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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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박선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21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일제강점기 역사 산증인 – 300만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 미흡

<주 요 내 용>

‣ 중앙아시아 중심, 300만 재외동포(고려인․조선인 등) → 대부분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 지난 4년간 개도국 지원사업에 511억(71%) → 재외동포 지원사업 인색, 18.5억(2.5%)에 불과

‣ 지원사업(독거노인요양원, 건강증진사업 등) 내용도 보건의료 지원 초보단계 → ‘생색내기’ 수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1일(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 역사의 산증인인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부실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사할린, 독립국가연합(CIS) 등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닌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 거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한해 5억원 정도의 예산밖에 편성되지 않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연해주 등 재외동포 밀집 지역 거주 중인 빈곤계층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연도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 및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11~‘14년) 「개도국 보건의료 개발협력사업」에는 511억원(71%)이 책정되었지만,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에는 18.5억원(2.5%)만 책정되었다.”며,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이주 된 우리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이 전체 지원예산 중 고작 2.5%에 불과한 것은 생색내기용 사업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고려인, 사할린 동포, 파독근로자, 조선족 등 300만 빈곤재외동포 중 독거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은 우즈베키스탄 內 「아리랑 요양원(현재 30명 입소)」이 유일하다.”며, “강제이주․일방적 국적박탈․강제동원 등의 처참한 삶을 살아온 우리 재외동포를 위한 의료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색한 금액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에 따라 개도국을 중심으로 보건사업 등을 지원하는 현재 재단의 사업은 타당하다.”며, “하지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에서도 개도국 원조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재단 측에서만큼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고려인 및 사할린 동포 등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연도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2011~2013년은 결산 기준)

구분	2011	2012	2013	2014
합계	14,571	13,268	20,647	23,475
개도국 보건의료 개발협력사업	7,947	10,120	17,135	15,942
북한보건의료 지원사업	1,379	537	304	3,950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	357	425	565	500*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178	318	413	348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 지원사업	3,237	160	286	200
이종욱 기념사업	231	286	256	272
의료자원 지원사업	872	853	1,005	1,405
홍보, 조사연구사업	370	569	683	708
국제보건의료 의원협력사업	-	-	-	150

*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14) : 고려인독거노인요양원 지원사업 384백만 원 / 연해주 고려인 건강증진사업 65백만 원 / 파독근로자 보건의료지원사업 51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