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관악 갑)
2014.10.17.(금)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10월 17일)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 ․ 콘텐츠 기관 -

오류 투성이 Visit Korea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2p)

영화관람 격차 해소해야.....................................................................................................(4p)

NK문화재단 보조금, 원금에 더해 이자도 받아내야........................................................(6p)

유명무실한 콘텐츠공제조합.......................................................................................................(7p)

그랜드코리아레저, 카지노 출입 영주권자 신분확인 부실......................................................(8p)

베니키아 호텔 홍보 및 예약 시스템 운영 부실....................................................................(10p)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단속 업무, 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해야...........................................(12p)

【한국관광공사-오류 투성이 Visit Korea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 ‘Visit Korea’ 어플리케이션 비효율적

○ 변추석 관광공사 사장님. 관광공사에서 Visit Korea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지요?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어플이 총 420만 건이 다운로드 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 2011년도에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지금까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6억 원)

○ 그런데 사장님, 이 어플리케이션의 월 평균 접속자 수가 얼마 쯤 되는 지 아십니까?
(올해 1월~9월 평균 2만6천 명)

○ 외국인 관광객 수가 1천2백만이 넘는 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실제 활용도가 너무 저조 한 것 아닙니까?

○ 작년 10월에 실시한 FGI 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점수를 못 받았지요? (5점 만점에 3점)

■ Visit Korea 어플리케이션 내용 오류

○ 사장님, 그런데 본 의원은 Visit Korea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고 있는 관광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도 상당수 발견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 이 어플리케에션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맛집을 소개하면서 한식, 일식, 양식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 그런데 한식점 분류에 엉뚱하게도 ‘가네가와’라는 일식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탐라’라는 한식당은 일식점 분류에 들어 있습니다.
‘대문점’이라는 중국집은 양식점으로 소개되는 등 분류 체계가 뒤죽박죽입니다.

○ 관광지 소개의 내용이 틀린 것도 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소개를 보면 지금은 패쇄된 ‘녹색성장관’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소개됐고,
임진강 유역을 설명하면서 이미 10년 전에 철거된 ‘화이트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은 3년 전에 명칭이 ‘한국미술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뮤지엄 오브 코리안 부디스트 아트(Museum of Korean Buddhist Art)'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일본어 홈페이지, 유관순 女史 ??

○ 그리고, Visit Korea의 일본어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아님)에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 사장님, 유관순 열사가 맞습니까? 유관순 여사가 맞습니까?
Visit Korea 일본어 사이트에서는 서대문 형무소를 소개하면서 유관순 ‘여사’가 돌아가신 곳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일본어에서 ‘열사’라는 단어가 잘 안쓰이긴 하지만, ‘의사’나 ‘지사’ 같은 비슷한 단어도 있습니다.

○ 조속한 시일내에 Visit Korea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 등록된 컨텐츠들을 전반적으로 재점검 하시고 수정사항을 의원실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영진위-영화관람 격차 해소해야】

○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
작년에 우리나라 총 영화 관람객 수가 2억1,300명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지요?
1인당 영화 관람 횟수도 4.25회입니다.

○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영화 관람객 수가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고, 각 도의 지방 주민들은 제대로 영화를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PPT-시도 지역 인구 1인당 영화관람 횟수]

○ 「2013년 한국영화산업 결산보고서」를 보면 인구 1명 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는 서울>광주>대구 순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전남, 경북, 강원이 하위권입니다.
서울은 연간 6회, 전남은 2.1회, 경북지역이 2.4로 많게는 3배나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관람시설 부족, 인구 노령화 등)

○ 위원장님,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영화관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95개 지역입니다. 특히 전남과 경북은 영화관 없는 시군이 각각 18개, 15개로 시도 지역 중 가장 많은데, 이 두 지역의 영화 관람률이 전체 시도에서 가장 낮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 또 인구 1인당 평균 영화관람 횟수가 4.23번인데, 통계청이 발표한 2014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1인 당 평균 영화 관람 횟 수는 0.1회에 불과합니다.

○ 영화진흥위원회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가 영상자료원에 위탁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은 오히려 전남과 경북을 더 적게 찾아갔습니다.
작년 한 해 찾아가는 영화관 360회 상영 실적 중 전남과 경북 지역에 활동한 것이 각각 25회, 경북 17회입니다.
오히려 영화관람률이 가장 높은 서울에서 33회를 상영했습니다.

○ 김의석 영진위원장님,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지역 간, 세대 간 영화관람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NK문화재단 보조금,

원금에 더해 이자도 받아내야 】

○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장님!

<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하는 문화예술기금을 관리하시죠?

[PPT-새누리당 정치인들이 밀어준 요덕스토리]

○ <NK문화재단>이 제작한 뮤지컬<요덕스토리>해외공연사업 잘 아시죠? 18대 국회 여당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는 NK문화재단 정성산 이사장이 새누리당 기획위원에 임명됐습니다.

○ 2010년 NK문화재단은, 해외공연 명목으로 문예기금 1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천 1백개가 넘는 사업 중, 일곱째로 많은 보조금을 받은 것입니다.

권영빈 위원장님, 이 사업 어떻게 됐죠?

○ 요덕스토리 해외공연은 성사되지 않았고,

보조금 10억원은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는 제대로 남은 게 없습니다.

[NK문화재단 보조금 반환 소송 결과]

○ 권영빈 위원장님. NK문화재단을 상대로 한 보조금 반환소송 제기하셨죠? 올해 6월, 보조금 10억원 반환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반환 받으셨나요? (반환 안됨)

○ 더구나 문화예술위는 재판에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않아 4년간 이자 2억원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보조금법 31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했을 때 보조금 원금과 이자를 반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보조금법 어긴 것 아닙니까?

