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국회의원 백 재 현 (새정치민주연합 · 산업위 · 광명갑)
	연 락 처	의원회관 729호
		Tel. 788-2326 Fax. 788-0222
	문 의	정 종 진 비서관
	일 자	2014. 10. 7. (화)

특허청 국정감사 질의요지

□ 일시 : 2014년 10월 7일 (화) 오전 10시 ~

□ 장소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실

○ 올 해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감사에서 출발했다. 산업위 야당 간사이기도 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은 공익적 차원의 사회적 약자 지적 재산권 문제(스타트업 회사 상표 분쟁, 공익변리사제도, 시민단체의 인권상담전화, 지역지식센터 전문인력 수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중소기업 영업비밀 관리 및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실태도 실증 자료를 통해 따져 물었고, IP-DESK와 한-중 FTA 대비 등 특허청 정책 현안 및 특허괴물과 3D프린팅산업에 대한 대책 등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주제까지 재식지산권 정책 전반을 망라하여 따져 묻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백재현 의원이 질의한 주요 주제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질의요지 뒤에 자세한 내용이 실린 질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의 미래 유망 먹거리 가능성 높은 3D프린팅 산업 IP(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적 지원과 대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3D 프린팅과 미래 산업으로서 가능성

- 국내 기업의 3D프린팅 분야 IP 경쟁력 현황
- 3D프린팅 원천기술 관련 IP 정책의 중요성

▶ 3D프린팅 주요 기술별 특허 만료(예정) 현황 및 시사점

▶ 3D 프린팅 기술 발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 필요해

▶ 특허소송 등 원천기술 관련 분쟁에 기업들의 주의와 이에 대한 지원이 요청됨

2. 다른 국가기관 협력사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 군 당국의 신의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표출원 등록 신중히 결정해야!

- 군 당국은 군인권센터의 아미콜 사업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협력사업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

- 거의 같은 기능으로 국방부에서 현재 운용 중인 <국방헬프콜>이 있기 때문에 <아미콜>이라는 업무표장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뿐더러, <국방헬프콜>로 등록된 업무표장은 없다는 점에서 유독 <아미콜>만 상표등록 출원한 것은 민간단체의 동일 상표 사용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 군당국의 이러한 행태는 이는 올해 상표법에 개정된 상표등록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정면으로 반함

- 더구나 군이 군장병들의 군인권센터 아미콜 금지 사유로 들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4항은 아미콜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님

▶ 육군본부 아미콜 상표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최종 등록결정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신의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실에 대해 추인하는 결과 있어서는 안 돼

▶ 군 당국은 아미콜 상표 등록 철회하고 민간기구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진정으로 인권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3. 국내 벤쳐기업과 해외 대기업 간의 잇따르는 상표권 분쟁에 대한 적절한 대책 강구 필요해

- 최근 국내 소셜 벤쳐 중소기업과 해외 대기업 간의 상표권 분쟁 잇따라

- 갭이어(Gapyear) v. 갭(GAP) : ‘갑(甲)’질보다 더 한 ‘갭(GAP)’?

- 르호봇 v. 리저스코리아 : 국내 최초 민간 비즈니스센터 업체와 세계 최대 규모 비즈니스센터 업체 사이의 분쟁

▶ 단순히 돈을 풀어 창업률을 높이는 지원만으로는 벤처들의 높은 실패율을 줄이긴 힘들고, 자본과 인력이 영세한 스타트업에게 법률, 지적재산권, 회계 등에 대한 ‘기능적 지원’이 절실

4. 공익변리사 제도 대폭 강화하여 실효성 높일 필요 있어 : 수요 대비 “0.086%”에 불과한 지원규모!

- 최근 4년간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 현황 : 2013년에는 14건에 불과했고, 평균적으로는 전체 지원 건수가 30건수 내외에 불과한데 폭증하는 지재권 상담 수요(아래 상담 건수 표 참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임(2013년 기준 0.086%).

- 최근 4년간 민사소송 지원 현황 : 지원건수는 20건 내외에 불과하고, 승소율까지 하락세라는 점에서 지원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최근 4년간 공익변리사 현황 : 올해 2명 늘어나긴 했지만 폭증하는 지재권 상담 및 지원 수요 경향에 비춰보면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므로 대폭 충원이 필요함

▶ 공익변리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5.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체통계도 없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수지 관리 미비에 기인해!

-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및 기술무역수지 적자 현황

- 자체 통계도 없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수지 관리 미비

▶ 지적재산권수지 개선을 위한 원천기술의 확보

▶ 지식재산권에 강한 중소기업 육성

▶ 지식재산권 시장 활성화

▶ 지식재산권 자체 수지 통계 필요해

6. 기초지역 지식센터, 전문인력 수급상황 심각한 수준!

- 기초센터의 교육 및 인식제고 위주로 사업 수행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3곳 기초센터 중 전문컨설턴트를 보유한 곳이 단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센터는 모두 0%라는 결과는 자못 충격적임. 기초센터의 전문인력 수급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보임

- 단지 전문컨설턴트의 수만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자격증 보유 현황으로 봤을 때 기초센터의 전문역량 자체의 제고가 시급하다고 할 것임

컨설턴트 직무역량 제고 방안 :

▶ 단기적 방안으로 컨설턴트 직무교육 훈련 강화

▶ 장기적 방안으로 경력자 및 전문자격 소지자 채용우대 및 취득지원

7. 중소기업 영업비밀 관리실태 살펴보니 전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 영업비밀 소송 중 중소기업의 비율 : 중소기업이 연관된 영업비밀 관련 소송은 무려 97.4%

- 관리실태진단 결과로 본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실태 : D등급이 절반을 넘고, 하위 등급인 C~F등급이 전체의 85%에 달해

▶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8.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솜방망이에 그쳐!

- 영업비밀 침해사범 처리 현황 : 기소된 부경법 위반사범 중 무죄율이 1/3을 훌쩍 넘고(2013년 기준 일반 형사 사건 무죄율은 3.3%로 추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하의 형읠 받은 사람이 연도를 가리지 않고 80~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 부경법 위반사범 처리건수 및 기소율 : 12~18%의 기소율(올 1~8월동안 처리 사건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소율은 57.01%을 기록)

▶ 기소율 및 침해사법 처리 현황 보면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것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을 만큼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됨. 즉, 영업비밀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및 부경법의 요청과 억울한 죄인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요청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요구된다고 볼 것임

9. 한-중 FTA 타결에 대비하여對 중국, 좀 더 적극적인 IP 정책 필요해

- 폭증하고 있는 對 중국 IP 수요

① 중국을 분쟁(예상) 국가로 신청한 기업에 대한 지재권 컨설팅 지원 현황

② 중국을 보장지역으로 신청한 기업에 대한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현황

③ 지난 4년간 중국 5개 IP-DESK 현지 법률상담 및 침해조사 현황

▶ 한-중 FTA 협상을 통해 유명상표 보호 강화, 중국 실용신안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우려사항 전달해야

▶ 우리기업이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의 중국 실용신안 출원 확대 및 동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해야

▶ 한중 특허(상표)청장 회담 등의 방법으로 지재권 분야에 대한 접촉면을 넓게하고, 상호 양해 범위 늘려야

10. 선진국 중심으로 한 IP-DESK 추가 개설 및 IP-DSEK 운영 일원화의 필요성

▶ 선진국 IP-DESK(해외지식재산보호센터) 추가 개설 필요성

▶ IP-DESK 운영의 일원화 필요

▶ 기존 IP-DESK 운영에 대한 당부 : 뉴욕 데스크와 베트남 데스크 사업 효율성 제고 필요

11. 한국지재연 및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관리 부실, 즉시 시정 필요

- 지재연 :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행사 세미나 자료

- 발명진흥회 :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음

▶ 즉시 시정 필요

12. 특허는 이제 무기, 특허괴물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 지식재산권(IP)의 두 개의 얼굴, 특허괴물의 현황 자료

- NPE 행위 규제의 당위성

▶ NPE 국내활동 가능성에 대한 안이한 시각 시정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 당부

[2014. 10. 7. 국정감사 – 특허청 등 ①]                                  국회의원 백재현

한국의 미래 유망 먹거리 가능성 높은 3D프린팅 산업

IP(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적 지원과 대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질의 대상 기관 : 특허청

1. 주목받는 3D 프린팅과 미래 산업으로서 가능성

○ (질의) 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와 그것의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 3D 프린팅 급부상 이유

