~2014년 동안 국책연구사업 중 Top-Down(지정공모)로 기획된 51개 사업의 신규연구과제는 총 542개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 사업신청을 단독으로 응모하여 선정된 연구비가 4,355억원 사업의 40%에 해당하는 1,7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원자력 분야에 관해서는 무려 92%가 단독응모로 진행되어 특정 한 분야에서 준비 단계부터 기획되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0~2014 원자력 분야 단독선정과제 현황>

구 분	신규선정과제수	단독선정과제수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39	37
원자력기술개발사업	40	35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6	6
합 계	85	78(92%)

뿐만 아니라 선정과정 등에서도 한국연구재단이 느슨하게 국책연구사업 과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천기술개발사업 중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절차는 사전검토, 전문가평가(서면평가, 발표평가), 전문기관평가, 사업추진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선전평가 현황을 보면, 서면평가를 받지 않고, 발표평가만 받는 과제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2010~2014년 서면평가 없이 평가한 과제 현황 >

사업년도	신청과제수	서면없이 발표평가	비율(%)
2010	267	11	4.1
2011	109	51	46.7
2012	414	59	14.3
2013	142	30	21.1
2014	130	87	67
합 계	1062	238	22.4

유승희 국회의원은 “서면평가 없이 발표평가만 받은 과제가 다섯 건 중 한건이면 선정절차 자체가 공평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행정편의를 떠나서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연구를 선정하여 엄격하게 응모와 선정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단독응모 과제의 비율을 줄여서 과제선정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