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0.(월)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학재 •

[2014년 국정감사]

서울시, 2016 매립종료 대비 전혀 안하고 있어!

세계인의 축제, 인천AG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한 서울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甲)은 20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종료를 대비해 대체매립장 준비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AG기간 중 ‘인천아시안게임 응원가자’ 프로그램을 거부한 것은 전 세계인의 축제인 AG의 성공적 개최를 방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첨부 1.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서

2. 서울시 국정감사 녹취록

별첨 1.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서

■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종료에 대한 대안을 즉시 마련하라!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매립지 현황

- (조성경위)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를 국가에서 양수('88.1, 20,749천㎡)

* 보상비 523억원 지급(환경부: 150억, 서울시: 이자포함 373억), 매립면허권 공동소유, 매립완료 후 지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합의('88.2.2)

- (매립면허) 1980년 1월 14일 농수산부장관이 동아건설에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발급함

* 1989년 6월 14일 매립 목적이 쓰레기매립장으로 변경됨

* 2006년 5월 29일 인천광역시장이 환경부와 서울시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발급함

- (사용현황) 폐기물매립 목적으로 매립면허(준공기한 : '16.12.31)를 받아 현재 58% 사용 중

(*) 2013년 반입폐기물 3,336천톤 : 서울 48%, 경기 33%, 인천 19%

(*) 2015년 제2매립장 종료 후 당초 계획대비 62% 수준(예상)

○ 대안매립지의 준비 없이 용역만 해왔었음

- 2011년 6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 2013년 4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대비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용역

□ 질의

Q.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임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에 폐기물은 관할 구역의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Q. 시장님, 특정 지역에서 국내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도권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입니다.

- 시민운동가로서 쓰레기 처리는 ‘발생자 처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16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2300만 수도권지역의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이 강구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 특히 현재 매립지사용량은 당초 계획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국가 기반시설인 매립지의 사용중지는 커다란 사회적 손실과 비용 초래)

Q. 발생자 처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지자체의 책임인데 201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장 폐쇄와 관련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부지를 구할 수 없어 현 수도권쓰레기 매립장을 연장하여 사용)

- 2016년 매립종료에 대비하여 그 동안 인천시와 어떠한 협의를 했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 2011.11월 송영길-박원순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습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Q. 지금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작년에 서울시 반상회보로 30만부 이상배포한 자료입니다.

- “적어도 10년이 걸리는 대체매립지는 지금부터 만든다고 해도 2017년 이후의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 “건설기간만 4년이 걸립니다”

-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 연장은 2400만 수도권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등,

-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을 확산하려고만 했지 매립종료를 준비하려 한 바 가 없는 것 아닙니까?

Q.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은 4개이고 소각비율이 86%에 불과한데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는 방식이 되어야지 소각장을 풀가동하지도 않으면서 인천시에 서울시 쓰레기를 무조건 매립하려고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 자신들의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무조건 갖다 버리기만 하는 것은 환경정의, 발생자 처리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시민운동을 하셨다는 분이 이런 원칙도 지키지 않습니까?

Q.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용기한인 2016년말까지 매립종료를 감안할 때 대체매립장을 건설에 착수해야 하는 골드타임을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아니 모르는 척이 아니라 매립기한을 연장하고자 꼼수를 부린 것

- 전임 송영길 시장과 현 박원순 시장님이 매립종료 후 대안매립지와 관련된 논의조차도 안했고, 결국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더 키운 것 아닙니까?

-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적극적으로 대체매립장을 조성하는 등의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 아닙니까?

Q. 지금이라도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십시오

- 그리고 당장 오늘 부터라도 소각율을 높이는 등 자체 처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수도권매립지 토지이용 현황

□ 매립지 면적

(단위 : 천㎡)

당초 면적	제척부지(타용도 사용 또는 매각)				잔여면적
	소계	연구단지	공항철도 등	아라뱃길
20,750 (628만평)	5,344 (161만평)	792 (24만평)	1446 (43만평)	3,106 (94만평)	15,406 (467만평)

□ 토지이용

(단위 : 천㎡)

매립지면적	매립지 사용			향후 사용 가능면적1)
	매립완료	매립 중	공공용지 등
15,406 (467만평)	2,502 (76만평)	2,464 (75만평)	5,780 (175만평)	4,660 (141만평)

1) 사용가능 면적 : 3매립장 1,938천㎡, 4매립장 2,312천㎡, 환경에너지타운 410천㎡ 등

<토지이용 계획도>

■ 세계인의 축제, 인천아시안게임을 방해한 서울시!