① 금형이 불필요하여 제작 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당성

→ (GE) 재료·노동·디자인 등에서 50~70% 비용 절감 달성

→ (페라리) 기존 대비 30~40% 절감된 비용을 특수차량 바디 패널 생산

→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시제품 제작 활용 : 4개월/4만$ ▷ 20일/3천$

② 고부가 개인 맞춤형 디자인 생산 가능

→ 보청기, 디자인 의족, 맞춤귀 등 의료 보조기구

→ 고관절, 부비동암 수술용 임플란트, 엉덩이 관절 등 의료 임플란트

③ 구조 복잡한 제품 생산에 용이

→ 개별 부품들로 이루어진 제품의 경우, 이미 조립된 상태로 출력 가능

→ (GE) 20여개 개별 부품으로 제작되는 엔진노즐을 한번에 출력하여 불량률 감소     및 비용 절감

▶ 3D 프린팅의 산업으로서의 가능성 : 미래성, 초기시장성, 사업성

→ (미래성)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가들 시장 선점 위해 3D 프린팅 산업 육성     정책 적극 추진 중

→ (초기시장성) 소수의 시장 주도자에 의한 특허 소송과 M&A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전형적인 초기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

→ (사업성) 원천특허의 만료를 앞두고 있고, 큰 비용 절감 효과로 전산업을 청     조적으로 혁신할 가능성 있음

◎ 3D 프린팅 글로벌 시장 전망

□ (산업용) 장비 성능향상, 가격하락, 관련 서비스 확대로 2012년 약 22억 달러에서 2021년에 108억 달러(연 19.3% 증가)로 성장 전망 [장비, 소재 및 관련 서비스 포함한 시장규모, Wohlers Associates, Inc. (`13)]

□ (개인용) 2007년까지는 개인용 3D 프린터 시장은 미미하였으나, 2010년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2013년 1.2억 달러에서 2018년 5.9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 [GII(2013), ‘Personal 3D Printers: Market Forecast and Market Share Analysis: 2013-2022’]

2. 3D프린팅 국내 산업 현황과 국내 기업의 3D프린팅 분야 IP 경쟁력 현황

○ (질의) 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3D 프린팅 관련 국내 산업 현황과 우리 기업들의 관련 분야 경쟁력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3D 프린팅 국내 산업 현황 : 글로벌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국내 시장도 급속히 성장 중이지만, 시장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

→ (장비) `12년 기준 300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30%이상 증가하였으나, 고가 산      업용 장비를 대부분 수입 하는 등 90% 수입의존(IRS Global, '13)

→ (소재)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이나 향후 국내 소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망

▶ 국내 기업의 3D프린팅 분야 IP 경쟁력 현황 : 선도국 대비 장비, 소재, SW 기술력 등 IP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

→ (장비) 글로벌 선도기업이 핵심 원천기술을 주도 중이며, 국내는 고부가가치 장      비 개발을 위한 기술력 미흡

→ (소재) 목업(Mock-up)용에서 고부가가치 소재(세라믹, 바이오, 복합소재 등)로      활용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국내 관련 R&D는 전무

→ (SW) 대부분 외산에 의존(70～80%)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활성화 촉매가 되      는 콘텐츠 생성관련 SW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

3. 3D프린팅 원천기술 관련 IP 정책의 중요성

○ (질의) 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3D프린팅 산업에서 원천기술 특허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가 최근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① 국내 기업들이 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② 그리고 3D 프린팅 관련 IP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③ 또한 3D 프린팅 관련 무한한 산업적 가능성과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 타인의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복제하는 등의 분쟁의 가능성이 부작용으로 예측될 수 있을 것입니다. 3차원 디지털 설계도면의 저작권을 위배하여 제품을 프린트하고 판매하였을 경우 이를 특허권으로 다루어야 할지 저작권으로 다루어야 할지도 애매한 상황이죠?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3D프린팅 주요 기술별 특허 만료(예정) 현황 및 시사점

업체명	주요기술	원천특허	만료 (예정) 시기	기술내용
3D 시스템즈	SLA (광경화 수지 조형방식)	US 4,575,330	2004. 8.	광경화성 유체를 한층씩 적층하여 3차원 물체를 만드는 장치
	SLS (선택적 레이저 소결방식)	US 4,863,538	2006. 10.	선택적으로 조사되는 레이저로 분말을 한층씩 소결하여 3차원 물체를 만드는 장치 및 방법
Z corp*	3DP (3차원 프린팅 방식)	US 5,204,055	2010. 4.	분말층에 선택적으로 접착제를 도포하여 3차원 물체를 만드는 공정
스타라타시스	FDM (압출적층방식)	US 5,121,329	2009. 10.	열가소성 재료를 노즐 내에서 녹여 압출시켜 한층씩 적층하여 3차원 물체를 만드는 장치
Objet Geometries**	Polyjet (다중분사방식)	US 6,259,962	2019. 5.	복수의 노즐을 가진 프린팅 헤드를 이용하여 광경화성수지를 한층씩 경화시켜 3차원 물체를 만드는 장치
EOS	DMLS (직접금속 레이저 소결방식)	US 5,658,412	2014. 8.	레이저에 의해 분말을 한층씩 경화시켜 3차원 물체를 만드는 장치

* Z corp社는 2012. 1월 3D 시스템즈에 인수

** Objet Geometries社는 2012. 12월 스트라타시스에 인수

(정책 제안)

→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대부분이 최근 소멸되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다     수 소멸하게 됨

→ 국내 기업의 현재 및 잠재 시장에서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함

→ 또한, 만료 기일이 도과하지 않았지만 등록료 불납으로 인하여 소멸한 US 특허     가 다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바, 소멸 특허에 대한 정교한 해부 및 분석이 요     청됨

→ 이는 개별기업으로서는 매우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특허청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임

▶ 특허소송 등 원천기술 관련 분쟁에 기업들의 주의와 이에 대한 지원이 요청됨

(정책 제안)

→ 위처럼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대부분이 최근 소멸되거나 소멸 예정이나,  신규, 개량, 주변 특허들에 의한 특허 장벽망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부분이 외국 업체에 의해 보유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특별한 주의 요청됨

〈주요 기술별 특허보유 현황〉

업체명	대표기술	특허보유 현황
3D 시스템즈(美)	SLA (광경화수지조형방식) SLS (선택적 레이저 소결방식)	460건
스트라타시스(美)	FDM (압출적층방식)	188건
Z Corp(美)*	3DP (3차원 프린팅 방식)	217건
Objet Geometries(이스라엘)**	Polyjet (다중분사방식)	58건

* Z corp社는 2012. 1월 3D 시스템즈에 인수

** Objet Geometries社는 2012. 12월 스트라타시스에 인수

▶ 3D 프린팅 기술 발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 필요해

→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예술 작품 등 저작권을 가진 상품의 불법복제로 인한 지식재산권 분쟁 확대

→ 장인(匠人)의 작품 및 고가 브랜드(원본)를 3D 프린터로 생산할 경우, 상업적 가치가 하락되어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

→ 입체적 사물 자체, 디지털화된 도면, 설계 변형, 복제 생산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적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논쟁 발생 (3차원 디지털 설계도면의 저작권을 위배하여 제품을 프린트하고 판매하였을 경우 이를 특허권으로 다루어야 할지 저작권으로 다루어야 할지 모호한 상황)

<3D프린팅 관련 가능한 지재권 침해 유형>

항목	침해 유형
특허권	∙특허발명을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상업적으로 사용(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 ∙특허발명품의 디지털 파일 공유
상표권	∙물품의 형상 자체가 상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
디자인권	∙등록디자인을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사용(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
저작권	∙저작권이 있는 대상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디지털화 ∙해당 대상물의 디지털 파일 공유

(정책 제안)

→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타인의 아이디어 등이 무단 도용되지 않도록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관련 규정 개선 필요

4. 결론

○ (정책 제안) 특허청에서는 3D 프린팅 산업 시장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 3D 프린팅 분야의 핵심소재․부품․SW 연구개발시 IP-R&D 전략수립을 지원하여 R&D 방향 및 사업화 전략을 제시하고, ② 3D 프린팅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을 마련하고, ③ 또한 3D 프린팅 기술발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관련 규정을 손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비가 아직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2014. 10. 7. 국정감사 – 특허청 등 ②]                                  국회의원 백재현

다른 국가기관 협력사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

군 당국의 신의칙 정면으로 반하는 상표출원등록 신중히 결정해야!

