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09.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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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책 서울집중 심각 “교수 위원 62% 차지”

이개호 의원, 대학 R&D인력 비중 33%…지방 인재활용 확대 시급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각급 위원회에 위촉된 교수 출신 위원의 서울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1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소관 35개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교수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2012년 현재 전국 대학 연구개발 인력(184,281명) 중 서울 소재 대학의 인력은 33.2%(61,159명)이지만 위원회에 참여한 교수는 전체 154명 중 95명(61.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대 출신이 27명(17.5%)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 연구인력 비중이 11.3%(20,779명)인 경기도 출신 위원은 6명(3.9%)에 불과했으며, 영남 지역의 연구인력은 전체의 22.8%(42,084명)에 달하지만 위원은 11.0%(17명)이고 호남 역시 연구인력은 10.3%(18,897명)이지만 위원은 4.5%(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과 제주 지역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의 위원회 참여는 각 2명과 1명에 불과했다.

반면, 충청지역은 대학의 14.4%(26,591명)이지만 위원은 16.2%(25명)이며 이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이 15명(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체의 연구인력을 포함한 국내 총 연구개발인력(562,601명)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31.5%(177,105명)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45,174명·25.9%)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수 출신 민간위원의 서울집중이 이처럼 심각하기 때문에 산업기반과 연구개발역량이 취약한 지방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에서 열심히 연구활동에 임하는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위해 지방의 연구인력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35개 위원회 민간위원(교수) 출신지역 현황

지 역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계
인원수 (명)	95	6	1	25	17	7	2	1	154

<표2> 2012년도 연구개발인력 현황

구 분	인력 (명)	지 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562,601	145,174	26,519	13,800	22,438	11,546	39,577	8,406	177,105	10,140	17,484	22,499	13,227	6,989	22,726	22,472	2,499
공공연구기관	46,500	10,116	1,408	904	1,802	460	13,085	55	9,340	749	1,703	1,186	1,023	898	1,228	2,213	330
- 국·공립	11,045	800	692	205	869	151	282	18	3,357	482	1,270	325	545	515	586	651	297
- 정부출연	26,822	6,388	205	195	487	186	12,561	21	4,135	78	196	473	360	61	78	1,372	26
- 자치단체출연	1,311	16	156	88	103	53	23	-	235	74	71	12	44	250	64	122	-
- 기타비영리	6,108	1,962	337	407	343	70	146	16	1,572	104	136	360	70	32	500	46	7
- 국·공립병원	230	108	-	-	-	-	-	-	6	11	30	16	-	37	-	22	-
- 사립병원	984	842	18	9	-	-	73	-	35	-	-	-	4	3	-	-	-
대학	184,281	61,159	18,071	6,476	5,484	7,380	11,089	1,950	20,779	7,587	8,415	7,087	7,977	3,540	9,354	6,233	1,700
- 국·공립	75,474	12,635	12,860	4,876	913	5,743	8,142	680	1,437	4,829	6,005	1,032	4,825	2,913	1,493	5,454	1,637
- 사립	108,807	48,524	5,211	1,600	4,571	1,637	2,947	1,270	19,342	2,758	2,410	6,055	3,152	627	7,861	779	63
기업체	331,820	73,899	7,040	6,420	15,152	3,706	15,403	6,401	146,986	1,804	7,366	14,226	4,227	2,551	12,144	14,026	469
- 정부투자기관	3,446	359	1	5	50	12	1,654	-	1,322	-	-	-	-	2	2	11	28
- 민간기업	328,374	73,540	7,039	6,415	15,102	3,694	13,749	6,401	145,664	1,804	7,366	14,226	4,227	2,549	12,142	14,015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