○ NK문화재단 보조금 추심작업 중입니다. 모든 조치를 취해 반환받도록 하세요. 보조금 지급결정 및 관리, 이자반환 포기에 대한 인사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유명무실한 콘텐츠공제조합】

○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님!

<콘텐츠 공제조합>설립,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 맞지요?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융자와  채무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천억원의 출자금을 모으기로 했었죠?

출자금 잘 조성됐나요?

○ 본 의원이 살펴보니, 출자금 조성, 사업수행, 기관 운영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부실했습니다.

○ 홍상표 원장님. 지난 9월 기준, 출자회사 수 288개에, 출자금이 총 87억원에 맞지요?

○ 정부가 3년간 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지만, 실제 출자계획은 없는 상태죠?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에서 100억원을 콘텐츠공제조합에 출자하겠다고 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총 70억원 출자하기로 했던 <네이버>도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 홍상표 이사장님. 콘텐츠공제조합은 운용 실적도 형편없습니다.

○ 회원사를 상대로 한 융자사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난 1년간 채무보증 158건에, 보증수수료 1억 3천만원 수입 올린게 실적의 전부입니다.

○ 조합운영비 충당은 됩니까? 14명의 직원들 월급은 줄 수 있냐는 뜻입니다.

이번달부터는 조합 운영비가 없어서 출자금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죠?

○ 홍상표 원장님. 획기적 개선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콘텐츠공제조합 계속 해야 합니까?

【 그랜드코리아레저, 카지노 출입 영주권자 신분확인 부실 】

○ 임병수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님,

○ GKL이 운영하는 강남, 강북, 부산 세븐럭 카지노는 모두 외국인 전용이지요?
다만, 외국 영주권자에 한해서만 카지노 출입을 허용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그런데 이 영주권이라는 것은 각국이 정한 규칙에 따라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 사장님, 카지노에 출입하는 고객들의 영주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PR여권 및 재외국민등록증)

○ PR여권이라는 것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는 여권입니다. 재외국민등록증 역시 영주권자 본인의 신고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PR여권을 얻은 후에도 해외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영주권을 얻고 1년 동안 미국 밖에 체류하면 그 영주권이 소멸됩니다.

○ 그런 경우에는 PR여권 확인만으로 영주권 여부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 실제로 GKL은 영주권을 상실한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있을 뿐이지요?

○ 영주권 없이 GKL카지노를 이용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GKL의 신분 확인 부실 책임이 있다면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적 있고, 본 의원도 영주권 없이 카지노에 상시 출입하는 네 명의 신원을 제보 받았습니다.

○ 그렇게, 영주권 없는 카지노 불법 출입자의 규모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 불가)

○ PR여권 확인과 재외국민등록증만으로 영주권 확인을 대체하는 것은 내국인의 취지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입니다.

○ PR여권이 아니라 실제로 영주권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베니키아 호텔 홍보 및 예약 시스템 운영 부실】

○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 관광공사에서 베니키아 호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요?

○ 최근 3년 간 베니키아 사업을 위한 홍보비만 22억원을 썼습니다. 최근 3년간 관광공사 전체 홍보예산이 52억원 인 점에 비춰 보면 관광공사가 베니키아 체인 사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사장님, 투입한 홍보 예산에 비해 베니키아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알고 있는 호텔 브랜드를 물었더니 가장 먼저 배니키아를 말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2010년 3.3%에서 2013년 2.5%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라도 배니키아를 언급하는 사람은 4.8%에서 3.8%로 마찬가지로 더 적어졌습니다.

○ 사장님은 홍보 전문가이시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또 배니키아 호텔 고객 유치를 위해 배니치아 호텔 예약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호텔 예약 시스템도 잘 활용되고 있지 않지요?

○ 2011년과 2012년, 이 베니키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베니키아 호텔을 이용한 비율은 각각 0.4%와 0.5%에 불과합니다.

○ 특히 외국인들의 이용률이 점점 떨어 집니다.
2012년에 시스템 이용률이 18%였던 것이 2014년 현재 9%로 수준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 변추석 사장님, 지난 5년 간 베니키아 예약 시스템 운영비로 12억 가량 들었죠? 이대로라면 과연 그만큼 운영비를 들여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이득일까 싶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단속 업무,

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해야 】

◯ 유병한 저작권위원회 원장님,

◯ 저작권법 142조는 웹하드 같은 특수OSP가 불법저작물을 차단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지요?

◯ 전체 다운로드 중에서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비율이 5%이하면 경고, 5%에서 15%까지는 300만원, 30%까지는 700만원..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비율이 높아 질 수록 과태료 부담도 높아집니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님, 그런데 불법다운로드 비중이 ‘5%다’ ‘15%다’ ‘30%다’ 라는 것, 그러니까 미차단율을 누가 정합니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가 산정해서 문체부에 제공)

◯ 저작권단체연합회가 미차단율을 산정해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없음)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그야말로 저작권리자들만의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그 동안 권리자의 입장에서 뻥튀기 산정한 믿고 문체부가 선량한 OSP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한 사례도 있지요?
(2013년9월10일 서울중앙지법 판결)

◯ 온라인 특수OSP 미차단률 산정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 단체가 불법 복제물 상설단속반을 운영하면서, 길거리에 파는 DVD같은 불법 복제물을 직접 단속하기도 합니다.

◯ 위원장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하고 있는 특수OSP의 불법 다운로드 미차단률 산정, 오프라인 상설단속은 타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정행위 아닙니까?

◯ 이런 사실상의 행정‧사법 행위를 민간기구가, 더구나 저작권리자 측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수행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 본 의원의 생각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이런 행정행위는 저작권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공정하고 합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