◎ 질의 대상 기관 : 특허청

1. 사건의 개황

▶ 군인권센터 아미콜(ARMYCALL) 개설

군인권센터는 2009년 사무국을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 군대 내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해옴. 최근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고'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함. 군인권센터는 2014. 5월 즈음에 국가인권위 협력사업으로 군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대상으로 한 상담전화인 아미콜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14. 5.22. ~ 2014. 6. 1.에 보도되어 언론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짐(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1차 제출 자료 참조)

<국가인권위가 밝힌 아미콜 후원예산과 향후 추진계획>*

* 백재현 의원실에서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일부

○ 군인권센터는 아미콜 사업으로 18,661천원을 신청하였으나 보조금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비가 조정되어 9,000천원을 지원함

	보 조 금	9,000천원(100%)
아미콜 상담원 양성과정	강사비	2,800천원(31%)
	회의비	300천원(3%)
	홍보비	250천원(3%)
	사업진행비	1,510천원(17%)
	인 쇄 비	400천원(5%)
군인권 캠페인 및 아미콜 홍보	홍보비	1,250천원(14%)
	사업진행비	490천원(5%)
	사례비	2,000천원(22%)

○ 향후 추진계획

- 2014. 6. 3. ~ 7. 5. 전화상담원 양성 기초과정

- 2014. 7. ~ 10. 군인권 캠페인

- 2014. 11. 사업평가 및 보고서 제출

- 2014. 12. 정산 및 검수

▶ 군당국의 군인권센터 아미콜 사업에 대한 조직적 방해

→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런 피해자를 돕고자 개설되는 민간 상담전화를 병사들이 쓰지 못하게 군 당국이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남.

→ 국방부 및 육군본부는 지난 6월 각급 부대에 소속 장병을 교육하라며 지침을 전달한 것임.(붙임 2. 국방부 공문 참조) 이 지침을 통해 군이 이를 이용하는 장병을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음. 거기에 더하여 아미콜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아래와 같이 상표를 출원해 버림

<백재현 의원실에서 진성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방부 공문 일부>

▶ 육군본부의 아미콜(armycall) 상표(업무표장) 출원

→ 육군본부는 “군 인권 관련 상담업, 군 인권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지정업무로 하여 “armycall”이라는 업무표장을 출원(6. 5.)

→ 특허청 출원공고 내림(7.18.) ☞ <붙임 3> 특허청 제출 자료 참조

→ 군인권센터측 육군본부가 출원한 “armycall” 업무표장에 대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 저촉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함(9. 15.)

*군인권센터로부터 입수한 특허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통해 확인한 사항

→ 이의신청에 따라 추후 육본의 아미콜 상표 출원 등록에 대해 특허청의 최종적인 판단이 다시 이루어질 예정

→ 거의 같은 기능으로 국방부에서 현재 운용 중인 <국방헬프콜>이 있기 때문에 <아미콜>이라는 업무표장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뿐더러, <국방헬프콜>로 등록된 업무표장은 없다는 점에서 유독 <아미콜>만 상표등록 출원한 것은 민간단체의 동일 상표 사용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 군인권센터 상담전화 ‘Armycall(아미콜)‘ 상표출원 현황*

o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폭행 상담 콜센터 ‘Armycall(아미콜)’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 초 개설할 계획

o 육군본부는 “군 인권 관련 상담업, 군 인권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지정업무로 하여 “armycall”이라는 업무표장을 출원(6.5)

o 동일유사한 업무범위에 선등록된 상표가 존재하지 않고(상표법 §7①7), 심사 당시 “armycall”이 군 인권 콜센터로 널리 알려진 증거가 없어서(상표법 §7①11 등) 상표법 규정에 따라 출원공고 내림(7.18)

〈“Armycall(아미콜)” 상표 출원 현황〉

상표명	출원번호	출원인	지정업무	처리결과
	42-2014-0000254	대한민국 육군본부	군 인권 상담업 군 인권 침해 예방 활동	출원공고

*백재현 의원실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일부

2. 문제점

▶ 군 당국은 군인권센터의 아미콜 사업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협력사업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 국방부 공문(6. 3. 전결 처리)에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나,

→ 군인권센터 아미콜에 대해 보도한 2014. 5.22. ~ 2014. 6. 1.동안의 언론기사들에는 이에 대해 분명히 적시되어 보도되고 있고,

→ 무엇보다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상기 공문 하달과 상표 출원이 있기 전인 5월 말경에 군당국이 이를 전화로 문의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는 해당 사업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는 점을 확인함(붙임 1 국가 인권위 1차 제출자료 참조)

<국가인권위가 백재현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

▶ 군당국의 이러한 행태는 이는 올해 상표법에 개정된 상표등록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정면으로 반한다!

→ 국방부가 국가인권위의 설명을 청취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협력사업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숙고 없이 관련 공문을 하달한지 단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태

→ 더구나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표법에는 이러한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상표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까지 된 상태임(관련 규정 아래 참조). 특허청 업무보고에는 이 규정의 취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음(아래 그림 및 붙임4 특허청 업무보고 제출 자료 참조)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8.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특허청이 백재현 의원실에 제출한 업무보고 중 일부>

→ 변리사, 특허 전문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조항은 이번 사례에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음

→ 더구나 육본이 군인권센터에 보낸 공문에는 “6월 27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음에도, 6월 5일에 전격적으로 상표등록 출원이라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는 또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 더구나 군이 군장병들의 군인권센터 아미콜 금지 사유로 들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4항은 아미콜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 기본권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병들이 민간상담을 통해 인권위 및 군 내부기관 등을 이용한 해결방안을 안내받는 것이 상기 조항에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유권해석을 질의한 결과

→ “기본권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병들이 민간상담을 통해 인권위 및 군 내부기관 등을 이용한 해결방안을 안내받는 것이 상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4항에 의한 고충사항의 진정과 집단서명, 기타 방법을 통한 외부 해결요청을 금지한 위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기본적 인권문제에 대에 민간상담을 이유로 통제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이라고 하여 군 당국의 해석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있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회신함(붙임 5 국가인권위 2차 제출 자료 참조)

<국가인권위가 백재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

3. 결론 및 질의·당부사항

○ (질의 및 당부)

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사건에 출원일자에 따라 불가피하게 앞에서 언급한 제7조 제1항 제18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서 기재의 제9호, 제11호, 제12호에도 충분히 저촉되는 상표등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꼭 명시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이고, 올해 그것을 입법한 입법자의 의도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고, 더구나 그것을 위배한 당사자가 국가기관이라면 특허청이 그것을 용납해주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표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공고 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에 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앞서 본의원이 지적한 사실들에 대해서 몰랐다면 모르지만 본 의원의 질의에 따라 그것을 알았다면 제반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육군본부의 상표 출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산업위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국방부와 육군본부에게도 한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당국은 인권문제를 군 내부에서만 쉬쉬하고 다루면서 민간상담은 봉쇄하고 싶겠지만 바로 이 같은 폐쇄적 자세가 윤 일병 사건을 낳은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군 당국이 신의칙을 어긴 무리한 상표출원을 감해하면서까지 병사들의 민간상담을 틀어막는 것은 지금까지의 그릇된 관행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아집으로 읽힐 뿐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군 당국은 아미콜 상표 등록 철회하고 민간기구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진정으로 인권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4. 10. 7. 국정감사 – 특허청 등 ③]                                  국회의원 백재현

국내 벤쳐기업과 해외 대기업 간의

잇따르는 상표권 분쟁에 대한 적절한 대책 강구 필요해

◎ 질의 대상 기관 : 특허청

1. 최근 국내 소셜 벤쳐 중소기업과 해외 대기업 간의 상표권 분쟁 잇따라

○ (질의) 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국내 소셜 벤쳐 중소기업과 해외 대기업 간의 상표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① 첫 번째는 국내 토종기업이 해외 대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해외 대기업이 주장하는 사례이고, ② 또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해외 대기업이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표적인 전자의 예로는 국내 벤처기업 “Gapyear”(갭이어)와 글로벌 의류 브랜드 “GAP”(갭) 간 상표 분쟁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국내기업 “르호봇”에 대한 외국대기업 “리저스” 한국법인 간의 상표 침해가 있는데 청장님은 이 분쟁에 대해 아시는지요?

