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14.10.13.월) (충북 충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담당: 김성훈 비서관 (02-784-4131, yum1003@hotmail.com)

“이종배 의원, 산림청,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후 나몰라라?”

13일(월), 산림청 등 4개 기관 질의 -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3일(월) 산림청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은 산업용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 신청을 받으며,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불공정 내용을 포함한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신원섭 산림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종배 의원은 “또한 대기업에게까지 설치비를 지원함에 따라 올해 지원을 받지 못한 대기업의 경우, 내년으로 설치를 미루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이종배 의원은 “산림조합 작업장 안전사고 심각”, “산림자원 개발, 관리 방안”, “엇박자 정책에 훼손되는 산림자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후 나몰라라? (산림청)

2. 산양삼의 관리 및 연구, 제대로 해야... (산림청)

3. 산림조합 작업장 안전사고 심각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4. 산림자원 개발 , 관리 (산림청)

5. 한쪽에선 사유림 매입, 다른쪽에선 산지 전용 허가, 엇박자 정책에 훼손되는 산림 (산림청)

1.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후 나몰라라?

- 산림청 -

□ 현황 및 문제점

○ 펠릿 소비량도 많고 4계절 수요가 있는 산업용 목재 펠릿보일러를 보급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이산화탄소 저감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도입

·보일러 설치비 지원

- ‘11: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12 ~ ’14: 국고: 50%, 자부담: 50%

- ‘15: 국고 30%, 자부담: 70%

·지원현황:  ‘11: 9곳,  ’12: 27곳, ‘13: 21곳

*별첨1: 년도별 지원 현황 및 지원금액

○ 지원 신청시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내용을 포함한 서약서 제출 의무화

·장기안정성 검사 및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업체 등록이 가능(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업체 등록 및 취소 기준/산림청)하고, 신청자는 산림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제조능력인정 업체’를 보고 업체를 선정함에도 고장 등의 경우 모든 책임을 신청자가 지게 함.

*별첨3: 서약서

*별첨4: (산림청 공고 제 2014- 호)

○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비를 대기업에게까지 지원.

- 제일제당(‘12), 샘표식품(주) 영동공장, 풀무원식품(주)(’13) 지원

· 형편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줘야함

· 대기업의 경우 경제성을 고려할 때 지원을 안해줘도 도입

*별첨2: 우드펠릿 보일러 도입 경제성 분석표

· 제보에 따르면 대기업에게 설치비를 지원함에 따라 신청 후 떨어진 대기업의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 오히려 설치를 미루는 역효과 발생

□ 질의 요지

☞ 산림청은 목재 펠릿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농산어촌·도시지역 주민, 산업시설 등 연료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 하지만 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서약서에 문제가 많음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겠음.(ppt1)

2015년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기준(안)의 붙임2를 보면 ‘지원 요청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

그리고 밑에 보면

1.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초기단계로써 기술이 개발 중에 있어 불완전 할 수 있고

2. 언제든 고장 날 수 있고 사용상 불편함이 있음

이라고 되어 있음.

청장, 화면의 내용은 지원 신청시 제출이 의무화된 서약서* 맞죠?

(*산림청 공고 제2014- 호)

☞ 현재 산림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안정성 검사 및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업체 등록이 가능하죠?

또한 산림청은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제조능력인정 업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죠?

그러면 신청자들은 산림청을 믿고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신청. 그럼에도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신청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향후 보일러 업체 인증기준을 강화해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청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서약서 내용을 고치겠습니까?

☞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대기업에게도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함에 따라, 선정이 되지 않은 대기업에 설치를 미룬다고 함.

화면(ppt)을 보시죠. 하루 12시간, 년간 300일을 가동시킨다고 가정하고, 연료단가, 연료연료소비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시, 우드팰릿보일러로 교환하면 벙커씨유 보일러의 경우 0.7년, LNG보일러의 경우 2.1년, LPG보일러의 1.6년만에 투자비를 회수하고 설치 효과를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설치할 것임. 그런데도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함에 따라 오히려 설치를 미루는 역효과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내년의 경우 자부담이 50%에서 70%로 확대되죠? 이에 따라 형편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설치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음.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애고, 오히려 그 예산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율을 확대할 의향은?

