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청와대 감사 마지못해 시작한 감사원

- 볼펜으로 실지감사보고서에 청와대, 국방부 추가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원, 실지감사계획서에 애초에 없던 ‘BH와 국방부’볼펜으로 추가

∘ 감사원 실지감사계획서를 보면, “관련기간 : 해수부, 안행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컴퓨터 문서작업 마쳐있음.

- 그러나 그 위에 볼펜으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을 포함시키며 ‘총장님 보고 후 대상기관 추가’라고 기재해 놓았음.

- 또한 출장기록에도 볼펜으로 ‘BH · 국방부’를 추가해 놓은 흔적이 있음.

- 감사가 이루어진 피감기관임에도 애초 컴퓨터 문서작업 당시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의 ‘감추기 감사’, ‘봐주기 감사’, ‘BH보호 감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자 증거.

- 감사원의 볼펜 수정과 관련, 국회의 문서검증 전 그것을 수정한 것인지, 그전에 수정한 것인지, 대체 언제 수정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음.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설명 필요.

□ 감사원, 세월호 참사 당시 군의 역할 눈감아 …

∘ 군 당국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인적·물적으로 구조작업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해경보다 경험이 풍부한 구조요원을 갖췄음에도 뒤늦게 투입하는 등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남아 있음.

- 감사원은 “해군이 구조 활동의 주된 역할을 맡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을 실지감사에서 제외하였음.

- 이로써 감사원의 이번 최종 감사결과 발표 내용은 사실상 7월 중간결과 발표 내용에서 크게 추가된 것이 없는 실정. 책임자에 대한 징계 내용과 향후 조치 등을 담는 정도.

- 감사원 쪽은 “중간발표 이후에 새로운 감사를 한 게 아니라, 감사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중간발표 때 팩트(사실)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밝혔던 것”이라고 밝힘.

□ 해경·소방방재청 등에 솜방망이 징계

∘ 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감독실태」주요 감사결과 ‘요약본’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1일 결과보고서 전문을 다시 제출 한 바 있음.

- 감사원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감독실태」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감사원은 선박계약서 허위작성으로 청해진해운에 특혜를 주는 등

-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한 해수부 관련자와 초동대응에 미숙했던 해경 관련자 등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 59명과 13곳의 기관에 주의조처를 요구했음.

- 목포해경서장은 이번 감사에서 사고 당일 오전 9시3분께 사고 내용을 보고받고도 즉시 헬기 출동을 지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9시56분께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함

<질 의>

1. 문서검증 시 실지감사계획서에 컴퓨터 문서작업 이외에 펜으로 수정한 흔적이 있었음.

- 미리 계획서에 포함 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대체 왜 실지감사계획서 작성 시 컴퓨터로 문서작업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문서검증 전 그것을 수정한 것인지, 그전에 수정한 것인지, 대체 언제 수정한 것인지 알 수 없음.

- 문서에 ‘총창님 보고 후 대상기관 추가’라고 적혀있었다는데 감사원 사무총장께서 보고경위와 수정사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2. 실지감사계획서에 볼펜으로 실지감사기관을 첨부하는 경우가 감사원의 일반적인 관행인지 감사원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이와 같은 사례가 기존에도 있었는지, 최근 최소 5가지 유사사례를 들어 밝혀주시기 바람

3. 감사원은 국방부에 대해 실지감사를 단 하루도 실시하지 않았음.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단 하루도 실지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감사결과에 국방부를 포함한 것은 사실상 봐주기 감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방부에 대해 실제 감사를 실시할 의지가 없었다가 여론에 밀려 실지감사기관에 추가한 것으로 밖에 없음.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