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24(금)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710호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옥동석 보좌관

<국무조정실>

정부의 보험사기 근절대책에도 여전히 보험사기 증가

■ 2013년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조치 결과

※ 2012. 12.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의 활동기간을 ’14. 12.말까지 연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4부장을 반장으로 하고, 위 형사 제4부 검사 중 1인을 보험전담 검사로 지정, 운영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전담 대책반 상설화’가 시급하다는 작년 국정감사 질의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아래와 같은 시정·처리 결과를 보고하였음

○ 또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09년부터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13.12.10)｣에 ‘보험사기 근절’을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임

■ 최근 보험사기 현황

○ 보험사기 적발 지속 증가

- 우리나라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약 3.4조원(’10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에 해당(서울대․보험연구원, 2012)

- ’13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 5,190억원, 적발인원 77,112명으로 해마다 적발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 보험사기 적발금액(억원)：(’11) 4,237 → (’12) 4,533 → (’13) 5,190

-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나 친족을 살인, 방화하는 등 반인륜적 보험사기 사건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

* 11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한 남편과 공범 등 2명 검거(’13.3월)

※ 질의내용

지난 ‘09년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사기는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고,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음

- 보험사기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 경향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은 증가하는 반면, 징역형은 감소하여 처벌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 같은 관대한 처벌 관행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트리고, 보험사기를 고수익 저위험(high-reward, low-risk) 행위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도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짐

* 벌금형(’02년 9.3% → ’12년 51.1%), 징역형(’02년 25.1% → ’12년 22.6%)

- 현재 보험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 일반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사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국무조정실은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향후 처리계획으로 ’14.9월 이후 국무조정실 및 유관기관과 대책반의 상설화 또는 활동기간 연장 여부에 대하여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