▶ 갭이어(Gapyear) v. 갭(GAP) : ‘갑(甲)’질보다 더 한 ‘갭(GAP)질’?

→ 한국갭이어 상표 출원 : 청년 대상 봉사 및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내 벤처 “Gapyear”가 지정서비스업 “교육정보제공업, 직업소개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회사명을 4건의 서비스표로 출원함

→ 특허청 출원 공고 : 네 건의 심사 모두 선등록 검색을 통해 “GAP” 상표를 발견하였으나, “고교 졸업 후 대학 입학 전 보내는 1년”이라는 의미를 지닌 “Gapyear”가 “Gap” 또는 “year”로만 분리되어 호칭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 전체관찰 통해 “GAP”과 비유사로 판단하고, 출원공고 결정 내림

→ 갭의 한국갭이어 상표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 두 건은 출원공고(‘14.7.31), 다른 두 건에 대해서는 출원공고(’13.12.10) 후 글로벌 브랜드 “GAP”이 자신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다는 근거로 등록 거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함(‘14.2.12.)

→ 한국갭이어의 갭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 제기 : 한국갭이어가 갭이 ‘광고홍보업’에 대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GAP의 상표 "갭(등록번호 41-95409), GAP(41-75557)"에 불사용 취소심판 제기(‘14.4.10.)

서비스표명	지정서비스업	처리결과	비고
	교육정보제공업, 유학상담업, 직업 교육훈련지도업 등	심사 중 (출원공고, ‘14.7.31)	이의신청 제기 기간* 경과하지 아니함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41-2014-2966,7)
	광고업, 직업소개업 등	출원공고 후 이의계류 중	글로벌 브랜드 “GAP”이 자신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 제기
(41-2013-10662,5)

〈“Gapyear”와 “GAP” 간 상표 분쟁 현황〉

→ 국내 스타트업 소셜벤쳐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들은 변호사, 변리사,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뉴질랜드변호사 등의 19명의 전문가들이 SNS를 통해 모였고, 프로보노(공익활동) 차원에서 무료변론을 진행 중

☞ 담당 변호사의 변(辯) : "지적재산인 상표의 독점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건의 경우 상표권을 과도하게 독점하려 한 대기업의 횡포로 보여 한국갭이어에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

☞ 갭이어측의 변(辯) : "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법원싸움까지 가면 돈이 2000만원 넘게 든다는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에겐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열심히 창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안타깝다. 갭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법적 대응을 결정했으나 막상 분쟁을 하려고보니 자본력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으로선 부담이 크다. 분쟁에 휘말려 자칫 사업이 중단될까 염려스럽다."

→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김민규 변리사를 참고인이 출석할 것이므로 그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질의할 예정

▶ 르호봇 v. 리저스코리아 : 국내 최초 민간 비즈니스센터 업체와 세계 최대 규모 비즈니스센터 업체 사이의 분쟁

→ 르호봇은 1998년 국내 최초 민간 비즈니스센터 사업을 시작한 국내 비즈니스 센터 업체이고, 리저스코리아는 세계 100여 개 국가 600여 개 대도시에 1,800여 개 센터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비즈니스 센터 업체인 리저스(Regus)의 한국법인임.

→ “르호봇” 서비스표 출원 및 등록 현황 : 국내 비즈니스센터 “르호봇”은 지정서비스업 “사무실 임대업, 사업경영 자문업” 등을 대상으로 2건의 서비스표 등록받고, 1건의 서비스표 출원 중임.

〈“르호봇” 서비스표 출원 및 등록 현황〉

서비스표명	출원 및 등록번호	출원인	지정서비스업	처리결과
	4101323010000 (등록번호)	박OO (르호봇 대표)	사업경영자문업, 사무실임대업 등	등록
	4100936000000 (등록번호)	상동	상동	상동
	41-2014-0008099 (출원번호)	상동	상동	심사 미착수

→ 인터넷 검색엔진에 “르호봇”을 입력할 경우 “리저스” 홈페이지가 검색되도록 설정함으로써 “리저스”가 “르호봇” 상표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리저스 측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임.

→ 르호봇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표법상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상표 침해 여부는 상표의 사용방법, 상품과의 관계, 상표의 유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임.

2. 결론 및 질의·당부사항

○ (질의 및 정책제안)

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4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총 7600억 원 규모의 창업·엔젤투자 펀드와 글로벌 창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내년 창업생태계 조성과 벤처·중소기업 지원, 신산업·신시장 개척 등에 중점 투자될 이른바 창조경제 예산이 올해보다 17.1% 증가한 8조3302억 원으로 편성된 사실도 알고 있죠?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를 보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돈을 풀어 창업률을 높이는 지원만으로는 벤처들의 높은 실패율을 줄이긴 힘들고, 자본과 인력이 영세한 스타트업에게 법률, 지적재산권, 회계 등에 대한 ‘기능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에 보다 예민하고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겠지만, 예기치 못한 지적재산권 문제로 몇 년간에 걸친 소송까지 진행한다면 비용이 수천만 원이 되는 것은 금방이고, 단순히 비용문제만이 아니라 괴물 같은 덩치의 글로벌 대기업과 장기간의 분쟁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활동하던 벤처기업이 성장 동력인 진취성과 의욕을 잃는 것은 어쩌면 한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벤처회사들에 대한 사업 전반에 걸쳐 법적인 자문 및 컨설팅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특허청은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14. 10. 7. 국정감사 – 특허청 등 ④]                               국회의원 백재현

공익변리사 제도 대폭 강화하여 실효성 높일 필요 있어

: 수요 대비 “0.086%”에 불과한 지원규모!

◎ 질의 대상 기관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 공익변리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지적 많아

○ (질의) 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갭이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잇는 제도가 바로 특허상담센터가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제도죠? 이것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운영하고 있고요. 협회장님 맞습니까? 실제로 공익변리사를 활용한 기업인의 경우, "기댈만한 곳이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공공변리사 측과 1년 동안이나 상담을 진행했지만 상담이 전화상으로만 이뤄졌고 전화할 때마다 변리사가 바뀌어 제대로 된 상담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과 “공공 변리사 몇몇을 만나 자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 출원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대답”뿐이었다는 의견이 많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익변리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 자본력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스타트업들로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이들이 비빌 만한 든든한 언덕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 현실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바로 이런 경우와 같은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기술 등이 변리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임.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및 특허법률구조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및 산업재산권 창출․보호 기반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사업 위탁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소속

→ 그러나 실제로 공익변리사를 활용한 기업인의 경우, "기댈만한 곳이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공익변리사 측과 1년 동안이나 상담을 진행했지만 상담이 전화상으로만 이뤄졌고 전화할 때마다 변리사가 바뀌어 제대로 된 상담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과 “공익 변리사 몇몇을 만나 자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 출원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대답”뿐이었다는 의견이 많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2. 공익변리사 제도 운영 현황

▶ 지원내용

→ (무료 변리서비스) 지재권 전반에 대한 상담(전화․내방․지역순회 등) 및 명세서․도면 등 출원․심사․심판 관련 서류작성 지원

→ (특허법률구조) 공익변리사를 통한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지원 및 산업재산권을 침해 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최대 5백만원, 단 대기업과 분쟁시 최대 1천만원 지원)

▶ 최근 4년간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지원건수		12	27	29	14	27
결과	승소(A)	3	10	12	7	2
	패소(B)	9	16	17	5	-
	취하	-	1	-	-	-
	계류	-	-	-	2	25
	승소율(A/(A+B))	25.0%	38.5%	41.4%	58.3%	-*
지원액		101.5	-	-	-	-
지원방법		비용지원	직 접 대 리

→ (해석) 2013년에는 14건에 불과했고, 평균적으로는 전체 지원 건수가 30건수 내외에 불과한데 폭증하는 지재권 상담 수요(아래 상담 건수 표 참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임(2013년 기준 0.086%). 승소율은 2013년부터는 50%를 넘어가지만(* 2014년 승소율의 경우에는 사건 대부분이 계류 중이므로 의미 없음), 이 기준만 강조하다 보면 성과 위주로 승소 가능성만을 중시하여 실제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요소 사이의 균형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임

