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화)

	주민세 인상으로 지방재정 확충은 ‘언발에 오줌누기’ 담뱃세에 개별소비세 신설 대신 소방목적세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4일(화) 2014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민세 인상과 담뱃값 인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주민세 인상과 담뱃값 인상 등의 지방세제 개편계획을 발표하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반대 여론도 높다.

정부는 현행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던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도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는 것인데, 서울시는 현재 주민세가 4,800원이니까 2만원까지 인상하게 된다면 4배 이상 인상이 되는 것이다.

주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바(주민세 증세의 타당성)에 의하면 주민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액을 납부하는 조세로서 이를 증세할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건희 회장에게 2만원과 서민에게 2만원의 부담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더 큰 조세부담을 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과세원칙 중 하나인 ‘수직적 공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증세라고 밝히며 이에 따른 조세 저항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 의원은 주민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박원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주 의원은 “주민세 올려서 지방재정 확충하라는 것은 정부가 너무도 무책임하고 몰염치하다.”며,

“지자체의 재정난의 원인은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여건 고려나 재정확충 방안 없이 복지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복지확대는 시대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부담은 정부가 투명하고 공평한 증세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부자는 감세해주고 지자체는 주민세나 인상해서 충당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복지예산 부족분이 총 1,15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사업 때문에 타 분야의 세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싱크홀의 주범이 되는 상하수도 누수를 관리하는 비용, 도로가 파이는 포트홀을 보수해야 하는 도로정비․포장 비용 등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 비용도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 서울시 자치구 세출예산 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 】

(단위 : 억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사회복지	24.812	28,264	30,648	37,676	45,136	16.1%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등)	8,181	7,040	6,873	6,479	7,208	△3.1%
환경보호 (상하수도․수질 관리, 폐기물 처리 등)	3,948	3,847	3,787	3,931	3,809	△0.9%
수송 및 교통 (도로정비․포장 등)	2,274	1,554	1,477	1,557	1,386	△11.6%
국토 및 지역개발 (하천정비, 공원․녹화사업 등)	2,896	2,097	1,937	1,720	1,694	△12.6%

주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세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얼마전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대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증액분 국가부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5% 상향(현 35% → 40%), 지방소비세율 5%p 인상(현 11%→16%) 요구”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 관련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과 금연대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세수 확보액이 2조 8,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주승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바에 의하면 연간 5조 45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 발표 보다 2조 2,456억 원이 많은 것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액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세수가 정부말대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를 한다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판매량 34% 감소 예측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지방세가 202억원이나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역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재원배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담뱃세 내 기존 국세 대 지방세 비율 37.9%대 62.1%에서 56.3%대 43.7%로 역전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도 지방의 중앙의존 재원이 과도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세원의 지방이전 비율을 높여야 할 상황에 오히려 국세 비중을 높이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다.

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도 문제다.

건강증진부담금은 흡연과 관련된 건강증진 사업이 아닌 건강보험을 지원하는데 또다시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 신설은 가장 큰 개악이다.

개별소비세는 1976년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처음 도입된 특별소비세인데, 담배는 서민과 중산층의 지출부담이 큰 물품이다.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이 조세의 성격상 부적절하다.

주승용 의원은 “담배가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이니까 개별소비세 대신 차라리 소방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이 낫다.”며,

“정부가 어차피 “담뱃세에 국세를 부과해 증가하는 세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안전분야에 활용하겠다면 당연히 목적세로 신설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예산상황에 따라 일반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