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11(토)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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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한국거래소>

金 거래소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장외 시세대비 높은 가격에 따른 실물사업자의 참여 부진으로 금거래소 거래 부진

→ 농특세 비과세 등 거래 활성화 위한 조치 필요

- 거래소 약관으로 설치된 금 거래소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처벌근거 미비

→ 금 거래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현  황 >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을 추진하며 정부는 국내 金시장의 양성화 및 유통체계 선진화를 위해 ｢金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거래 양성화방안｣을 발표(13.7.)하고, 올해 3월에 KRX 금시장을 개장·운용 중

KRX金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여 시장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금 상품의 보관․인출, 한국조폐공사는 금 생산업체에 대한 평가 및 품질인증을 담당, 한국증권금융이 금 현물거래 예탁금의 별도 예치업무를 수행

<KRX금시장 거래 구조도>

< 문제점 >

■ 장외 시세대비 높은 가격으로 인해 실물사업자 참여 부진하며 金거래소 거래 부진

→ 농특세 비과세 등 거래 활성화 위한 조치 필요

KRX金시장의 가격은 국제시세를 100으로 할 경우, 개장 초기 101.1 내외 수준에서 8월 평균(8.1~8.22) 100.5를 기록하는 등 하향하는 추세

- 이에 따라 유통업자의 고시가격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실제 제련업자와 유통업자간의 실거래 가격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실 거래가격은 장외시장 고시가격의 –0.6~0.7 수준임)

<국제/KRX금시장/장외 시세간 비교(일평균 종가 기준)>

(단위 : 원)

구 분	3월(3.24~)	4월	5월	6월	7월	8월(~8.22)
국제 금시세*	45,137	43,564	42,419	41,946	43,067	42,908
KRX금시장 체결가격	45,782	44,015	42,727	42,191	43,260	43,113
	(101.4)	(101.0)	(100.7)	(100.6)	(100.5)	(100.5)
장외시장 고시가격**	45,618	43,893	42,759	42,312	43,454	43,316
	(101.1)	(100.8)	(100.8)	(100.9)	(100.9)	(101.0)

* 유럽지역 정보사업자가 고시하는 가격(US달러/트로이온스)을 g당 원화로 환산

** 유통업자가 제련업자로부터 매입한 후 판매를 위하여 고시하는 가격 기준

또한 KRX金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풍부한 물량 공급이 이뤄져야 하나, 농특세 부과*로 인해 수입금 공급실적은 전무한 상황

* KRX金시장 공급용으로 수입되는 금지금(골드바)에 대해서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제126의7)에 따라 관세(3%)를 면제하고 있으나, 관세면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액의 20%)의 부과로 KRX金시장에 수입금 공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농특세 부과세 0.6%, 금거래 마진율 약 0.2%)

(질의) 국내 유통金의 절반 이상(약55~70%)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면서 조세포탈이 이루어지는 지하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金 거래시장이 지목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KRX金시장이 설치된 것입니다. 하지만 장외 실거래가격 대비 높은 가격과 농특세 부과에 따른 공급 부진 등으로 인해 당초 金시장 양성화와 유통체계 선진화라는 도입취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금융위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金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 거래소 약관으로 설치된 金 거래소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처벌근거 미비

- 金 거래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당초 정부는 유통선진화 및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상품(금)거래소 도입방안」발표('10. 6. 23)하고  일반상품거래법(안)의 법제처 심사('13. 11월) 진행 등을 추진했으나,

- 당시 관계부처인 기재부, 금융위, 지경부, 농식품부 등의 의견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했으며, 이후 우선적으로 금 현물시장을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한국거래소에 개설하는 것을 추진함

이에 따라 KRX金시장은 매매․회원관리 등 시장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거래소와 회원 간의 계약인 약관*으로 제정

* KRX金시장 참가계약서, KRX금시장운영규정․시행세칙, KRX金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시행세칙

증권․파생상품시장과 달리 시장개설․운영에 관한 근거법 부재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처벌근거 미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거래소가 현재 관련 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예방감시, 회원감리 등의 시장감시 체계를 통해 金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으나, 시세조종 등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어려운 상황

(질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노후대비를 위한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저성장시대에 따른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다변화 현상 등에 따라 향후 金시장 주변 여건이 개선된다면 金시장 내 거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가 부진한 현 상황에서는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시장의 자본시장법 규제대상 편입 등 시장 개설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래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금융위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거래소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