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관악 갑)
2014.10.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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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10월 20일)

- 광주 전북 전남교육청 질의서 요지 -

	제 목
광주	지방교육재정 파탄, 어느 정도인가
3개	학생안전사고 매년 증가, 맞춤대책 필요
전남	학교 재난위험시설 현황, 전국 1위
전북	참고인 질의 – 전북 학교비정규직
광주	자사고 송원고, 숭덕고 지정취소 가능
전북전남	학교비정규직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 높아 - 전국 2위(전북), 3위(전남)
전남	통학버스 보유율 초 56%, 중 11%
광주	고교 기간제 교사 담임비율
전북	특수학급 설치율 5년 내내 최하위권

【지방교육재정 파탄, 어느정도인가】

광주, 전북, 전남교육청 -

○ 장휘국 교육감님,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까지 맡고 계신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이후에, 교육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신게 있으십니까?

○ 광주도 최근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 때 교부되지 않아, 곤란을 겪으셨습니다.

교육부의 교부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서, 관내 학교 300곳에 학교운영비를 지원해주지

못할까봐, 제 1금융권에 긴급대출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10월8일~16일, 약정이율 3.23%)

○ 최근 3년간, 광주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가 903억원, 지방채 이자만 매년 38억원을 씁니다.

최근 3년간, 전북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가 532억원, 지방채 이자만 매년 12억원을 씁니다.

최근 3년간, 전남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가 806억원, 지방채 이자만 올해 15억원을 썼습니다.

(전남은 09년 발행분까지 합하면 이자만 86억원)

※지방채 발행 : 학교시설개선사업, 학교신설 목적

○ 광주는 교육청 예산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된 교육청 사업이 523개, 211억원이었습니다.

교원연수 사업, 특수학교 교육지원 사업은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예술강사, 스포츠강사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정부의 예산운용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 세 분 교육감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맡으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누리과정 예산을 떠맡게 되면, 돈이 없어 어떤 사업을 못하게 됩니까?

【학생안전사고 매년 증가, 맞춤형 대책 필요】

광주, 전북, 전남교육청 -

[최근 4년간 학생안전사고 증가율]

○ 최근 4년간 전국 학생안전사고를 조사해봤더니 2010년~2013년 동안, 34%가 늘어났습니다. 4년간 총 34만 3천건으로, 전국에서 하루평균     235건의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최근 4년간 광주, 전북, 전남 현황]

○ 광주, 전북, 전남지역은 전국평균 34%보다 더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 광주가 4년간  41%(2010년 대비 946건) 증가

: 전북이 4년간  80%(2010년 대비 2,330건) 증가

: 전남이 4년간  36%(2010년 대비 514건) 증가

○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시간, 장소를 더 자세히  봤더니, 광주 ․ 전북 ․ 전남 모두 체육시간에

사고의 40%가 발생, 다음으로 청소시간임.  장소는 운동장이 당연히 가장 높게 나타나고,

사고형태는 ‘충돌이나 부딪힘’이 높았음.

전남은 ‘물리적인 힘 노출’이 가장 많았음.

○ 학생 안전사고 4년간 현황 자료를 드릴테니,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잘 살피셔서

대책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남지역은 증가율이 높았던 만큼, 각별히 대책 마련에

힘써주셔야 합니다.

【전남, 재난위험시설 수준 학교 가장 많아】

전남교육청(장만채 교육감) -

○ 교육감님, 학교 시설 안전등급 D,E등급이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합니다. 아시죠?

○ 전남이 재난위험시설 D등급 2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매년 늘어나, 2012년 13개에서 2014년 26개까지 2배가 늘어났어요.

26개 학교 건물의 평균 나이가 40년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재난위험시설 학교사진]

○ 장성 분향초등학교 본관이 재난위험시설인데, 1973년에 준공된 41년된 건물로, 건물벽에

금이 간 것이 선명히 보입니다.

○ 우수영중학교 본관 사진입니다. 1974년 준공, 40년된 건물인데, 건물 외벽이 파괴된 흔적

이 선명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재난위험시설 13개 명]

○ 26개동 중 현재 사용중인 건물이 13개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는 17개로 알았는데, 9월중에 철거한 건물이 있어, 13개 동으로 확인했습니

다. 초등학교 3개, 중고교 8개, 장성교육지원청 등 청사 건물이 2개입니다.

○ 교육감님, 보수예정, 설계가 진행 중인 것을 알지만 빨라야 내년 2월 준공이고, 철거완료가

깔끔하게 된 곳은 26개동 중 9개 뿐입니다.

○ 재난위험시설 개선 예산 재원이 교육부 특교도 있고, 교육청 자체재원도 있는데,

전남교육청은 자체 재원을 한 푼도 안썼습니다.

최근 5년간 특교 등 국비 760억원을 받았지만, D등급 숫자가 계속 늘고, 교육청의 자체

투입 재원은 0원입니다.  cf. 경북 자체재원 21억원, 경남이 56억원을 투입

【관내 자사고인 송원고, 숭덕고 관련】

광주교육청(장휘국 교육감) -

○장휘국 광주교육감님, 광주에 자사고가 2개죠?