<참고자료>

별첨1-1: 년도별 지원 현황 및 지원금액

(스팀보일러의 경우 톤으로 온수보일러와 열풍기의 경우 만 kcal로 표시)

연도별		신청업체	선정여부	제조(설치)업체	보일러 용량	지원금액 (천원)
2011	1	무봉산청소년수련원	○	인터바이오	120만	77,700
	2	덕부	○	인터바이오	7톤	238,260
	3	세방섬유	○	인터바이오	7톤	236,610
	4	경기아스콘	○	한국비앤텍	2톤	85,920
	5	성신섬유	○	인터바이오	5톤	159,555
	6	중앙특수제지	○	인터바이오	5톤	116,084
	7	창생농산	○	인터바이오	120만	98,580
	8	경보제지	○	인터바이오	3톤	90,000
	9	화순버섯개발영농조합	○	인터바이오	2톤	87,030
2012	1	양평산림조합	○	한국비앤텍	120만	74,798
	2	인천화학	○	인터바이오	7톤	375,000
	3	현대특수사료	○	한국비앤텍	7톤	390,346
	4	일도바이오테크	○	일도바이오	120만	68,591
	5	남화통상	○	인터바이오	3톤	187,268
	6	성도	○	쌍마기계	2톤	136,365
	7	포항시 산림조합	○	에코프론트	120만	73,370
	8	씨앤비 물산크린	○	쌍마기계	2톤	136,365
	9	구미원예농단	○	한국비앤텍	120만	120,000
	10	세흥	○	한국비앤텍	4톤	250,000
	11	남선	○	규원테크	2톤	43,086
	12	백산미생물 연구소	○	규원테크	2톤	140,000
	13	세움	○	규원테크	3톤	184,780
	14	대광염직	○	인터바이오	7톤	375,000
	15	신혁	○	규원테크	3톤	184,780
	16	한산케미칼	○	인터바이오	7톤	375,000
	17	엔바이오니아	○	인터바이오	3톤	187,268
	18	딘양산림조합	○	한국비앤텍	120만	73,253
	19	세종산림조합	○	한국비앤텍	120만	65,140
	20	조인	○	인터바이오	5톤	287,994
	21	제일제당	○	인터바이오	5톤	287,994
	22	대경오앤티	○	인터바이오	7톤	376,986
	23	조이스포츠	○	규원테크	3톤	184,780
	24	지리산버섯 영농조합법인	○	규원테크	2톤	145,000
	25	한라산업	○	인터바이오	4톤	244,250
	26	대동	○	인터바이오	4톤	248,200
	27	세기사	○	한국비앤텍	1톤	75,000
	28	㈜삼미환경	×
	29	㈜수성	×
	30	유성산업	×
	31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32	㈜하회마을종합식품	×
	33	태광제지공업(주)	×
	34	㈜대동	×
	35	강일섬유	×
	36	㈜세방섬유	×
	37	㈜나우림	×
	38	㈜대영식품	×
	39	㈜화려섬유	×
	40	㈜유한	×
	41	국제농산	×
	42	동광종합토건(주)	×
	43	㈜동성산업	×
	44	크린아트	×
	45	유성SNP	×
	46	㈜진	×
	47	㈜하은산업	×
	48	㈜한라씨에프엔	×
	49	신화케미칼(주)	×
	50	주식회사 다우	×
	51	팔도참오리영농조합	×
	52	상신싸이징	×
	53	덕부	×
	54	㈜오봉텍스타일	×
	55	오봉산업	×
	56	상신섬유	×
	57	㈜유니크규사	×
	58	㈜올품	×
	59	오름쏠트	×
	60	㈜대고아염직	×
	61	주식회사 영중물산	×
	62	㈜성신섬유	×
	63	한진섬유	×
	64	㈜쎄케이공업케미칼	×
	65	㈜경동기업	×
	66	세양이피에스(주)	×
	67	㈜동성EPS	×
	68	㈜무창섬유	×
	69	NC부산(주)	×
	70	㈜태양비료	×
	71	㈜광원목재	×
	72	㈜세움	×
	73	㈜미광	×
	74	㈜뉴덕흥기업	×
2013	1	㈜유한	○	에코프론트	7톤	377,671
	2	산림조합산림버섯연구소	○	규원테크	2톤	134,000
	3	융도물산	○	에코프론트	5톤	290,368
	4	㈜동보피엔티	○	인터바이오	7톤	376,500
	5	우일음료㈜	○	인터바이오	7톤	376,986
	6	㈜동광농산	○	인터바이오	7톤	375,000
	7	우성수지㈜	○	쌍마기계	5톤	266,799
	8	농업회사법인㈜그린텍	○	인터바이오	150만	147,518
	9	버울새송이영농조합법인	○	에코프론트	5톤	290,368
	10	대림산업	○	쌍마기계	2톤	136,365
	11	㈜한탈L&C	○	규원테크	3톤	184,780
	12	샘표식품㈜ 영동공장	○	인터바이오	5톤	287,500
	13	풀무원식품㈜	○	인터바이오	7톤	375,000
	14	버섯사랑영농조합법인	○	에코프론트	2톤	142,086
	15	오뚜기SF주식회사	○	인터바이오	7톤	375,000
	16	번지뜰 버섯농원	○	규원테크	2톤	150,000
	17	선광제지	○	쌍마기계	2톤	136,365
	18	개명임업	○	규원테크	60만	36,057
	19	대나무랜드	○	에코프론트	120만	120,000
	20	신성제지	○	쌍마기계	2톤	136,365
	21	(주)동원유지	○	쌍마기계	5톤	266,799
	22	㈜나누리사우나	×
	23	고궁온천	×
	24	㈜일양오피오	×
	25	올주머쉬랜드영농조합법인	×
	26	대성포장공업(주)	×
	27	케이비에프(주)	×
	28	㈜동우산업	×
	29	㈜세광	×
	30	㈜학천식품	×
	31	학천탕	×
	32	서신식품(주)	×
	33	서신식품(주) (중복)	×
	34	㈜웅진산업	×
	35	굿모닝건강랜드	×
	36	동보나염	×
	37	삼호장목욕탕	×
	38	윤창산업	×
	39	한주기업	×
	40	한주효모(주)	×
	41	광동제약(주)	×
	42	예림프라자	×
	43	대동EPS	×
	44	㈜승일콘크리트	×
	45	제주스치로폴(주)	×

