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4.10.27.(월)
		매 수	총 2 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규찬 비서
		연락처	010-223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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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정감사 – 대한적십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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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로 적립한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 205억원 달해

-해마다 50억 원 이상 늘어나고 있으나 집행률 23% 불과-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적정한 활용방안 모색해야-

헌혈로 적립한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이 2014년 8월 현재 약 205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혈환급적립금’이란 ‘혈액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헌혈자 1인당 2,500원씩 헌혈자 등에 대하여 혈액제제를 환부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적립한 기금이다.

* 헌혈환급적립금 = (헌혈자 수-면제자 수) x 헌혈환급예치금 고시금액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8월 현재 누적된 헌혈환급적립금은 약 205억 원이고, 해마다 약 50억 원 이상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정한 활용방안이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표1].

특히, 헌혈환급적립금의 대표적인 사용용도인 헌혈증서의 환부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관련 집행률은 2010년 약 46.4%에서 2014년 약 23.8%로 지난 4년 간 약 1/2이 감소하였다. 이는 헌혈환급적립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동시에 헌혈자들에 대한 보상이 마찬가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표1].

문정림 의원은 “헌혈환급적립금은 국민의 소중한 헌혈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이러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은행에 보관만 되어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혈액관리법상 헌혈환급적립금 도입 취지 및 용도를 고려하여, 혈액수급 안정화, 혈액 안전성 강화, 혈액수가관리체계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1]   연도별 헌혈증서 환급률 및 헌혈환급적립금 현황

(단위 : 원, %)

구분	증서 발급수(A)	환급 증서수(B)	환급률 (B/A)	헌혈환급 적립금 (C )	헌혈환급금 (D)	환급률 (C/D)	보상단가 (D/B)	누적잉여금
2010년	2,664,492	403,854	15.2%	6,538,805,000	3,034,961,650	46.4%	7,515	4,570,622,305
2011년	2,616,575	383,684	14.7%	6,414,237,500	2,731,341,012	42.6%	7,119	8,277,730,912
2012년	2,722,608	357,922	13.1%	6,677,265,000	2,458,569,714	36.8%	6,869	12,617,472,313
2013년	2,914,483	350,380	12.0%	7,266,430,000	2,253,479,826	31.0%	6,432	17,843,268,357
2014.8월	2,031,579	196,743	9.6%	5,188,775,000	1,232,528,265	23.8%	6,265	20,562,833,631

* 건강보험 수혜 확대에 따른 헌혈증서당 보상금액의 지속적인 감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