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병무청 신체검사, 학교생활기록부 열람 無用之物

- 병무청 신체검사 2·3차 심리검사에서 사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열람율 70%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개선책을 발표한 병무청의 심리검사 제도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한 임 병장은 2011년 11월에 실시한 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 학교자퇴, 정신과 치료의 이력이 밝혀지지 않았고 심리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판정됐다. 임 병장은 결국, 자대 배치 시 작성하는 기록카드에 정신과 치료 이력을 게재한 것으로 인해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된 것이 밝혀져 병무청의 심리검사 제도에 공백이 있음을 시사했다.

병무청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12년 7월부터 교육부와의 연계를 통해 병역의무자 가운데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열람해왔다. 그러나, ‘12년은 열람율 75%, ‘13년은 열람율 72.5% 만을 기록하는 등 교육부로 요청한 자료에 비해 심리검사에 활용된 비율은 70%대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제2, 제3의 임병장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12년 7월부터 병무청은 2·3차 심리검사시 학생생활기록부 활용실적

구분	‘12년 7월부터	‘13년	‘14년 8월까지
열람률	75.1%	72.5%	83.3%
열람/열람요청	33,556 / 44,694	69,673 / 96,096	46,992 / 56,419

이에 안규백 의원은 “임 병장과 같은 총기 난사 사고를 예방하려면 병역의무자의 충동조절 능력 등을 보다 면말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병무청의 심리검사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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