별첨1-2: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한도액 초과금액은 자부담(단위: 억원)

구분	스팀2톤까지	2톤초과	지원한도
스팀보일러	톤당 1.5	톤당 1억원 추가	최대 7톤, 8억원
열풍기	Kcal/h당 125원		최대 1.5억원
온수보일러	Kcal/h당 200원		최대 3억원

* 스팀보일러 최대금액: 7톤=(2톤*1.5억)+(5톤*1억/톤)=3+5=8

* 열풍기: 1,200,000 Kcal/h*125원= 1.5억원

* 온수보일러: 1,500,000 kcal/h*200원=3.0억원

별첨2: 경제성 분석표

<우드펠릿 보일러 도입 경제성 분석표>

구분	단위	우드펠릿보일러	B-C유 보일러	LNG 보일러	LPG 보일러
용량	t/h	7	7	7	7
연료단가	원 / kg, ℓ . m3	260	1,000	900	1,400
증기5TON 생산시 연료소비량	kg , ℓ , m3	1231.0	487.8	477.6	331.0
증기5TON 생산시 연료 금액	원	₩ 320,051	₩ 487,813	₩ 429,837	₩ 463,387
1시간 가동시 연료비 절감액	원 / steam 1t	-	167,762	109,786	143,336
1시간 가동시 연료비 절감율	%	-	52%	34%	45%
Pay-Back Period (투자비 회수기간)	년 (year)	-	0.7	2.1	1.6
Co2 감축량	tCo2 / y	전량감축	3,767	2,702	2,342

* 연료비 기준 우드펠릿 : 수입산(동남아) 2등급기준 B-C유 : 정유사 고시가( 0.3%) 기준 LPG(산업용) : 2014.08.01. 전국평균 LPG : 전국평균가

별첨3: 2015년 산업용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안)

2015년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기준(안)

※ 이 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이 보급하는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모든 해석의 권한은 산림청에 있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 이 기준에서 “지방산림청”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소속관서의 장을 의미하고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일러를 지원받는 산업체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2014.   .

산    림    청

별첨4: 서약서

2. 산양삼의 관리 및 연구, 제대로 해야...

- 산림청 -

☞ 본 위원은 농식품부, 농진청 국정감사를 통해 가짜 산양삼의 불법 유통 및 산양삼 종자 확대·보급 방안 등에 대해 질의.

산양삼 정책자금으로 총 46억5,300만원이 지원(‘01~’14.7)되었으나, 최근 3년간 산양삼 부정·불법 유통 적발은 136건에 달함. 특히 농약투성이 가짜 산양삼이 케이블TV 광고방송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기도 함.

알고 계시죠?

☞ 청장, 왜 산양삼에 대해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냐?

산양삼의 정의는?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죠?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지만 산양삼의 경우 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산림청 고시*에서 규정.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산림청고시 제2012-65호)

☞ 이렇듯 정의가 불명확함에 따라 인삼씨를 산지에 뿌리거나, 밭에서 1~2년 키운 인삼종묘를 다시 산에 심어 키우는 경우에도 산양삼으로 인정.

