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부 국 정 감 사
	2014. 10. 27(월)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Key Word : 학생 안전, 학교 앞 유해시설

학교 앞 유해시설 단속,
학교안전지킴이 및 CCTV 개선을 통해 학생 안전 강화해야

학교 앞 유해시설

○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 정부의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올 여름부터 학생들까지 나서서 개점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의 공통점은 바로 학교 근처에 유해시설이 입점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임.

○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음. 영업을 할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ｍ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ｍ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유흥시설·감염시설·호텔·여관·당구장·화장장·경마장 등의 영업을 제한함.

○ 본 의원이 2013년도 지역별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업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11,000개소가 넘는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6,800개소가 넘는 숙박업소, 6,600개소가 넘는 당구장, 37곳의 성기구 취급업소, 2,700개소가 넘는 PC방, 9,500개소가 넘는 노래방 등이 학교 주변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압축가스, 액화가스 제조 저장소나 비디오감상실, 신형 변종업소 등의 유해시설 전체를 다 합치면, 전국적으로 39,419개소의 유해시설이 학교 주변에 분포해 있음.

<시도별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요약/초중고 총계)>

	유흥/단란	호텔/숙박업	당구장	성기구 취급업소	PC방	노래방
서울	1,967	1,402	1,684	27	813	2,129
부산	1,722	770	378	1	87	728
대구	412	328	195	0	124	612
인천	576	346	458	3	110	470
광주	136	80	200	1	138	377
대전	94	143	185	0	116	384
울산	397	165	179	0	4	169
세종	15	8	7	0	1	13
경기	1,810	749	1,400	2	440	1,995
강원	493	397	160	0	74	245
충북	273	256	200	1	58	317
충남	388	423	238	0	128	337
전북	424	211	323	2	207	344
전남	770	349	344	0	170	324
경북	741	540	320	0	108	510
경남	1,006	437	282	0	158	521
제주	509	239	54	0	19	84
계	11,733	6,843	6,607	37	2,755	9,559

○ 특히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업소도 많은 것(3,900개)으로 나타남.

- 서울의 경우 학교 주변의 유흥주점이 2,000곳에 가까우며, 숙박업소, 당구장, PC방, 노래방 등의 유해시설들이 모두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음.

○ 학교정화구역 안에 유해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허술하기 때문임.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전혀 학교 주변 정화지역의 방어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장관은 학교정화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인물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강력히 지시해야 함.

- 불법업소는 행정·사법기관이 함께 처벌하되 불법이 아닌 유해업소는 학교정화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적극 유도해야 함.

학생안전지킴이 인력 부족

○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내 운동장에서 심야에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음. 용역업체 직원 한 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지만 범행을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함.

-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 이와 같이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 당국은 갖가지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 평가나 효과는 신통치 않았던 것이 사실임.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쉬우나 그 대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임.

○ 2005년부터 스쿨폴리스,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 교내외 학교폭력,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는 ‘학교안전지킴이’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음.

- 내년이면 실시 10년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만한 수준으로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적발된 학교 폭력 건수는 총 1만7,385건임.

- 그러나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배치된 학교안전지킴이는 총 13,379명으로, 지킴이 1인 당 평균 470명의 학생을 관리하는 셈임.

○ 학교안전지킴이는 학교 안팎에서 폭력, 납치, 유괴, 협박, 감금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외부 출입인 및 차량 관리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함.

- 그러나 학교안전지킴이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지킴이들의 인성과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듦.

<2014년 시도별 학교안전지킴이 현황> (단위: 명)

	학교안전지킴이 수	초·중·고 학생 수	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
서울	2,210	1,064,741	481
부산	693	375,462	542
대구	698	319,372	458
인천	765	354,743	464
광주	445	220,481	495
대전	603	209,373	347
울산	242	156,837	648
세종	59	16,084	272
경기	2,410	1,624,893	674
강원	381	188,408	494
충북	645	199,402	309
충남	1,083	260,168	240
전북	449	242,475	540
전남	583	230,258	395
경북	906	308,753	340
경남	970	429,226	443
제주	207	84,516	408
총계	13,379	6,285,792	470

○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감안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제공되어야 함.

- 선진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실질적인 예방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3. 학교 CCTV 10대 중 8대는 무용지물

○ 올해 초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전국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겠다고 계획을 밝힘.

○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국 학교에 약 15만대의 CCTV가 설치됐지만, 10개 가운데 8개는 번호판 식별도 어려운 저화질 CCTV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전국 시도에 설치된 학교 CCTV의 중 78%가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 화소 미만이며,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40만 화소 미만도 전체의 17.2%에 달하는 26,929개임.

○ 앞서 말했듯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해 무용지물임.

○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학교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함.

- 한두 명의 학교 보안관 및 저화질 CCTV로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장관은 학생 안전 체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 예방 시설 및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2014 시도별·화소별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현황>

	40만 화소 이하	40만 이상~100만 미만	100만이상
서울	4,796 (21.6%)	13,328 (60%)	4,084 (18.4%)
부산	1,637 (16.6%)	4,815 (48.9%)	3,404 (34.5%)
대구	942 (15.3%)	4,499 (73.1%)	715 (11.6%)
인천	1,259 (13.4%)	5,181 (55.3%)	2,932 (31.3%)
광주	707 (18.2%)	2,314 (59.5%)	865 (22.3%)
대전	734 (15.6%)	3,347 (71%)	635 (13.4%)
울산	740 (18.3%)	2,249 (55.8%)	1,045 (25.9%)
세종	117 (12.5%)	270 (28.9%)	548 (58.6%)
경기	5,014 (18.1%)	18,707 (67.5%)	4,005 (14.4%)
강원	1,159 (13.1%)	4,319 (48.8%)	3,379 (38.1%)
충북	1,650 (21.3%)	3,738 (48.3%)	2,352 (30.4%)
충남	1,909 (19.6%)	5,079 (52.1%)	2,761 (28.3%)
전북	1,461 (19.3%)	4,925 (65.1%)	1,181 (15.6%)
전남	1,105 (13.4%)	4,833 (58.5%)	2,318 (28.1%)
경북	1,848 (15.6%)	7,510 (63.6%)	2,453 (20.8%)
경남	1,677 (14%)	8,233 (68.3%)	2,133 (17.7%)
제주	174 (7%)	1,616 (65.7%)	671 (27.3%)
총계	26,929 (17.2%)	94,963 (60.3%)	35,481 (22.5%)

<2014 시도별·연도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예산> (단위: 백만원)

	10년 결산	11년 결산	12년 결산	13년 결산	14년 예산
서울	490	1,260	967	1,113	600
부산	667	150	120	1,455	60
대구	30	823	-	-	436
인천	144	200	200	-	500
광주	257	150	-	1,094	260
대전	393	204	136	442	240
울산	100	10	150	600	50
세종	-	-	44	216	87
경기	1,500	43	-	-	-
강원	240	1,675	240	-	-
충북	123	5	109	606	510
충남	497	320	354	972	602
전북	875	1,569	440	-	-
전남	315	2,000	4,878	-	-
경북	3,797	306	1,519	1,937	150
경남	1,040	2,950	421	440	440
제주	450	272	220	533	588
총계	10,918	11,937	9,798	9,408	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