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10.)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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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범이후, 부패지수는 오히려 악화돼

부패방지를 전담하는 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오히려 부패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연간 200-300명 수준이던 비위면직자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이후 연간 400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순위와 점수만 봐도 2009년 180개국 중 39위에서 2013년 77개국 46위로 오히려 하락했고, 2013년도 55점으로 OECD 평균 68.6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비위공직자 처벌수준 강화나 신고 보․포상금 상향 조정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최근 10년(2004-2013)간 비위면직자 현황

단위 : 명

합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3,495	415	301	289	244	286	402	422	407	408	321

【표】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및 순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점수	5.5	5.4	5.4	56	55
순위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10점 만점, 2012년부터 100점 척도로 변경,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