청장, 수확하고 나면 소비자들은 산양삼 씨앗으로 키운 산양삼 뮌지 모를 수밖에 없어, 인삼이 산양삼으로 둔갑하는 사태가 발생. 이에 따라 현재 2,113호*에 달하는 산양삼 재배농가들이 실의에 빠져있는데,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느냐?

(*산양삼 재배농가수: ‘11: 1,887호, ’12: 2,056, ‘13: 2,113)

‘일반삼’ 홈쇼핑에서 ‘산양삼’으로 둔갑 판매(연합뉴스, ‘14.8.1)

“깊고 깊은 산 속에서 캐낸 ‘삼양삼’, 강원도 토종삼, 산에서 자란 강원도 삼, 자연애 삼 등···”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되는 산양삼인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각종 표현을 동원해 소비자를 교묘히 현혹하는 불법·과장광고 때문에 산양삼 재배농가들이 울상이다.

☞ 판매시 ‘인삼씨 산양삼’, ‘인삼종묘 산양삼’, ‘산양삼씨 산양삼’으로 등급을 구분해 가격을 차별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산양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혼탁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실한 산양삼 재배 농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또한 한·중FTA협상으로 중국산 산양삼이 국내에 수입될 경우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수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됨

RFID 칩을 도입한 이력 추적 등 둔갑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질의)

☞ 국립산림과학원장. 현재 산양삼에 대한 연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적 및 현황

- 산양삼 재배를 원할 경우 누구나 재배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

(2011∼2012년)하여 2013년 ‘산양삼 표준재배지침’을 마련

- 현재 ‘주요 산채․산약초의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 과제 내에서

① 산양삼 고품질 우량종자 및 종묘 생산기술 체계 확립을 위한 “산

양삼 우량종자와 종묘 생산기법 개발”과

② 산양삼의 약리성분 구명을 위한 “산양삼 산지별 성분분석”에 관

한 연구 수행 중

⇒ ‘주요 산채․산약초의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 과제 예산(‘14) 1억

6,700만원 중 산양삼 관련 예산은 4,500만원에 불과

※ 농진청의 경우 인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13년 약17억원 사용

- 인삼 내재해 고품질 신품종 육성 및 농가보급, 인삼 연작장해 경감

및 경작지 재배이력 정보제공, 친환경 생산 및 생산비 절감 기술 개

발, 인삼 가공제품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인삼효능의 과학적 구명

및 부가가치 향상

가짜 산양삼 불법 유통으로 망해가는 선량한 산양삼 재배 농가들을 고려할 때, 올해 산양삼 연구 예산이 4,500만원에 불과, 농진청이 인삼연구를 위해 작년 쓴 예산의 2.6%에 불과. 연구가 너무 부족한거 아니냐? 연구 업무가 인삼은 농진청, 산양삼은 과학원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원장의 견해는?

(산림청장에게 질의)

☞ 산림청장, 이렇게 연구 뿐만 아니라, 인증 및 관리감독도 인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인삼은 인삼산업법에,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나눠서 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음.

인삼은 본래 산삼을 지칭하던 것으로 역사적 연혁과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인삼과 산양삼을 통합 관리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산양삼을 인삼산업법에 포함시키고,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연구는 농진청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3. 산림조합 작업장 안전사고 심각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조합 작업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음

·최근 5년간(‘09~’14.9) 자원조성과 산림토목 사업과정에서 모두 2,739명이 안전사고를 당했고, 그 중 사망자도 42명에 달함

- ‘09: 714, ’10: 520, ‘11: 459, ’12: 417, ‘13:375, ’14.9: 248

*별첨1: 년도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별첨2: 안전사고 사례

○ 열악한 사업현장 및 고령화 등으로 최근 3년간 임업 재해율 평균은 2.38%로, 전체 산업 재해율 평균(0.61%)의 약 4배 가량

·산림조합중앙회가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여름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장주의촉구(4건), 경고대상적발(6건)

- 안전장비 미지급(3건), 비상약품 미비치(2건) 등

*별첨3: 여름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 결과

·특히 전체 산업재해율은 감소추세인데 반해, 임업재해율은 매년 증가

- 전체 산업 재해율: ‘11: 0.62%, ’12: 0.59%, ‘13: 0.59%

- 임업 재해율: ‘11: 2.11%, ’12: 2.46%, ‘13: 2.64%

*별첨4: 최근 3년간 산업별 재해율

○ 산림조합중앙회는 주요 추진과제에 ‘전문임업기술인력 양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꼽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 대책에 그침

