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맹우 (새누리당 / 울산남구을) http://blog.naver.com/ulsanpmw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416호 tel. 02-788-2259, 02-784-1935 fax. 02-788-0123
	배포일 : 2014. 10. 20

보 도 자 료

(모범사례) 대구청,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 감소

□ 대구청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 감소

○ 지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80%대를 웃돌던 대구청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최근 2년간(2012~2013년) 70%대로 감소함

○ 또한, 2012년부터 대구청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국세청 전체의 비중보다 하회하고 있음

- 2012년, 전체 79.7% > 대구청 75.6%(4.1%p↓)

- 2013년, 전체 78.2% > 대구청 76.2%(2.0%p↓)

< 기업규모별 조사법인수(수입 500억원 기준) >

(단위 : 건,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5년 평균
전체	계	3,867 (100)	4,430 (100)	4,689 (100)	4,549 (100)	5,128 (100)	-
	대법인	435 (11.2)	805 (18.2)	938 (20.0)	925 (20.3)	1,120 (21.8)
	중소법인	3,432 (88.8)	3,625 (81.8)	3,751 (80.0)	3,624 (79.7)	4,008 (78.2)	(81.7)
대구청	계	278 (100)	315 (100)	325 (100)	307 (100)	349 (100)	-
	대법인	28 (10.1)	21 (6.7)	54 (16.6)	75 (24.4)	83 (23.8)
	중소법인	250 (89.9)	294 (93.3)	271 (83.4)	232 (75.6)	266 (76.2)	(83.7)

주) 본 자료에서 수입금액 500억 미만을 중소법인, 500억 이상을 대법인으로 명시                   (출처 : 국세청)

□ 중소법인 세무조사를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다만, 최근 5년간(2009~201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에서 대법인 대비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보다 대구청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동 기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1.7%인데, 대구청의 비중은 83.7%로 국세청 전체 연평균보다 2.0%p 높음

- 향후에도 세무조사 조사법인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소법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세무조사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014년 상반기 대구청의 건당 세정지원 금액, 전국최하위

□ 대구지역의 GRDP는 몇 년째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대구지역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인당 총생산은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경북지역은 대부분 도.농 복합도시로 경제기반이 열악한 상태임

- 이러한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대구·경북지역의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함

□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비율 증가세로 전환

○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건수 기준 세정지원 점유율은 2009년 26.4%, 2010년 21.7%, 2011년 19.8%로 감소하다 2012년 24.0%, 2013년 32.2%로 최근 2년간 증가세로 전환함

-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도 2009년 25.6%, 2010년 23.9%, 2011년 19.4%로 감소하다 2012년 21.4%, 2013년 28.0%로 최근 2년간 증가세로 전환함

<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 >

(단위 : 건, %)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18,977	321,939	331,364	364,442	344,275
대구청	84,127	69,812	65,623	87,496	110,775
점유율	26.4%	21.7%	19.8%	24.0%	32.2%

(출처 : 국세청)

<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생산적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점유율 >

(단위 : 건, %)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70,856	78,880	66,239	52,915	37,835
대구청	18,131	18,880	12,857	11,334	10,610
점유율	25.6%	23.9%	19.4%	21.4%	28.0%

(출처 : 국세청)

※ 세정지원 대상은 대기업·중소기업·법인·개인 구분 없이 지원 대상 전체를 칭함

※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그러나, 2014년 상반기 대구청 건당 세정지원 금액, 전국 최하위

○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세정지원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4년 상반기 세정지원 건당 금액은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

- 대구청 세정지원 금액(2014년 상반기 기준, 건당)

· 전국 0.21억원, 광주청 0.29억원 > 서울청 0.28억원 > 대전청 0.26억원 > 중부청 0.19억원 > 부산청 0.18억원 > 대구청 0.11억원

< 2014년 상반기 지방청별 건당 세정지원 금액 >

(단위 : 건, 억원)

	전국	서울청	중부청	광주청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
건수	168,448	16,119	41,049	23,410	29,803	29,579	28,488
금액	35,851	4,540	8,024	6,887	5,499	7,761	3,139
건당금액	0.21	0.28	0.19	0.29	0.18	0.26	0.11

(출처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에 허점

□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의 신규체납발생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고 있음

○ 2009년 9,417억원이었던 신규체납발생액은 2010년 1조 42억원, 2011년 1조 411억원, 2012년 1조 2,023억원, 2013년 1조 1,952억원으로 최근 5년(2009~2013)간 증가율은 26.9%에 달함 (국세청 전체의 동 기간 신규체납발생액 증가율 15.3%보다 높음)

