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2일 (수)	담당 : 정호석 보좌관 (02-784-1530)
주택금융공사 정치권 출신 이사들,“정권 로비용 낙하산 인사” - 12월 상임이사 2명, 1월 비상임이사 3명 임명, 모두 여당 출신 인사” “서종대 전 사장, 한국감정원 원장후보 공모 시기에 정권로비용 낙하산인사 임명” “정권 로비용 낙하산인사, 사장추천위원회 장악... 특정인사 위한 위원회 전락우려” 김기식 의원“사장선임 결과 불공정 드러나면, 관련자들 모두 책임지고 사퇴해야”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선임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들은 특정인사들을 위한 “정권 로비용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관련 이사회 회의록 등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새롭게 선임된 상임, 비상임 이사들은 모두 정권 로비용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성명	직책	정당	국회재직경력
한상열	상임이사 (‘13.12~’15.12)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
최희철	상임이사 (‘13.12~’15.12)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
윤문상	비상임이사 (‘14.1.27~’16.1.26)	새누리당	사무총장실, 정책의장실 보좌관
김기호	비상임이사 (‘14.1.27~’16.1.26)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18대 대선후보 조직총괄본부 단장
이순홍	비상임이사 (‘14.1.27~’16.1.26)	민주국민당	조직국 부국장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에 임명된 한상열, 최희철 상임이사와 올해 1월에 임명된 윤문상, 김기호, 이순홍 비상임 이사는 모두 새누리당 국회의원 국회 보좌관이나 당직자 출신이다.

지난 2013년 12월 23일, 한상열, 최희철 상임이사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별도의 공모나 추천절차 없이 서종대 전 사장이 임명했다. 그런데 해당 정치권 인사들이 상임이사로 임명된 시점은 서종대 전 사장이 주택금융공사 사장 재임 중, 한국 감정원 원장직 공모에 지원한 시기로, 한국감정원 원장 취임을 위한 정권 로비용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한국감정원 원장 공모기간 : 2013. 12. 18(수) ～ 12. 26(목))

또한 올 1월에 임명된 윤문상, 김기호, 이순홍 비상임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해서 금융위원장이 임명했으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권한은 이사회가 가지며, 당시 이사회의 의장은 서종대 전 사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 원장공모에 참여한 서종대 전 사장은 지난 1월 2일, 주택금융공사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서면결의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비상임 이사들에 대한 지원공모(2014. 1. 6(월) ∼ 2014. 1. 14(화))에 관여했다. 그리고 해당 정치권 인사들이 비상임 이사로 임명되기 10일 전인 지난 1월 17일, 한국 감정원 원장직 도전을 이유로 돌연 사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금년 1월에 게시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비상임 이사 모집공고에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모십니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며, “임명된 해당인사들은 주택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당시 서종대 전 사장은 한국감정원 원장직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상임 이사 두 자리, 비상임 이사 세 자리를 모두 새누리당 보좌관, 당직자 출신에게 준 것은 정권 로비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 사장직은 서종대 전 사장이 사임한 후 아직까지도 공석으로 남아있다.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서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다.

사장추천위원회 위원구성은 이사회에서 하며, 현재 이사회의 의장은 김재천 부사장(사장직무대행)이 맡게 되어 있다. 이에 김재천 부사장은 지난 10월 8일,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다루는 이사회에서 의장직을 당시 정기춘 선임이사에게 넘기고 퇴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는‘경영진 추천위원은 상임이사들의 협의를 거쳐 추천”발언 등 별다른 논의도 없이 의결되었다”며 “당시 위원추천을 협의한 대부분의 상임이사들이 작년 12월에 임명된 여당의 낙하산 인사들이었다는 점에서 사추위 위원 추천도 낙하산 인사들의 입김이 개입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장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올해 1월에 임명된 낙하산 비상임 이사 3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주택금융공사 사장추천위원회가 이처럼“정권로비용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것은, 자칫 특정인물, 특정 관피아, 정피아를 위한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은 아랑 곳 하지 않은 채, 정권 로비용 낙하산 인사를 받고, 특정인을 위해 조직을 망치고 맘대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들에 의해 사장선임 결과가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자들 모두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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