-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무재해 결의대회(매년 1년)

- 산림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재해 예방 활동 강화(매년 2회)

-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600부) 및 ‘안전한 산림작업을 위한 길라잡이(11,000부) 수첩 제작·배부(’13.11월)

- 특정시기에 집중되고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예보제” 운영(‘14)

- 임업기능인영림단 자율안전점검원 우수사례 책자(4,000부) 제작·배부(‘14.9)

· 정작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고령화 등에 대한 대책은 부족

○ 현재 산림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제도 도입으로 작업현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국회 계류 중(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13.11.14)

- 일정 규모이상 벌채할 경우 벌채·집재·임내운반 작업은 전문자격자만 실시

- 사업장별 재해율에 따른 패널티 부여 등

□  질의 요지

☞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산림조합 사업장 사고는 끊이질 않음. 최근 5년간 총2,739명이 안전사고를 당했고, 그 중 사망자만도 42명에 달함. 특히 임업재해율 평균(2.38%)이 전체 산업재해율 평균의 4배에 달하는 등 문제 심각. 원인은?

(산림조합중앙회 답변: 열악한 작업환경, 고령화 등)

☞ 임업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조합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산림조합중앙회는 주요 추진과제로 ‘안전사고 예방’을 들고 있으나 정작 문제인 ‘열악한 사업 현장 여건 및 작업자의 노령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책자 배포 및 휴대폰을 통한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방법 전송 등 대부분 형식적 대책에 그침. 실질적 대책 마련이 부족한 것 아니냐?

☞ 산림안전사고가 매년 끊이질 않고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보단 면피용 대책에 급급하기 때문.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실태파악을 통한 근본적인 사고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추진 의향은?

☞ 현재 산림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본 위원도 국회 차원에서 임업인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테니,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 종합국감전까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바람.

<참고자료>

별첨1: 최근 5년간 산림조합 작업자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명)

연도별	계				자 원 조 성				산 림 토 목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2,730	42	1,991	697	2,214	30	1,637	586	477	12	354	111
‘09	714	7	556	151	627	5	486	136	87	2	70	15
‘10	520	12	387	121	441	11	328	102	79	1	59	19
‘11	456	6	343	107	376	2	284	90	80	4	59	17
‘12	417	6	311	100	332	5	244	83	85	1	67	17
‘13	375	6	236	133	281	3	171	107	94	3	65	26
‘14.. 9	248	5	158	85	157	4	124	68	52	1	34	17

별첨2: 안전사고 사례

일시	소 속	성 명	나 이	직 종	재해정도
‘14. 4. 5.	포항시 산림조합	김정구	만 59세	벌목인부	사 망

- 직경 약 35㎝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을 벌도 하던 중 벌채된 감염목이 인접 지장목에 걸려 제거가 되지 않자, 재해자인 김정구가 주변 인부들을 대피 시키고 걸린 나무를 엔진톱으로 벌도하던 중 벌도목이 쓰러지면서 재해자를 덮쳐 벌도된 나무가 왼쪽가슴과 오른쪽 허벅지를 누르고 있는 상태였으며, 즉시 119에 신고하여 포항 성모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사망 (14시 30분경)

일시	소 속	성 명	나 이	직 종	재해정도
‘14. 2. 6.	정선군 산림조합	최순규	63세	벌목부	사망

- 위 현장의 비탈면에서 다른 나무에 걸쳐진 상태의 입목을 벌목 하던 중 벌도목의 초두부가 사면 아래로 전도되지 않고 지지하던 나무를 축으로 근주가 회전하면서 지지하던 초두부가 근로자 최순규씨를 덮쳐 쓰러짐. 의식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응급조치를 하면서 119에 신고(08:35분경)하여  응급차량(08:50분경)으로 정선병원에 (09:25경) 도착하여 사망판정을 받음.

일시	소속	성 명	생년월일	직 종	재해정도
‘14. 1. 21.	하동군 산림조합	정 원	56세	산림보호	사망

- 위 현장의 비탈면에서 다른 나무에 걸쳐진 상태의 입목을 벌목 하던 중 벌도목의 초두부가 사면 아래로 전도되지 않고 지지하던 나무를 축으로 근주가 회전하면서 지지하던 초두부가 근로자 최순규씨를 덮쳐 쓰러짐. 의식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응급조치를 하면서 119에 신고(08:35분경)하여  응급차량(08:50분경)으로 정선병원에 (09:25경) 도착하여 사망판정을 받음.