연도	2011	2012	2013
특허상담센터 지재권 관련 상담 수*	8,009	10,319	16,304

▶ 최근 4년간 민사소송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지원건수		19	21	17	19
결과	승소(A)	8	9	2	1
	패소(B)	11	9	5	-
	취하	-	3	1	-
	계류	-	-	9	18
	승소율(A/(A+B))	42.1%	50%	28.6%	-*
지원액		103	111.25	88	95

→ (해석) 지원건수는 20건 내외에 불과하고, 승소율까지 하락세라는 점에서 지원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2014년 승소율의 경우에는 사건 대부분이 계류 중이므로 의미 없음)

▶ 최근 4년간 공익변리사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익변리사	12	12	12	14

→ (해석) 올해 2명 늘어나긴 했지만 폭증하는 지재권 상담 및 지원 수요 경향에 비춰보면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므로 대폭 충원이 필요함

○ (질의) 청장님은 이러한 현황과 본 의원의 해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직접대리 서비스나 비용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심판·심결 취소소송이나 침해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만 해당하여 다른 유형의 분쟁에는 사실상 상담 외에는 딱히 지원받을 방법이 없어서 공익변리사제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기관운영감사 조치 결과

○ (질의) 지재협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한국지재협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① 민사소송 비용지원 결정시 승소가능성․지원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안 기재, ②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후 취하 또는 포기할 경우 지원금 환수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③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지원 제외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후 조치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당부) 좋은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용일 수 있습니다. 공익변리사제도와 같은 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 사업의 부적정한 운용만큼 제도의 실효성에 해가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4. 10. 7. 국정감사 – 특허청 등 ⑤]                               국회의원 백재현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체통계도 없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수지 관리 미비에 기인해!

◎ 질의 대상 기관 : 특허청

1. 지식재산권 수지 현황

▶ 지식재산권수지 추이

(단위 : 억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8.
수 지	-34.0	-32.7	-39.9	-58.9	-29.6	-49.5	-55.2	-42.5
수 입	17.4	23.8	32.0	31.4	43.4	34.4	42.3	32.1
지 급	51.3	56.6	71.9	90.3	72.9	83.9	97.5	74.7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지식재산권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따른 로열티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큰 폭의 지적재산권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꾸준히 늘어나던 지식재산권 지급은 2011년 일시적으로 72.9억달러로 축소되고, 수입도 큰폭으로 늘어 지식재산권수지 적자는 29.6억달러까지 축소되었었지만, 2012년부터 사용료 수입은 줄고 지급이 다시 증가하면서 적자규모 확대일로이고, 올해도 지난해 규모 이상의 지식재산권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수지는 기술집약적인 IT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크게 늘어남. 이와 같은 만성적인 지식재산권수지 적자는 사업서비스수지와 여행수지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판매액․구매액 등을 포함한 산업재산권 및 관련 서비스 거래 금액인 기술무역수지 또한 만성 적자 상태

(단위 : 억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술무역수지(A-B)	-31.4	-48.5	-68.9	-58.7	-57.4
기술 수출(A)	25.3	35.8	33.4	40.3	53.1
기술 도입(B)	56.7	84.3	102.3	99.0	110.5

*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 조사보고서(‘13.12)

** 기술무역통계는 OECD 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TBP) 지침서의 분류기준을 적용․산출하여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표(‘14.10 현재 2012년도 통계까지 공표)

▶ 주요국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 기술선진국일수록 지식재산권수지의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지식재산권 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는 자료라 할 것임.

2.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 적자 원인

▶ 우리나라의 경제 교역 규모가 커지고 무역흑자를 이루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원천기술의 대외 의존성에 따른 독점권 사용료에 기인 → 선진국 대비 핵심·원천·표준특허 확보가 미약[국제 표준화기관(ISO,IEC,JTC1,ITU-T/R)에 등록된 표준특허중 우리나라의 표준특허는 4.1%에 불과(’13.12, 출처 :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센터)]

▶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휴대폰, 반도체 제품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액이 확대되어 지식재산권 사용료 적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

3. 지식재산권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지적재산권수지 개선을 위한 원천기술의 확보

→ 우리나라의 2012년 PCT특허 건수는 1만2천건으로 2008년 대비 50% 증가하는 등 특허 출원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특허강국인 미국과 일본의 PCT특허 출원건수(2008~2012년중)과 비교해 볼 때, 이는 미국의 20%, 일본의 28% 정도로서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D 지출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규모(2010년 기준)면에서는 미국 R&D 지출액의 13%, 일본의 38%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국가별 특허건수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일본등 기술선진국들은 R&D 지출 등을 통하여 보유한 다량의 특허를 기초로 지적재산권수지에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원천기술의 상당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스마트폰 등 IT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면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서 단순 기술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적자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도 원천기술의 확보가 긴요하다고 할 것임.

▶ 지식재산권에 강한 중소기업 육성

→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수지의 개선을 위해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술력은 높지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의 활용 및 관리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에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지식재산권 시장 활성화

→ 우리나라는 PCT(2012년 기준) 특허 출원건수 11,846건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과거에 비해 특허권 보유면에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함. 그러나 특허권 보유건수에 비해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을 제외하면 특허를 다양하게 활용한 수익의 창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업이 우수한 특허를 확보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3. 자체 통계도 없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수지 관리 미비

→ 지식재산권수지 개선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라 할 것임. 그러나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수지는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서만 확인하였던 것이 실정임.

→ 지식재사권수지 통계에 대한 내년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였지만, 내년부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새로 만들기로 한 것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였음. 아래 그림과 같이 지난 8월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에 관련 예산이 2억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한 것은 지식재산권수지 통계에 대한 무관심을 입증한 것으로 보임.

[2014. 10. 7. 국정감사 – 특허청 등 ⑥]                                국회의원 백재현

기초지역 지식센터, 전문인력 수급상황 심각한 수준!

◎ 질의 대상 기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5개 센터 운영)

1. 지역지식센터 현황(‘14. 8월 기준)

구 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센터 수	30개
지역별 설치 현황	수도권(6개), 충청권(5개), 호남권(5개), 영남권(9개), 강원권(4개), 제주(1개)
운영기관 현황	상공회의소(19개), 한국발명진흥회(5개), 테크노파크(3개), 산업경제진흥원(1개), 산업진흥재단(1개), 산업진흥원(1개)

2. 지역지식재산센터 인력 현황(‘14. 8월 기준)

▶ 센터장 29명, 컨설턴트 144명으로 총 173명이 근무 중임(광역 130명, 기초 43명)

	센터명	센터장(명)	컨설턴트(명)				합계
			특허	브랜드	디자인	지식
광역	서울	1	2	1	-	1	5
	경기	1	4	1	1	2	9
	경기북부	1	2	1	1	1	6
	인천	1	4	1	1	3	10
	강원	1	3	1	1	3	9
	충남	1	2	1	1	4	9
	대전	1	3	1	2	3	10
	충북	1	3	1	1	2	8
	부산	1	3	1	1	3	9
	울산	1	2	1	1	1	6
	대구	1	2	1	1	2	7
	경북	1	2	1	-	2	6
	경남	1	2	1	1	3	8
	전남	1	2	1	1	2	7
	광주	1	3	1	1	2	8
	전북	1	2	1	1	1	6
	제주	1	2	1	1	2	7
기초	수원	1	-	-	-	2	3
	부천	1	-	-	-	3	4
	춘천	1	1	-	-	1	3
	태백	1	-	-	-	2	3
	강릉	1	-	-	-	2	3
	서산	1	-	1	-	2	4
	충주	1	-	-	-	2	3
	부산남부	1	-	-	-	2	3
	안동	1	-	-	-	3	4
	구미	1	-	-	-	2	3
	진주	1	-	-	-	3	4
	순천	1	-	-	-	3	4
	군산	-*	-	-	-	2	2
	전체	29	44	18	16	66	173

* 군산지식재산센터 센터장은 전북지식재산센터장이 겸직

3. 센터별 컨설턴트 구성 및 비율 (‘14. 8월 기준)

