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비식별 개인정보를 이용한 타겟팅광고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인터넷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검색했던 검색어 등 비식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맞춤형 배너광고를 띄우는 이른바 ‘타게팅 광고’가 각광을 받고 있음

- 사용자는 보기 싫은 광고를 안 볼 수 있고 광고주는 관심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나, 배너광고 노출에 비식별 개인정보가 은연 중에 활용됨으로써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그럼에도 현재 이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가족이 함께 쓰는 컴퓨터의 경우 청소년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타게팅 광고라는 신유형의 광고가 건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국내 타게팅 광고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가이드 수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질문1>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타겟팅광고’에 대해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인터넷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검색했던 검색어 등 비식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맞춤형 배너광고를 띄우는 이른바 ‘타게팅 광고’입니다.

배너광고 노출에 비식별 개인정보가 은연 중에 활용됨으로써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 온가족이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광고에 노출될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게팅광고에 대해 사업자들이 사용자들에게 비식별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고지하고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타게팅 광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들의 비식별 개인정보 수집 고지, 거부권 부여 현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심을 가지 않아서, 현재 인터넷에서의 타게팅광고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가족이 함께 쓰는 컴퓨터의 경우 청소년을 부적절한 광고로부터 보고하고, 한편 타게팅 광고라는 신유형의 광고가 건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국내 타게팅 광고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가이드 수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