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박근혜정부, 공약파기 최종판 ‘전작권전환 재연기’

- 전작권 전환 조건 '킬 체인'·'KAMD' 막대한 예산 소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용산기지이전계획(YRP) 개정필요

<현 황>

□ 국방부, 전작권 이양시기 재연기, 전환 조건 강화로 자주국방 포기

o 10월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 발표.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전환을 결정함.

- 구체적으로 제시된 시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킬체인'과,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되는 시기

- 이 시스템이 언제 구축되느냐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일정은 앞당겨질 수도, 또 늦춰질 수도 있음.

o  '전시' 작전통제권은 1950년 6·25 발발 직후인 7월,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긴 게 그 시초

- 1978년에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다시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이양.

-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연합사령관을 겸임

o 방어준비태세 데프콘3 발령시 전시로간주 작전통제권이 미국으로 넘어감.

o 전작권 전환은 2번 연기됨.

- 노무현 정부 시절,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가,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2015년 2월로 한 차례 연기

- 박근혜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3년 5월, 우리 정부가 전작권 반환 재연기를 미국 측에 공식 제의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음.

□ 전작권 전환 조건 '킬 체인'·'KAMD'

o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제시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은 바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도 이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기본 전략은 바로 '능동적 억제’

- 과거에는 위기 상황을 조기에 막고 확전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능동적 억제는 전면전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개념까지 포함

o 군은 수년 전부터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를 준비

- '킬 체인'은 표적을 1분 안에 탐지한 뒤 1분 안에 좌표를 식별하고, 3분 안에 무기를 선정해 타격하는 시스템으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징후가 짙을 경우 발사 직전에 이를 제압한다는 개념

- ‘KAMD’은 발사가 된 이후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요격해 무력화시킨다는 것.

o 군은 이를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과 이지스함을 도입하는 등 2020년대 중반까지는 '킬 체인'과 'KAMD'를 완성한다는 계획

□ 막대한 예산이 드는 '킬 체인'·'KAMD’

o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로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

- 국방부는 핵심조건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는 데 17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 한국형전투기 사업, 글로벌 호크,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탐지 장비 도입 등에 드는 예산을 합치면 60조원이 넘음.

o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이 35조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조달이 불가능한 액수로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가 사실상 ‘백지화’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 용산과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계획 변경.

o 전작권 반환과는 별개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04년 경기도 평택에 미군 핵심 지휘부와 제2사단 예하부대가 이전하기로 결정되어있었음.

o 이번 합의에서 미군 핵심 지휘부인 한미연합사를 전작권 반환 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 잔류시키기로 결정.

- 양국은 지난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 체결당시 전체면적 265만 ㎡에 달하는 용산기지 중 기지 반환 후에도 미국 대사관 부지(7.9만 ㎡), 드래곤힐즈 호텔(8.4만 ㎡), 헬기장(5.7만 ㎡) 등 약 22만 ㎡은 미국이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이렇게 되면 용산기지 반환 후에도 미국이 사용하는 부지는 이미 미국이 계속 사용하는 것에 합의했던 22만 ㎡와 연합사 잔류 부지의 예상 면적 24만여 ㎡를 더해 최대 46만여 ㎡가 될 것으로 보임.

-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후 그 자리에 국내 최초 국가공원인 '용산국가공원'을 조성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계획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짐

o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는 핵심 부대인 미국 제2사단의 210 화력여단도 2020년까지 동두천에 잔류시키기로 결정.

- 미군기지 철수를 전제로 외국자본과 대학 캠퍼스 유치 등 활발한 중기발전사업을 펼쳐왔던 동두천시의 개발 계획도 타격

- 현재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약 43%를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고, 미군기지 면적 중 캠프 케이시는 가장 규모가 큼.

o 이를 위해서는 2004년 국회의 비준을 받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남음.

-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친 한·미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YRP 협정에는 이전 시행 과정에서 시설과 구역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상호 협의에 의해 이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합의 사항이 국회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

- YRP·LPP에 각각 이전 시행과 관련해 상호 협의를 거쳐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앞서 2011년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한 차례 연기했을 때도 국회의 양해 아래 YRP를 개정하지 않은 전례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o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박근혜 정부 ‘공약 파기 시리즈’ 최종판.

- 대선 당시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던 박 대통령이 본인의 브랜드인 ‘신뢰와 원칙’을 스스로 깸.

- 전작권 전환은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12년 여러 차례 “2015년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고, 대선공약집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주요 국정과제에도 명기됐던 사안.

- 외교안보 분야 공약까지 무너지면서, 취임 1년8개월여 만에 국정 전 분야에서 대선 당시 약속이 깨짐.

o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은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함.

-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o 새정치민주연합, “이번 전작권 전환 공약파기는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기초연금에 이어 박 대통령의 4번째 거대공약 파기”라고 밝힘.

-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되풀이되는 박 대통령의 식은 죽 먹는 듯한 릴레이 공약파기에 국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뿐”이라며 “아마도 역사는 박 대통령이 단 한 발짝도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번번이 공약만 파기하다 끝났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질타

□ 시민단체 반발.

o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단체들은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작권 연기는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국가이익을 훼손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라며 합의 철회를 촉구.

- “국가 주권의 핵심인 전작권의 환수를 조건 문제로 접근하는 발상 자체가 우리 주권에 대한 모독”

- "미국 미사일방어(MD)자산을 동원하는 양국 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수립은 한국군 MD 작전을 전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운용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

o 경실련 통일협회는 성명을 내고 "국가 간 합의사항을 두 번이나 번복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전작권 연기는 우리 정부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만큼 미국은 향후 MD 체제 편입 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THADD·사드)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

- 양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이유로 거론한 북핵문제와 관련, "근본 해법은 주도적이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2차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

o 녹색연합도 성명을 내 "2004년 국민의 눈물과 희생을 딛고 체결됐던 용산 미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적 합의사항을 여론 확인도 없이 독단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

<질 의>

국방부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데 합의했는데 전작권연기의 조건으로 킬체인과 KAMD 구축을 전제로 제시했음.

- 킬 체인과 KAMD를 구축하는데 17조원이 소요되고 전투기사업, 이지스함, 미사일 탐지 장비등의 장비구입예산까지 합치면 60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지만 우리나라 한해 국방예산은 35조원으로 이 60조원은 조달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이번 합의로 인해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와 동두천의 210화력여단이 각각 용산과 동두천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이로 인해 용산국가공원 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겼으며, 동두천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210화력여단의 잔류로 동두천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되었는데 이 같은 사안을 모두 고려한 전작권전환 연기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국방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용산과 동두천이 계획하고 있던 토지개발사업이 장벽에 부딪쳐 용산과 동두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있는데 이 사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용산과 동두천의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은 2004년 국회의 비준을 받은 사업으로 이번 합의에 따라 이전이 보류되었다면 국회의 재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이번 전작권전환 연기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박근혜대통령은 대선 당시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수차례 밝힌바 있음.

- 전작권 전환은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12년 여러 차례 “2015년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고, 대선공약집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주요 국정과제에도 명기됐던 사안임을 알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박근혜대통령의 이번 전작권전환 공약파기는 대선 당시 중요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정당공천제폐지, 상설특검 파기에 이은 ‘ 공약파기시리즈’의 최종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