별첨3: 산업재해 예방 소홀사업장 현황

별첨3: 여름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 결과

□ 기 관 명 : 산림조합중앙회

□ 점검기간 : 2013. 7. 15 ～ 7. 26 (7일간)

□ 점검개소 : 16개조합

지역 본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상 조합	포천	정선	제천	논산계룡	임실	광주	경산	통영
	가평	삼척	충주	보령	순창	곡성	예천	사천

※ 대상조합 선정기준 :‘13. 5월말 현재 산림사업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한 조합 및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한 조합

□ 점 검 반

o 점검반장 : 산림경영부장

o 점검반원 : 2개조 10명

- 1조(2명) : 산림경영팀 최환석 과장, 각 지역본부 담당자 1인

- 2조(2명) : 산림경영팀 박지훈 과장, 각 지역본부 담당자 1인

□ 주요 점검결과

【현장 조치결과】

구 분	점 검 결 과 (건)				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		비고
	계	현장 주의 촉구	경고 대상 적발	노동관서 고발	횟수	인원
조치내용	10	4	6	-	16	100여명

o 현장주의 촉구

- 안전장비 미착용 : 정선, 보령조합

- 안전현수막 미부착 : 정선, 임실조합

o 경고

- 작업특성을 감안한 안전장비 미지급 : 정선, 통영, 사천조합

- 비상약품 미비치 : 정선, 순창조합

- 작업장별 안전교육일지 미작성 : 사천조합

별첨4: 최근 3년간 산업별 재해율

업 종 별	구 분	최 근 3년간 평 균	’11년 재해율 (%)	’12년 재해율 (%)	’13년 재해율 (%)
전 체 산 업	재해율(%)	0.61	0.62	0.59	0.59
	재해자수(명)	277,372	93,292	92,256	91,824
	근로자수(명)	45,459,218	14,362,372	15,548,423	15,548,423
광 업	재해율(%)	7.96	9.12	6.94	7.91
	재해자수(명)	2,935	1,103	911	921
	근로자수(명)	36,857	12,088	13,122	11,647
임 업	재해율(%)	2.38	2.11	2.46	2.64
	재해자수(명)	5,765	1,984	1,816	1,965
	근로자수(명)	241,962	93,814	73,759	74,389
어 업	재해율(%)	1.70	2.28	1.51	1.43
	재해자수(명)	201	77	62	62
	근로자수(명)	11,837	3,378	4,117	4,342
건설업	재해율(%)	0.83	0.74	0.84	0.92
	재해자수(명)	69,731	22,782	23,349	23,600
	근로자수(명)	8,440,550	3,087,131	2,786,587	2,566,832
농 업	재해율(%)	1.32	1.44	1.30	1.26
	재해자수(명)	1,816	575	603	638
	근로자수(명)	137,140	40,017	46,489	50,634
제조업	재해율(%)	0.86	0.97	0.84	0.78
	재해자수(명)	93,392	32,294	31,666	29,432
	근로자수(명)	10,888,660	3,333,131	3,778,916	3,776,613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재해율(%)	0.55	0.59	0.52	0.55
	재해자수(명)	12,667	4,226	4,201	4,240
	근로자수(명)	2,303,702	719,488	810,173	774,041
기타의 사업	재해율(%)	0.42	0.47	1.40	0.41
	재해자수(명)	89,421	29,736	29,159	30,526
	근로자수(명)	21,190,845	6,393,750	7,319,960	7,477,135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재해율(%)	0.15	0.16	0.17	0.13
	재해자수(명)	259	86	96	77
	근로자수(명)	172,348	54,759	56,446	61,143
금융 및 보험업	재해율(%)	0.06	0.07	0.06	0.06
	재해자수(명)	1,185	429	393	363
	근로자수(명)	1,936,122	624,816	658,854	652,452

※ 고용노동부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 참조

4. 산림자원 개발, 관리

- 산림청 -

□ 현황 및 문제점

○ 세계 종자산업 시장은 연 5%씩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 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실정

· 현재 외국 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50%에 이름

·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국으로 ‘12년부터 국외종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를 지급하고 있음

* 별첨 :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 제품의 40~60%는 일본산 종자

- 청양고추, 금사라기참외, 불암배추도 외국 기업의 씨앗

· 이에 따라 국산품종개발이 시급

- 종자 개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그 과정이 너무 길고 힘들기 때문.