□ 현황 및 문제점

○ 한강~서해 간 선박운항을 위해 마포대교 인근 준설 완료(6.24~7.27)

(*) 의원님께서 2014년 예산 4억원 확보해 주신 것임

○ 인천 AG연계 및 한강~서해 간 선박운항을 위하여 여의도 임시선착장 사용을 서울시에 요청

- K-water 사장과 서울시장 면담(7.30), 인천시(7.25)․AG조직위원회 협조공문(8.8), 지역 국회의원(문병호) 설득 추진

- 2014인천AG 워터투어 유람선 운영

* 제    목 : 2014인천아시안게임 워터투어

* 내    용 : 여의도에서 유람선타고 인천AG응원가자!

* 운항구간 : 인천연안부두~경인항 인천~경인항 김포~여의나루

* 예정선박 : 현대크루즈호(999톤, 1040인승), 하모니호(693톤, 660인승)

○ 서울시는 임시선착장 안전을 이유로 임시선착장 사용 불허(9.15), 국비지원을 통해 별도의 안전한 선착장을 마련 후 운항토록 의견 피력

(*) 사유 : 1천톤급 선박 이용 시 충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및 승․하선 기능 저하

- 국토부(친수공간과장, 9.26)에서 7백톤 이하 선박의 여의도 선착장 이용방안에 서울시와 재협의를 하였으나, 설득 불가

* 서울시 내부 자료(수공 확인)에 따르면, 서울시는 임시선착장 건설시 1천톤급 선박까지 접안이 가능토록 건설한 것

*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별도의 선착장과 수심유지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인천AG기간 중(9.19~10.4) 중 이랜드 크루즈 중소형 선박 2천을 투입하여 한강~아라뱃길 구간 운영

- 운항구간 : 여의도~김포 및 김포~인천 구간 왕복 2항차

- 대상선박 : 시티호(240톤, 300명), 우바호 (135톤, 183명)

- 탑승실적 : 967명 이용(여의도~김포 576명, 김포~인천 391명)

□ 질의

Q. 아시안게임이 인천만의 축제입니까?

Q. 말로는 국가적인 행사이자, 세계의 축제라고 하지만 서울시의 행정을 보면 인천AG을 인천만의 축제라고 본 것입니다.

- “여의도에서 유람선 타고 인천 AG응원가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못 했습니다.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 인천 AG연계 및 한강~서해 간 선박운항을 위하여 여의도 임시선착장 사용을 서울시에 요청했었고, K-water 사장을 비롯 국토교통부, 인천시, AG조직위원회에서도 여의도 임시선착장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결국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Q. 지역 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인천에서 하는 행사라서 협조를 안 해준 것입니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승하선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Q. 2012.12월 여의도~세어도 간 1천톤급 선박운항 면허를 신청했을 때에는 ‘임시선착장 내 선석 부족과 한강 내 통항조건 제약(최소 수심 2.2m)’을 이유로 불허했었습니다.

- 즉, 올해 예산을 세워 마포대교 인근을 준설하여 통항조건을 개선했음에도 ‘안전’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꼬투리 잡기’ 하는 것 아닙니까?

Q. 서해뱃길 사업을 중지 시킨 것은 시장님 본인입니다.

- 서해뱃길 사업은 당초 서울시 예산으로 여의도~김포터미널(15㎞) 준설 하고, 민자사업으로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이런 사단이 벌어졌겠습니까?

(*) 서해뱃길사업 - (‘08~’12) 2,250억원(민자 1,373억원 별도)

Q. AG기간 동안 결국 몇 명이나 배로 관람한 줄 아십니까? 967명입니다.

당초 허가 요청했던 선박으로는 1번이면 수송할 수 인원입니다.

- 국가적인 행사에 협조를 안 한다니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행정들이 인천AG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한 것 아닙니까?

Q. 2014세계불꽃축제, 이 행사를 굳이 인천AG 폐막식 날 같이 했어야 싶습니다. 둘 다 중요한 행사입니다만, 서로 같은 날 대형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 서울에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고, 폐막식은 티켓 판매가 저조해 3만장 넘는 초청권을 나눠는 상황이었습니다.

- 하나로 뭉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려야할 AG에 서울시는 대표적인 기관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선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별첨 2. 서울시 국정감사 녹취록

이학재 : 폐기물 처리는 발생자 처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죠?