▶ 지역센터별 사업내용 등에 따라 전문(특허‧브랜드‧디자인)컨설턴트 및 지식컨설턴트로 구성

	센터명	전체 컨설턴트	전문 컨설턴트			지식 컨설턴트	전문컨설턴트 비율
			특허	브랜드	디자인
광역	서울	4	2	1	-	1	75.0%
	경기	8	4	1	1	2	75.0%
	경기북부	5	2	1	1	1	80.0%
	인천	9	4	1	1	3	66.7%
	강원	8	3	1	1	3	62.5%
	충남	8	2	1	1	4	50.0%
	대전	9	3	1	2	3	66.7%
	충북	7	3	1	1	2	71.4%
	부산	8	3	1	1	3	62.5%
	울산	5	2	1	1	1	80.0%
	대구	6	2	1	1	2	66.7%
	경북	5	2	1	-	2	60.0%
	경남	7	2	1	1	3	57.1%
	전남	6	2	1	1	2	66.7%
	광주	7	3	1	1	2	71.4%
	전북	5	2	1	1	1	80.0%
	제주	6	2	1	1	2	66.7%

기초	수원	2	-	-	-	2	0.0%
	부천	3	-	-	-	3	0.0%
	춘천	2	1	-	-	1	50.0%
	태백	2	-	-	-	2	0.0%
	강릉	2	-	-	-	2	0.0%
	서산	3	-	1	-	2	33.3%
	충주	2	-	-	-	2	0.0%
	부산남부	2	-	-	-	2	0.0%
	안동	3	-	-	-	3	0.0%
	구미	2	-	-	-	2	0.0%
	진주	3	-	-	-	3	0.0%
	순천	3	-	-	-	3	0.0%
	군산	2	-	-	-	2	0.0%
전체		144	44	18	16	66	54.2%

→ 기초센터의 교육 및 인식제고 위주로 사업 수행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3곳 기초센터 중 전문컨설턴트를 보유한 곳이 단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센터는 모두 0%라는 결과는 자못 충격적임. 기초센터의 전문인력 수급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보임

4. 센터별 컨설턴트 자격증 보유 현황 (‘14. 8월 기준)

▶ 전체 컨설턴트 144명 중 79명(54.9%)가 지식재산 관련 자격증을 보유

	센터명	컨설턴트 현원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디자인 산업기사	기타*	합계 (중복제외)	현원대비 보유율
광역	서울	4		1	1		2	2	50.0%
	경기	8	1	2				3	37.5%
	경기북부	5		2	1			2	40.0%
	인천	9		3	2			5	55.6%
	강원	8		3				3	37.5%
	충남	8		3	1		1	4	50.0%
	대전	9		3			1	4	44.4%
	충북	7		4			3	6	85.7%
	부산	8		5			7	7	87.5%
	울산	5		2	1	1	2	4	80.0%
	대구	6		2		1	2	5	83.3%
	경북	5		2			2	3	60.0%
	경남	7		2		2	4	5	71.4%
	전남	6		1		1	2	3	50.0%
	광주	7		1	3		2	3	42.9%
	전북	5		4		1	1	4	80.0%
	제주	6		1	2	1	2	4	66.7%

기초	수원	2							0.0%
	부천	3		1			1	1	33.3%
	춘천	2		1	1			1	50.0%
	태백	2							0.0%
	강릉	2							0.0%
	서산	3		1				1	33.3%
	충주	2		1				1	50.0%
	부산남부	2		1			1	2	100.0%
	안동	3		3			1	3	100.0%
	구미	2							0.0%
	진주	3		2			1	2	66.7%
	순천	3							0.0%
	군산	2					1	1	50.0%
전체		144	1	51	12	7	36	79	54.9%

* 기타 자격증 : 특허정보분석사, 특허정보검색사, IP정보분석사, 브랜드관리사

→ 단지 전문컨설턴트의 수만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자격증 보유 현황으로 봤을 때 기초센터의 전문역량 자체의 제고가 시급하다고 할 것임

5. (정책제언) 컨설턴트 직무역량 제고 방안

▶ 단기적 방안으로 컨설턴트 직무교육 훈련 강화

→ 컨설턴트 직무를 고려한 맞춤형 집합 교육과정 확대 운영 및 전문기관의 지재권 교육과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지원

→ 의무 교육시간을 확대(50시간→60시간) 적용하고, 그 이수율을 지역센터 평가에 반영하여 엄격히 관리

▶ 장기적 방안으로 경력자 및 전문자격 소지자 채용우대 및 취득지원

→ 기술거래사 등 일부 자격증에 대해서는 수당지급 및 비용지원을 통해 입사 후에도 전문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고,

→ 또한, 우수 인력의 이직방지 및 처우개선 등 신분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강구

[2014. 10. 7. 국정감사 – 특허청 등 ⑦]                                  국회의원 백재현

중소기업 영업비밀 관리실태 살펴보니

전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 질의 대상 기관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1. 영업비밀 소송 중 중소기업의 비율

▶ 최근 3년간(‘10~’12) 영업비밀 관련 판례 538개*(민사 274개, 형사 26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13. 특허청)

*대법원·각급 법원의 공개·비공개된 판례 대상

【영업비밀 관련 민·형사 판례의 당사자 유형별 분포】

구분	대기업VS대기업	대기업VS중소기업	중소기업VS중소기업
민사(274건)	9건 (3.3%)	22건 (8.0%)	243건 (88.7%)
형사(264건)	5건 (1.9%)	24건 (9.1%)	235건 (89.0%)
합계(538건)	14건 (2.6%)	46건 (8.6%)	478건 (88.8)

→ 민·형사 사건 중 중소기업이 연관된 영업비밀 관련 소송은 무려 97.4%에 달함. 중소기업에 있어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임.

2. 관리실태진단 결과로 본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실태

▶ 영업비밀 유출예방 및 분쟁 시 영업비밀 요건(비밀관리성) 충족을 위해 전문가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관리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한국특허정보원 내 변호사 및 외부전문가 등이 기업을 방문하여 기술적·물리적·인적·정책적 측면의 관리실태 진단

< 관리실태진단 예시 그림 >

▶ 진단결과 : D등급이 절반을 넘고, 하위 등급인 C~F등급이 전체의 85%에 달해!

구분

내   용

등급현황

구분	S	A	B	C	D	F	계
기업수	-	5	2	8	24	8	47
	0%	11%	4%	17%	51%	17%	100%

주요 진단현황

중소기업은 인력·정책·취급관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취약

▪영업비밀 관리조직 및 관리책임자 부재

▪영업비밀 관리규정 및 구체적인 관리지침 부재

▪영업비밀의 등급표시 및 영업비밀 접근통제정책 미비 등

3. (정책대안)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

영업비밀관리실태진단					표준관리 시스템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
영업비밀 보호교육					원본증명 서비스
영업비밀 법률상담			기업부담 월 15만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지원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프로세스 정착 및 영업비밀 유출·침해 사고 시 효과적인 분쟁대응이 가능하도록 Total 서비스 제공

→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임직원 교육, 법률상담, 영업비밀 관리용 시스템 및 영업비밀 보유시점 입증 등을 월정액(월 15만원)으로 제공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안내 페이지 개설 등 준비작업을 8월 중순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9월부터 신청접수․홍보 등을 진행 중인데 홍보효과가 의문임.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2014. 10. 7. 국정감사 – 특허청 등 ⑧]                                 국회의원 백재현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솜방망이에 그쳐!

◎ 질의 대상 기관 : 특허청

1. 영업비밀 침해사범 처리 현황

▶ 아래 통계는 2013 범죄백서(법무연수원, ‘14.3)에 근거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경법‘) 위반사범 처리에 관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임(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는 영업비밀 침해 범죄외에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 있음)

▶ 기소자 중 형이 확정된 비율 및 처벌유형

【부경법 위반사범 제1심 공판사건 종국 처리인원(대법원)】

구분	합계	유기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10년	193 (100%)	11 (5.7%)	67 (34.7%)	69 (35.8%)	7 (3.6%)	39 (20.2%)
’11년	170 (100%)	18 (10.6%)	60 (35.3%)	55 (32.4%)	3 (1.8%)	34 (20.0%)
’12년	152 (100%)	18 (11.8%)	51 (33.6%)	45 (29.6%)	2 (1.3%)	36 (23.7%)

→ 기소된 부경법 위반사범 중 무죄율이 1/3을 훌쩍 넘고(2013년 기준 일반 형사 사건 무죄율은 3.3%로 추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하의 형읠 받은 사람이 연도를 가리지 않고 80~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 부경법 위반사범 처리건수 및 기소율

【부경법 위반사범 처리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처리건수(건)	기소율(%)
’10년	442	403	17.6
’11년	506	465	15.9
’12년	556	494	12.8

→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50%를 훌쩍 넘고(올 1~8월동안 처리 사건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소율은 57.01%을 기록)하고, 일반적으로 기소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군 관련 사건의 경우에도 기소율이 4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2~18%의 기소율은 극히 적은 수치임. 즉,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나, 기소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것임.