-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기까지 최소 8년에서 10년이 걸림

○ 이에 따라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에 앞서, 산림자원관리가 중요한대도 잘 이루어지지 않음

· 이끼의 경우만 보더라도 토양수분 유지 및 토양안정화에 지대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산림 전체의 생물다양성 증진·유지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등 많은 생태적 가치가 있음.

- 전 세계적으로 16,000여종, 한반도에 285속 93여종 분포

- 하지만  선물용 포장재, 조경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불법 채취·유통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잘 되지 않고 있음.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이렇듯 국내 산림자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동안 우리 유전자원을 남에게 뺏기는 경우 발생

· 제주도, 지리산 노고단, 전북 덕유산 등지에서만 자라던 소나무과의 구상나무는 미국으로 건너가 종자 개량을 통해 신품종으로 탄생

· 국내품종인 정향나무가 미국에 건너가 미스킴 라일락으로 품종이 개량된 것도 마찬가지

· 일본 벚꽃도 사실상 우리 제주도에서 자라는 왕벚꽃을 가져가 150년간 품종 개량해 전 세계에 퍼트린 것

□ 질의 요지

서언)세계 종자산업은 연 5%씩 성장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를 정도로, 국내 종자산업의 현실은 열악.

이에 따라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에 앞서, 기존에 있는 자njsdp 대한 관리가 중요함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끼의 경우만 보더라도 산림 전체의 생물다양성 증진 및 유지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등 많은 생태적 가치가 있음에도, 선물용 포장재, 조경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불법 채취되고 있음. 알고 계신가요?

☞ 이끼는 전 세계적으로 16,000여종, 한반도에 93여종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얼마나 사라졌습니까? 실태파악 한 게 있습니까?

☞ 산림식물에 대한 신품종제도가 ‘08년 3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끼를 여기에 등록시키기 위해 취한 노력은?

이 경우만 보더라도, 산림자원에 대한 개발 및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

향후 이끼 서식지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의향은?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산림보호법 제7조)

☞ 그 외에도 글로벌 종자전쟁 중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산림자원의 개발 및 관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유전적으로 우수한 나무들의 집단인 채종원은 우리나라 산림사업용 종자를 생산하는 곳으로 충주지역에 조성을 시작(‘68)해 현재 6개 지역에 859ha가 조성.

- 충주(180ha), 춘천(161ha), 강릉(123ha), 안면(99ha), 수원(51ha), 제주(148ha)에 분포

현재까지 조성된 채종원에서 연간 12톤의 종자를 생산하여 ’13년까지 총 230여 톤의 우수종자를 전국에 공급하고 있음. 채종원의 인력을 늘리고, 채종원을 확대 조성하면, 산림자원개발·관리에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청장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은?

<참고자료>

별첨1: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Union Internationale Pour Ia Protaection des Obtentions Vegetales

음반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신기술 특허처럼 식물 종자(씨앗)도 지적재산건으로 보호하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시굼종자 보증제도 등을 국제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국제 식물종자보호연맹

신종자의 보호기간의 20년 이상(다년생 작물은 25년)이며 품종 명칭도 상표권처럼 배타적으로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1월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2002년 1월 국제식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연차적으로 품종보호 대상 작물을 확대해 나갔으며, 산림식물에 신품종보호제도는 2008년 3월부터 15개 산림식물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

국제식품종보호연맹(UPOV)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신품종 구매시 로열티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국외종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청양고추-미국 기업에 토종 종자 특허를 뺏겼기 때문에 로열티 지급

파프리카 종자와 딸기, 토마토, 시금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도 딸기는 국내에서 품종개량에 힘쓴 덕분에 국내품종 자급률이 65%정도에 달하고 있어서 다행이라 하겠다.

또한 장미, 국화, 파프리카 등 일부 수입종자에도 로열티가 붙기 시작했다

참다래도 종자로열티를 내야 한다.

5. 한쪽에선 사유림 매입, 다른쪽에선 산지 전용 허가

엇박자 정책에 훼손되는 산림

- 산림청 -

□ 현황 및 문제점

서언) 산림자원은 국토의 보존과 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호, 목재생산과 같은 경제산업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존 필요성이 큼.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관리 측면이 더해지면서 그 사회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엇박자 정책 속에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로 안정적인 탄소 흡수원 확보와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 매년 사유림 매입

﹡ 최근 5년간(‘09~’13) 사유림 매입 금액은 4,112억 6,500만원, 면적 49,513ha

* 별첨1: 사유림 매입 및 산지전용 현황

또한 산림청은 별도의 허가 제도를 통해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내줌 (산지관리법 제14조)