박원순 : 네

이학재 : 폐기물관리법 제4조1항에 의하면 폐기물은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죠? 서울시가 2015년에는 25년간 매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6.12.31 종료하게 됩니다. 종료가 눈앞에 두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매립지 종료 이후에 어떤 준비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박원순 : 수도권매립지는 2500만 수도권 주민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학재 : 대체 매립지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박원순 : 지난 시장, 환경부 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재 : 전혀 준비안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대체 매립지를 준비하고 있냐고요? 없죠? 없죠?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이학재 :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은 2,400만 주민의 희망이다. 제3매립지를 건설하는 기간만 해도 4년이 걸린다. 2016년에 매립지 종료는 안 된다. 매립지를 신규로 매립하는 데는 3조 2천억, 기존 사용하면 1조8천억밖에 안 든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수도권매립지 용지가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시장님이 새로운 매립지에 대한 검토를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이다. 왜 거짓말을 하세요?

이학재 : 시장님,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를 실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효율성 때문에 정의를 버립니까? 그리고 25년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때문에 도둑맞은 그 사람들은 생각안하고 매립지용지가 남았다고 계속 써야 한다고 이런 주장을 하십니까?

이학재 : 게다가 시장님 나쁜 시장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모든 관계 기관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시민입니다. 시장님이 해결해야지 시민을 동원해서 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천시민, 인천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학재 : 왜 시장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안하시면서 시민을 선동하고 국고를 낭비하고... 저는 이게 전형적인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이벤트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학재 : 그리고 전형적인 배째라, 떼쓰기 행정입니다.

이학재 : 당장 ⓐ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매립지를 당장 목표로 하시고요. ⓑ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장 빨리 가동률을 높이시고, ⓒ 소각장 더 증설하시고요. ⓓ 수도권 매립지는 쓰레기를 매립되는 땅이기 때문에 완료되는 인천시민들에게 즉시 넘겨주시고요. ⓔ 이와 관련해서 시간만 보내지 말고 인천시와 (긍정적인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학재 : 다음은 여의선착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때 인천시에서 서울 여의도에서 유람선타고 인천아시안게임 응원가자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님의 반대로 운영이 안됐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장, 인천시조직위원장들이 이 선착장 사용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신거에요?

박원순 : 말씀드릴까요? 임시로 만든 선착장입니다. 안전한 선착장 설치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수심 인지가 필요합니다.

이학재 : 시장님, 오후에 질의 하겠지만.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임시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안전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해주자고 한 게 아닙니다. 안전을 고려했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하자는 겁니다. 시장님 2012년 12월 달에 여의도에서 인천 세어도 간 인천-청라 운항면허를 신청했을 때, 최저수심이 안 된다. 지금처럼 최저수심이 안 된다 해서 불허하셨죠?

박원순 : 예

이학재 :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최저수심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안돼서 제가 국토부에 요청해서 제가 국비로 이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최저수심은 유지가 돼 있고요, 최저수심이 유지가 안 돼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결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전 때문에 안 된다고 다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서해뱃길 연결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시장님 공약을 펴 오셨죠?

박원순 : 예?

이학재 : 알겠습니다. 그럼 한강하고 연결하는 서해뱃길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공약하셨잖아요. 지금도 그 초심을 갖고 계신가요?

박원순 : 그런 공약 한적 없는데요?

이학재 : 왜 없어요. 있죠(선거공약집 7p.). 저는 시장님께서 이게 아라뱃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이것 때문에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라뱃길이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미 개통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잘 활용하려고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아 그걸 안하고 있어요. 시장님 2014년도 서울시 불꽃축제 하는 것 그거 언제 하셨어요? 그게 언제하셨어요? 언제 했냐면 아시안게임 폐막식날 하셨습니다.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서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노력할 때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자체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갖고 어떻게 국민이 통합이 되고 국가가 하는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겠습니까.

박원순 : 잠깐 답 좀 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저희는 아시안게임 성공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도왔습니다. 제가 외국으로 나가서도 좀 더 참여하라고 요청했고요. 경인아라뱃길은 원래 기본적으로 한강이 국토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토부가 준설을 하고 완전히 확보될 때, 심사숙고하는 제도로 만들어지면 저희들은 적극 동의할 수 있는...

이학재 : 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작년에 국토부가 했다니까..

박원순 : 작년에 했는데, 그게 또 내년에 또 해야 할 일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