2. 정책 대안

▶ "영업비밀 유출은 증거수집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분명한 유죄인데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제4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中 김봉현 대검찰청 산업기술유출분야 전문검사)

▶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것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을 만큼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됨. 즉, 영업비밀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및 부경법의 요청과 억울한 죄인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요청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요구된다고 볼 것임

[2014. 10. 7. 국정감사 – 특허청 등 ⑨]                                 국회의원 백재현

한-중 FTA 타결에 대비하여

對 중국, 좀 더 적극적인 IP 정책 필요해

◎ 질의 대상 기관 : 특허청

1. 폭증하고 있는 對 중국 IP 수요

▶ 중국을 분쟁(예상) 국가로 신청한 기업에 대한 지재권 컨설팅 지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12	‘13	‘14.8.까지
지원기업 수	18	26	26
정부 지원 금액	367	601	533

▶ 중국을 보장지역으로 신청한 기업에 대한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12	‘13	‘14.8.까지
지원기업 수	16	28	19
정부 지원 금액	198	434	213

▶ 지난 4년간 중국 5개 IP-DESK 현지 법률상담 및 침해조사 현황

IP-DESK	’11		’12		’13		’14.7 까지
	법률 상담	침해 조사	법률 상담	침해 조사	법률 상담	침해 조사	법률 상담	침해 조사
북경	430	2	365	2	383	2	219	1
상해	358	10	298	10	561	5	311	5
청도	297	2	577	2	590	2	485	3
광주	268	2	565	2	461	1	332	1
심양	339	2	334	3	388	4	191	-
합 계	1,692	18	2,139	19	2,383	14	1,538	10

→ 지재권 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IP-DESK 법률상담 및 침해조사 현황 등의 모든 데이터에서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의 IP 관련 수요가 상승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중국 IP 정책 문제점에 대한 기업체 및 전문가의 의견

한-중 FTA 대비 기업체 간담회(‘13.11.1), 중국 실용신안 관련 기업체·전문가 간담회(‘14.4.29), FTA 협상(한-중, 한-중-일, RCEP 및 TPP 대비 전문가 간담회(‘14.6.17)

▶ (유명상표 보호) 중국 국내에서 유명한 상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가 부당하게 선점되는 피해 방지 필요

▶ (특허・실용신안) 중국 실용신안제도는 무심사에 따른 권리남용 등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실용신안제도 개선이 필요

* 중국은 무심사등록 실용신안제도를 운영중으로서, 신규성・진보성 등 실체심사 없이 등록(기초적 요건만 심사)

▶ (디자인) 중국내 부분디자인 보호 규정 도입이 필요

3. 정책 대안

▶ 한-중 FTA 협상을 통해 유명상표 보호 강화, 중국 실용신안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우려사항 전달해야

▶ 우리기업이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의 중국 실용신안 출원 확대 및 동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해야

▶ 한중 특허(상표)청장 회담 등의 방법으로 지재권 분야에 대한 접촉면을 넓게하고, 상호 양해 범위 늘려야

[2014. 10. 7. 국정감사 – 특허청 등 ⑩]                                 국회의원 백재현

선진국 중심으로 한 IP-DESK 추가 개설 및

IP-DSEK 운영 일원화의 필요성

◎ 질의 대상 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선진국 IP-DESK(해외지식재산보호센터) 추가 개설 필요성

국 가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영국	인도	네덜 란드	중국	기타	합 계
외국기업 → 한국기업	932	87	35	37	16	34	2	13	18	4	7	17	1,202
한국기업 → 외국기업	123	29	25	14	2	1	6	4	3	4	7	8	226
계	1,055	116	60	51	18	35	8	17	21	8	14	25	1,428

<외국기업 국적별 특허분쟁 현황(`08-`14.3)> (단위 : 건)

▶ IP-DESK 운영사업은 중국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위조 상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06년 중국(북경, 상해, 청도) 3개소로 시작, `14년 중국(북경,상해,청도,광주,심양), 미국(LA,뉴욕),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4개국 9개소 운영해 왔으나, 최근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NPEs의 공세가 급증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 지재권 분쟁이 심화되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

▶ 또한, IP-DESK가 운영 중인 미국 이외에도 유럽, 일본 등지에서 우리 기업 지재권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IP-DESK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지재권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가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럽·일본 등의 분쟁다발지역을 중심으로 IP-DESK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본에 대한 대응 필요함

→ (분쟁증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리기업 관련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요 수출대                   상국인 일본은 특허소송 2위의 분쟁 빈발국

* 內·外국 기업 간 특허분쟁은 ('09)154건 → ('13)342건 (약 2.2배↑)

* 2013년 주요국 수출 비중 : 중국(26.1%) > 미국(11.1%) > 일본(6.2%)

* 기업 국적별 국제 특허소송 비율(최근 6년) : 미국(73.2%) > 일본(8.5%) > 독일(4.4%)

→ (신설수요) 2013년 IP-DESK 신설 수요조사* 결과 중국>일본>독일 순으로 나타나                   IP-DESK가 있는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희망하는 국가

* IP-DESK 개설 희망지에 대해 해외진출(예정)기업 352개사 대상으로 실시(’13.12)

▶ 위와 같은 이유로 올해 6월 유럽 거점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IP-DESK를 설치하고, 내년 일본에 IP-DESK를 설치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보이나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IP-DESK 운영의 일원화 필요

																특 허 청
							KOTRA(2명)																		지식재산보호협회(2명)
미국 L.A (3명)			미국 뉴욕 (1명)				중국 북경 (3명)			중국 상해 (2명)				중국 청도 (2명)				중국 광주 (2명)			베트남 호치민 (2명)				중국 심양 (2명)							태국 방콕 (2명)

(2013년 기준)

▶ 현재 IP-DESK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지재협 2개 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IP-DESK 운영에 대해 기능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어느 센터는 코트라가, 어느 센터는 한국지재협이 나누어 관장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움

▶ 주관 운영기관을 어느 한 기관으로 일원화 하여 행정의 안정을 꾀하되 다른 기관은 IP-DESK 운영에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직원 파견 등으로 지원하는 형식이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기업의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3. 기존 IP-DESK 운영에 대한 당부

2013년 IP-DESK 사업 실적 현황(2013년 결산 자료)

세부사업		’13년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방콕	호치민	LA	뉴욕
지재권 상담		3,735	383	561	590	461	388	310	80	872	90
상‧디 출원	접수	509	86	58	99	81	67	25	28	60	5
	출원	377	47	40	94	32	69	19	26	48	2
침해조사		20	2	7	6	1	2	2	-	-	-
설명회 개최		52	4	9	4	11	3	3	1	12	5
협력채널		163	28	17	6	8	24	65	6	-	9
정보제공		286	61	31	18	20	58	27	12	45	13

▶ 2013년 5월 설립한 뉴욕 데스크의 지재권 상담, 상표출원등록 등의 실적 아직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홍보 강화 등 사업 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함.

▶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 고려할 때, 베트남 호치민의 실적도 상대적으로 저조해 보이므로 베트남 진출 업체들의 지재권 인식에 대한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14. 10. 7. 국정감사 – 특허청 등 ⑪]                                  국회의원 백재현

한국지재연 및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관리 부실, 즉시 시정 필요

◎ 질의 대상 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IP 정책 관련 연구자료가 필요하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지재연 홈페이지

▶ 홈페이지 기재 원장 인사말 中

“본 연구원은 지식재산관련 정책수립, 법제 마련, 동향분석, 대외정책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세미나·포럼 개최, 학술지 발간,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지식재산연구기반조성에 앞장서는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인식의 제고와 생태환경의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 정책과 현실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 및 기반조성활동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 리더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2014년 지재연이 진행한 행사

구 분	명 칭	일 시	장 소
세미나	창조경제시대의 지식재산 가치와 역할	2014.4.29	현대해상빌딩
국제심포지엄	지식재산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IP 금융 국제컨퍼런스	2014.06.24	임피리얼 팰리스
전문가포럼	“창업”분야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2014.09.30	삼정호텔

3.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세미나 자료

▶ 2013년 이후로 업로드가 되지 않는 포럼 및 세미나 자료

<지재연 홈페이지 포럼 자료 게시판>

<지재연 홈페이지 세미나 자료 게시판>

4. 발명진흥회 역시 주요사업 중 많은 수를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조차 받을 수 없음

▶2011년부터 계속 되어오고 있는 ‘발명인의 전당’, ‘창의발명교육’, ‘수요자 중심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 주요사업 총 25개 가운데 8개의 사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 소개를 받을 수 없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음.