송원고 : 올해 신입생 선발시 내신 30% 성적 제한을 없애는 조건으로 재지정

숭덕고 : 내년 심사예정인데, 일반고 자진 전환신청 및 교육청 승인완료

두 건의 심사과정 ․ 승인과정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모두 봤는데, 절차적 하자나, 평가상

무리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조건부 재지정, 일반고 전환이 완료됐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제91조의 3에 따라, 두 학교 모두 지정취소도 가능했다고 판단합니다.

■ 우선 내년 심사예정이었던 숭덕고입니다

올해 8월에 개최한 숭덕고 학운위 회의록을 봤더니, 교감(윤세웅)이 이런 말을 합니다.

[2014년 8월 14일 학운위 회의록]

“성적제한 없이 추첨에 의한 선발방법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늬만

자사고인 학교에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교육감, 내신성적 상위 30% 이내 학생만으로 선발하다가, 방법을 추첨으로 바꾸면,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것입니까?

○ 2013년 숭덕고 대상 교육청 특정감사 보고서를 보니, 회계 부당 운영으로 지정취소감입니다.

※ 2013년 숭문고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 2012년 기숙사 경비 잔액 1,878만원을 학생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컴퓨터 구입하겠다고 거짓

말을 하고, 2013년 회계로 이월한 건 등 3건

• 졸업앨범, 교실의자팩, 컴퓨터 구입 시에 평가위원 몰래 조달구입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 등 3건

■ 송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것이

2013년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PPT②  입학전형 규정위반한 전입자 현황 13명]

○ 송원고는 신입생 일반전형에서 내신성적 상위 30% 이내 학생만을 대상으로 선발했는데,

이게 전편입학 전형을 할 때는, 내신성적과 상관없이 입맛대로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내신성적이 상위 30%에 들지 못하는,한마디로 중학교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 13명이

2013년 3월에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교육청 감사에서도 걸렸는데, 주의 조치만 하셨고, 현재도 학생들은 재학 중입니다.

명백히 입학전형 부정행위입니다.

작년에 송원고 충원율이 70%밖에 안돼, 규정을 위반한 채, 전입생을 받은 것입니다.

전형을 부당하게 운영하면, 지정취소입니다. 송원고는 조건부 재지정이 아니라, 지정취소가

더 적합했다고 봅니다.

【학교비정규직 초단시간노동자 비율높아】

전북, 전남교육청 -

○ 올해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처음으로 전국 [학교비정규직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전년대비 7%가 늘어난 27,266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분들이 시설물 안전관리, 돌봄교실 종사자들입니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더 심각한데요, 전년 대비 36%가 증가해 처음 1만명이 넘었습니다. 10,673명입니다.

○ 특히 전북이 학교비정규직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15%로 전국에서 2위, 전남이 13%

로 3위입니다. 전국 평균은 8%입니다.

	학교비정규직	초단시간	비율
전북	6,174명	945명	15%
전남	6,208명	779명	13%
평균	141,644	10,673	8%

○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휴가, 퇴직금, 4대보험에서 모두 제외가 됩니다. 또한 기간제법 상

의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특히 돌봄교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현 정부가 초등돌봄교실을

2015년에 5학년까지 또 확대하지 않습니까?

진보교육감 지역인 전북, 전남에서 노동법 사각지대가 커진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시고, 개선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전남 초중생의 통학거리, 통학버스 시간】

전남교육청(장만채 교육감) -

○ 장 교육감님, 전남 23개 시군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의 통학거리를 조사해봤습니다.

○ 22개 시군 중, 신안군에 사는 초등학생 중 47%가 3km 이상의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었

습니다. 다음이 곡성군으로 33% 초등학생이 3km 이상의 통학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안군에 초등학교 통학버스 보유율은 63%로, 22개 시군 중 16위였습니다.

○ 현재 전남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보유율은 평균 56.4%이고, 중학교는 11.7%입니다.

22개 시군 중, 중학교에 통학버스가 배치된 시군이 9개고, 13개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학교는, 버스 한 대로 긴 거리를 운행하다 보니, 장성군에 사는 어떤 학생은

통학버스 등하교를 하면, 하루에 161분 버스를 타고, 영광군 학생은 156분, 해남군 학생     은 149분을 탑니다.

○ 장 교육감님, 에듀버스 공약을 약속하셨고, 최우선 공약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지역형 자유통학버스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 통학차량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공약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실 때입니다. 개선하실거죠?

【기간제 교사담임 비율, 광주 전국 4위】

광주교육청(장휘국 교육감) -

○ 전국 고등학교 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14%(19,067명)를 차지합니다.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사람 중에 기간제 교사는 12%입니다.

○ 광주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비율이 14.6%이고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이 13.6%로 전국평균

12%보다 높습니다. 부산, 경기,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 특히 정규교원이 있는데도, 정규교원이 담임을 맡지 않는 수가 55%나 됩니다.

교장, 교감, 부장교사 등을 제외하더라도 정규교원이 담임을 기피하고, 乙 신분인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미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가 기간제 교사의 담임비율이 특히 높아요.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수학급 설치율, 전국 평균에 못미쳐】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 -

○ 광주, 전남, 전북 3개 교육청이 모두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내 일반 초중고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비율을 확인해보니, 전국평균이 33%인데,

광주가 32%, 전남이 29%, 전북이 23%임.

특히 전북교육청은 17개 교육청 중 최하위임. 2010년에도 특수학급설치율이 최하위였는     데, 5년이 지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전북교육감께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