< 대구지방국세청의 국세 체납 및 정리실적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09대비13 증감률
총징수결정액		99,866	90,013	103,080	108,857	113,173	13.3
체납발생총액	계	10,671	11,593	12,324	14,251	14,246	33.5
	전년이월	1,254	1,551	1,913	2,228	2,294	82.9
	당년발생	9,417	10,042	10,411	12,023	11,952	26.9
정리실적	계	9,120	9,758	10,096	11,957	11,597	27.2
	현금정리	5,041	5,463	5,891	6,170	6,552	30.0
	비율	(47.2%)	(47.1%)	(47.8%)	(43.3%)	(46.0%)
	결손처분	3,676	3,624	3,570	4,941	4,314	17.4
	비율	(34.4%)	(31.3%)	(29.0%)	(34.7%)	(30.3%)
	기타	403	593	635	846	731	81.4
미 정 리		1,551	1,913	2,228	2,294	2,649	70.8

(출처 : 국세청)

□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은 신규체납발생액 외에 결손처분 및 미정리액 증가율이 동 기간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상당히 높아 전반적인 징수실적이 악화되고 있음

○ 결손처분액은 동 기간 국세청 전체가 9.1% 증가하는 동안 대구청은 17.4% 증가함

○ 미정리액은 동 기간 국세청 전체가 57.0% 증가하는 동안 대구청은 70.8% 증가함

< 대구청과 국세청 전체의 국세 체납 및 정리실적 비교 >

(단위 : 억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09대비13 증감률
당년 체납발생액	전체	167,605	180,575	184,129	197,457	193,329	15.3
	대구청	9,417	10,042	10,411	12,023	11,952	26.9
결손처분액	전체	71,110	76,772	78,804	87,965	77,592	9.1
	대구청	3,676	3,624	3,570	4,941	4,314	17.4
미정리액	전체	41,659	49,257	54,601	59,089	65,400	57.0
	대구청	1,551	1,913	2,228	2,294	2,649	70.8

(출처 : 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의 국세환급 현황을 보면 불복환급이 2014년도 들어 대폭 증가함

○ 대구청의 불복환급은 2012년 114억원에서 2013년 120억원으로 늘었고 2014년 6월 기준 596억원으로 올해 6개월 동안 불복환급액이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지난 2년간 불복환급액(234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음.

○ 국세환급 중 납세자 착오 등에 의한 환급이나 세법에 의한 환급이 당위적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차치하더라도 불복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구청이 예년 보다 2014년도 들어 무리한 징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방증임

< 대구청의 국세 환급 현황 >

(단위: 억원)

청별	연도	국세환급
		불복환급	납세자 착오 등에 의한 환급	세법에 의한 환급	총계
대구청	2012	114	732	42,524	43,370
	2013	120	924	42,544	43,588
	2014.6	596	388	23,933	24,917

(출처 : 국세청)

(모범사례) 대구청,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노력세수 증가율 1위

□ ‘지하경제 양성화’ 국세청은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음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5년 동안 27.2조원의 세원 확충에 앞장서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저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

- 또한 국세청 몫인 18.0조원에 대한 지방청별 뚜렷한 구분도, 목표액도, 구체적인 계획도 부재한 상태임

□ 노력세수 증가율 대구청 14.0%(국세청 9.2%), 지방청 중 가장 높아!

○ 최근 5년(2009~2013)간 지방청별 노력세수 증가율을 보면, 대구청이 14.0%로 국세청 전체 평균인 9.2% 보다 높고 지방청 중 가장 높음

< 최근 5년(2009~2013)간 지방청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 >

(단위 : %)

구분	국세청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2009~2013년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	9.2	11.4	6.8	9.4	14.0	10.7	3.9

* 각년도의 증가율의 평균값임                                                                    (출처 : 국세청)

○ 대구청의 징수액 규모는 국세청 전체에서 3%대를 유지하는 정도로 미약하지만 노력세수(고지분) 비중은 국세청 전체 대비 5%대를 유지하고 있음

- 2013년도 기준 총징수액 대비 대구청 비중 3.0%, 고지분 비중 5.5%

< 최근 5년간 국세청과 대구청의 노력세수 비중 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9~2013 증감
총징수액 (비중)	국세청	1,543,305	1,660,149	1,801,532	1,920,926	1,902,353	23.3%
	대구청	56,131 (3.6%)	42,479 (2.6%)	44,581 (2.5%)	53,338 (2.8%)	56,896 (3.0%)	1.4%
자납분 (비중)	국세청	1,415,337	1,525,035	1,673,642	1,770,215	1,723,364	21.8%
	대구청	50,076 (3.5%)	34,198 (2.2%)	36,605 (2.2%)	44,013 (2.5%)	47,025 (2.7%)	△6.1%
고지분 (비중)	국세청	127,968	135,114	127,890	150,711	178,989	39.9%
	대구청	6,055 (4.7%)	8,281 (6.1%)	7,976 (6.2%)	9,325 (6.2%)	9,871 (5.5%)	63%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