사진: 발명진흥회

5. 결론

홈페이지 관리에 큰 행정력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 이는 직무 태만이라 아니할 수 없음. 사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해당 자료나 설명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매우 큰 장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음. 사소한 잘못을 그냥 두면 매우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는 ‘깨진 유리창 법칙’을 상기할 필요 있음. 즉시 시정 조치 바람.

[2014. 10. 7. 국정감사 – 특허청 등 ⑫]                                 국회의원 백재현

특허는 이제 무기,

특허괴물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 질의 대상 기관 : 특허청

□ 지식재산권(IP)의 두 개의 얼굴, 특허괴물

▶ 특허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특허괴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①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만을 집중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로열티(특허권 사용료)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을 가리키는 용어로써, 특허괴물은 보통 대량의 특허권을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특허권을 확보한 후 특정기업이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일 경우 그 기업을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협상을 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판매금지 소송 등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보상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영업하므로 비제조특허관리전문기업(NPEs, Non-Practicing entitles)이라고도 불림(이하 ‘NPE’ 라고 부름)

특허괴물이란 용어는 1998년, 미국의 IT기업인 '인텔'과 '테크서치' 간의 특허 소송에서 생겨남.'테크서치'란 회사는 경영악화로 고전을 겪던 '인터내셔널메타시스템스(IMS)'라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업체로부터 RISC 특허권을 매입 후, 해당 특허를 '인텔'이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 매입 가격보다 무려 1만 배 높은 배상금을 '인텔' 측에 요구함. 해당 사건을 진행하면서 '인텔' 측 변호사는 '테크서치'를 '특허괴물'이라고 칭했고, 테크서츠의 특허소송 사건 이후로 특허를 활용하지도 않고 활용할 의사도 없이 특허를 사들여 보상금만을 노리는 기업 혹은 개인을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부르게 됨.

② 악성 NPE는 부동산시장으로 말하면 일종의 투기꾼이라 할 수 있음. 어느 지역에 개발붐이 일면 투기꾼이 몰려오고, 투기꾼에 의해 시장이 교란된 결과 건전하게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비싼 가격을 치루고서야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임. 1975년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은 17%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80%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중심 자체가 기술 및 지식 기반 사업으로 이동 중. 이런 배경에서 일종의 특허 붐이 일면서 생긴 것이 바로 특허괴물, NPE임

□ 현황

▶ 특허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장은 작년에 현대자동차가 NPE(오리온 IP)의 공격으로 1,150만 달러(124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과 동일한 NPE가 2007년과 2009년에 잇달아 원고 이름만 바꾸어 서로 다른 특허에 대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했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지요?

① ‘13년 NPEs가 제기한 소송건수는 전년 3,230건 대비 36% 증가한 4,400건으로 월평균 367건 발생. ‘13년 NPEs가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건수는 전년 159건 대비 81% 증가한 288건(총 국제특허분쟁건수는 342건)으로 월 평균 24건을 나타냄( ‘13년 국내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NPEs는 총 69개)

② 피소 국내기업 :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가 주요 타겟(삼성전자, LG전자, 패택,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 ‘13년 삼성 38건(4위), LG 27건(14위) / ’2009 ~ ‘2013 삼성 152건(2위), LG 117건(10위) / 삼성과 LG는 2009년 일찌감치 미국의 대표적인 방어형 NPE인 RPX에 가입한 상태

③ 즉, 미국에서의 NPE는 2011년 하반기부터 AIA(America Invent Act)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2013년 미국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총체적인 압박 때문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임. 요약하면 NPE의 활동 증가 및 지재권을 활용한 보호무역조치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외국기업-우리기업 간 특허분쟁(건)	280	224	342	‘14 지식재산보호협회
NPEs로부터 피소현황(건)	96	159	288	‘14 지식재산보호협회
우리 상품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건)	225 (‘10)	358 (‘11)	467 (‘12)	‘13 무역협회

□ NPE 행위 규제의 당위성

▶ 특허청장에게 묻겠습니다. NPE 규제에 대해서는 특허에 대한 생각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규제의 당위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청장이 생각하는 NPE 규제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① 소송이 빈번해져 거래비용이 증가함

② 특허를 양산함에 따라 특허심사료 부담이 증가함

③ 특허의 유효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가 지연될 수 있음

④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소송비용 또한 산업 경제 구조의 건전성을 침식시킬 수 있음

→ 이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허법 제1조 목적에 위배되며,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공정거래법 제1조)하는 데에도 방해가 되므로 그 정당성이 있음

▶ 특허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특허청도 그러한 특허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직제 시행규칙 개정해 작년 말에 산업재산보호과를 격상하여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을 만든 것이죠? 특허청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에서도 작년 말에 올해 상반기 중에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NPE의 권한 남용 행위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NPE 국내활동 가능성에 대한 안이한 시각 시정 필요

▶ 작년 공정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NPE의 국내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낮은 인용률, 피고 응소 용이성, 미국법원보다 낮은 수준의 손해배상 인용액 등을 고려하면 NPE가 국내 법원에서 국내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안이하고 낙관적이기만한 시각이라고  이러한 시각에 대해 청장은 동의하십니까?

물론 위와 같은 조건이 NPE가 활동하기에는 불리한 환경이기는 하지만,

① 아직까지 낮은 특허 또는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 ② 일단 베끼고 보자는 개발이나 생산 관행, ③ NPE에 대한 대응준비의 미비, ④ 원천특허의 부족, ⑤ 다른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는 특허자산의 가치, ⑥ 기술자에 대한 낮은 처우를 이용한 특허매입의 용이성, ⑦ 수익성 좋은 다수기업돌의 존재를 고려, ⑧ 2016년 법률시장 완전 개방 등을 고려하면 NPE에게 한국 시장은 매혹적인 존재임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청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 당부

▶ 특허청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2013년도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특허청,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재권 관련 업무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의 비율은 16.1%에 불과하고, 지재권 보호 활동을 하기 위한 독립된 전담부서를 보유한 비율이 5.3%에 불과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지재권 전문 인력과 조직 체계가 아직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특허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2013년 NPEs 동향 연차 보고서>(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NPE로부터 소송을 당한 23개 국내 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이 과반수에 가까운 11개로 나타남

② NPE의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부정의 논란이 있지만 NPE가 중소기업의 혁신활동과 경영황동에 미칠 위험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음.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NPE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직간접 비용을 고려하면 특허분쟁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음

③ 정부 차원에서 NPE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허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되, 중소기업의 특허분석과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정책 제안)

▶ 특허청에서도 특허괴물 관련 국제 지재권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① 국제 지재권 분재동향 및 NPEs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고 있고, ② 지재권 분쟁대응 위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③ 지재권 분쟁시 소요되는 심판 및 소송 등 법률비용에 대한 소송보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첫째, 미국뿐만 아니라 지재권 관련 최근 증가 추세 보이고 있는 주요국의 분쟁정보 수집 강화하고, 상표 등 특허 외의 지재권 분쟁정보 포함한 포괄적인 분쟁정보 제공해 주시고,

둘째, 분쟁 대응 컨설팅 지원 실적은 늘고 있지만 국가별 현황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는 일정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으므로 보통 선진국에서 문제되는 NPEs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을 3개 내지 5개로 묶어서 공동대응체계를 세울 수 있게 해주고 멘토링 및 교육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셋째, 지재권 소송보험이 정착되서 민간보험시장에서 자율적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지원내용, 보상한도, 보장지역 별로 좀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면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째, 원혜영 의원, 정갑윤 의원, KAIST 이광형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저를 포함한 여야 의원 64명과 지식재산 관련 민간 전문가 20여명 등이 함께 우리나라를 특허·지식재산 분야의 세계 중심국가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아래 결성한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얼마 전 설립총회를 통해 "특허허브국가 추진은 변호사 비용만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세계 특허소송 시장을 우리나라로 흡수하고, 관광·식품 산업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는 창조경제를 위한 블루오션이자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취지와 같이 단지 수세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공세적으로 특허 허브국가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