﹡ 최근 5년간(‘09~’13) 산지전용 총면적은 50,939ha

- 그 중 특히 골프장, 스키장, 공장, 도로 등 비농업용 산지 전용이 전체 산지전용의 95.2%(48,481ha/50,539ha)

산지전용 허가 과정에서의 부정 및 선정 후 관리 부실 논란 끊이질 않아 철저한 관리 필요

* 산지전용허가 불법의혹 사례(부안군 산지전용허가 불법 의혹 ‘일파만파’/‘12.4.24, 뉴시스)

전북 부안군청의 산지전용 허가 관련 불법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변산면 도청리 궁항일원 부지의 산지전용 허가 불법 의혹과 관련 소위 ‘윗선’개입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

* 허가 후 관리감독 부실 사례(이상한 광산, ‘더 이상한’ 산림청)

산림청 산하 강원 태백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태백시 삼수동의 한 석회석 광산이 석회석 대신 토석을 채굴하고 있으나 국유림관리소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최근 5년간(‘09~’13) 불법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도 끊이질 않음

- ‘09: 2,445, ’10: 2,493, ‘11: 2,310, ’12: 2,337, ‘13: 2,334

-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액만도 5년간 약1,092억원에 달함

· 그럼에도 산림청은 불법 산림훼손 (전용)방지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 못함

(‘11년까지는 불법산림전용 신고포상금 예산 3억원 확보. 그 후 예산 미확보)

□ 질의 요지

☞ 산림청는 안정적인 탄소 흡수원의 확보를 위해 산림청으로 하여금 사유림을 매입해 국유림을 늘리고 있음. 이에 따라 산림청은 5년간 약4,113억원을 투입해 49,513ha의 사유림을 사들임. 반면에 동기간 50,939ha의 산지 전용을 허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유림을 매입하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산지를 잘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산지 전용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산지전용 허가과정에서의 부정 및 선정 후 관리 부실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산지 전용 허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산지조성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향후 대책은?

☞ 그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불법 산림 훼손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고, 그 중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액만도 약1,092억원에 달함. 그럼에도 산림청은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11년까지는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아는데, 그 후 산림청 자체적으로는 본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음.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하는 경우 있음)

☞ 불법 산림훼손 방지 및 체계적인 산지전용 허가·관리 방안 등 종합적 산림 보호 대책을 마련해 종합국감 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바람.

<참고자료>

*별첨1: 사유림 매입 및 산지전용 현황

(단위 : ha,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사유림매입	면적		10,052	8,793	10,871	10,529	9,268	49,513
	금액		105,367	78,165	82,290	75,004	70,439	411,265
산지전용	총면적		15,877	11,851	8,026	7,753	7,432	50,939
	농업용		535	450	499	504	470	2,457
	비농업용		15,342	11,401	7,527	7,249	6,962	48,481
		택지	1,207	1,355	1,162	1,502	1,075	6,301
		공장	3,308	2,240	1,700	1,526	1,335	10,109
		광업	205	101	-	-	-	306
		도로	1,497	1,115	978	930	1,118	5,638
		골프장	2,181	1,223	639	440	325	4,808
		스키장	79	3	-3	-	1	80
		묘지	117	61	72	51	46	347
		기타	6,748	5,303	2,979	2,800	3,062	20,892

*별첨1-1: 3년말 현재 국유림 전용(골프·스키장 대부현황)

(단위 : ha)

구 분	건 수	대부 면적
계	71건	1,023
골프장	56건	273
스키장	15건	750

*별첨2: 불법 산림훼손 현황

(단위: 건, ha)

구분	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기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2009	2,445	569.64	1,740	320.21	320	125.99	40	14.73	345	108.71
2010	2,493	486.45	1,889	313.04	349	138.17	43	7.73	212	27.51
2011	2,310	564.56	1,748	339.74	351	184.45	30	11.47	181	28.90
2012	2,337	550.40	1,778	321.67	340	164.92	49	13.44	170	50.36
2013	2,334	616.64	1,817	333.08	379	268.47	31	5.92	107	9.17
합계	11,919	2,787.69	8,972	1,627.74	1,739	882.00	193	53.29	1,015	224.65

※ 기타 사유로는 입목굴취, 소나무류 불법반출, 버섯 등 임산물채취, 조경석채취, 가로수이식 등이 있음

*별첨3: 불법 산림전용으로 인한 피해액

(단위: 천원)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피해액	109,160,792	24,366,478	17,192,959	13,990,416	20,409,891	20,909,544	206,03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