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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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대상 사교육시장, 제대로 아나?

- 영유아대상 영재판별검사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부 실태조차 파악 못해

- 서울 강남 영유아, 월 170만 원짜리 사립유치원 입학위해 개인과외 받기도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현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재판별검사’가 4세~6세 아이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 주변에서 ‘영재판별’을 받았다는 이야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들어 본 적이 있나?

◎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영재교육은 초등학교 이상의 영재학교나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을 통해 이뤄져야 함. 영재교육지원을 위해 중앙정부나 각 지방교육청, 자치단체는 연간 60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때문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재유치원이나 보습학원 등은 불법교육시설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주관부처인 교육부는 ‘영유아유치원 현황 및 영유아 대상 영재판별검사’ 등의 자료요구에 아무런 자료도 내놓지 못함.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임.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매번 대책을 발표하지만, 정작 사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관련 통계도 없이 어떻게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것인지 의문임.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대부분의 영유아 대상 영재학원은 ‘웩슬러 성인지능검사’를 통해 영재를 판별하고 있다고 함. 이 검사에 대해 들어봤는지?

◎ ‘웩슬러 성인지능검사’는 미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미국에서는 16세에서 74세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검사임. 그런데 이런 검사를 영유아에게 실시하고는 영재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있는 것임. 학원 상담사는 이 검사에 대해 “검사자가 어떻게 아이들을 컨트롤 하는지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리 나온다”고 함.

◎ 결국 검사자의 의지에 따라 영재인지 아닌지가 판별되는 것임. 영유아 영재학원의 경우 학원비가 7세 이하는 3달에 80만 원, 7세 이상은 3달에 370만 원 이상임. 또 다른 사교육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임.

◎ 교육부차원의 영유아 영재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웩슬러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영재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면, 영유아 영재교육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고 공신력 있는 검사를 만들어 판별토록하고, 영재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서울 강남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인과외나 그룹과외가 성행하고 있다고 함. 월 과외비는 40만 원 정도로 1주일에 2번 정도 원어민에게 과외를 받는다고 함. 이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외에 대해 알고 있는지?

◎ 4세~6세의 어린 아이들이 영어개인과외를 받는 것은 한달에 170만 원 씩 하는 사립영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라고 함. 지난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영어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 사교육을 시작하는 나이가 서울 강남 아이들은 50%가 초등학교 입학 전, 강북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함.

◎ 또한, 보고서는 ‘부모의 소득이 100만원 오르면, 자녀의 영어수능성적은 2.9점, 수학은 1.9점, 국어는 2.2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등 소득계층에 따른 자녀의 성적차이가 특히 영어 과목에서 컸다’고 함.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을 나무랄 순 없음.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큼.

◎ 영유아는 물론 초중학교에서 영어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 수업의 질은 물론 교육의 효율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재의 영어교육 등 사교육 시장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에서 직접 파악해보고, 이에 맞는 대책과 계획을 세워주길 바람.

[질의자료]

□ 개요

○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제2조는 ‘영재교육’,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영재교육기관" :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 "영재학교"   :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 "영재학급"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

‧ "영재교육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

⇒ 현행법상 영재교육은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재학원 또는 보습학원(초등학교 이상의 기관에서 배우는 수업에 대한 사전교육) 등은 불법임.

○ 2014년 현재기준, 영재학교‧과학고 및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운영현황 및 학생수는 다음과 같음.

구분	영재학교‧ 과학고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총계
		교육청	대학
학 급(개)	26	530	71	2,545	3,172
학생수(명)	5,695	32,094	8,928	71,232	11,949

※ 출처 : 교육부

○ 2014년도 영재교육지원 사업예산은 총 668억 원으로 교육기관별 예산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4년 연도별 영재교육지원사업 관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교육청영재교육원	대학영재교육원	영재학급	합계
공공예산 공공예산 : 국가(교육부, 미래부, 특허청, 문체부 등 중앙정부) 예산 + 시도교육청 예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	22,953	11,811	14,724	49,489
기 타 기타 : 학생자비부담 + 기타 찬조금 + 학교지원 예산	1,509	2,544	13,338	17,392
합 계	24,462	14,355	28,063	66,881

※ 출처 : 교육부

□ 문제점

○ (교육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재판별 검사 실태조차 파악 못해) 현재 영유아(만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를 대상으로 사설학원 등의 ‘영재판별’검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주무관청인 교육부는 실태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음.

- 의원에서 실태확인을 위해 영유아 대상 영재교육기관으로 잘 알려진 ‘00영재교육학술원과’ 전화연결을 통해 유아영재교육 관련 상담을 문의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영재교육 대상 : 영유아(4세~5세) 이상 ~ 중‧고등부

△ 입학절차 : 영재판별을 위해 ‘웩슬러 성인지능검사(K-WAIS)’를 통해 3가지(지능검사‧문제해결‧창의력)을 검사를 실시함.

△ 검사시간 : 검사 소요시간은 총 2시간 30분이며, 1시간 정도 선생님이 결과 판단하고 난 후 학부모와 상담이 진행.

△ 검사금액 : 17만 원

△ 학원비용 : 영재로 판별될 경우, 입학을 하게 되는데 4세의 경우 주 2회 수업(100분씩) 진행하며, 7세 이하일 경우 3개월 기본 80만원, 7세 이상은 372만 원임.

△ 수업내용 : 통합영재 교육으로 창의력, 과학, 사고력 수업임.

▲ 웩슬러 성인지능검사(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WAIS)란?

IQ를 검사하는 일반적인 테스트임. 웩슬러 검사는 ‘말하기 지능지수’, ‘수행능력 지능지수’, ‘총 점수를 기반으로 한 완전한 규모의 IQ점수’를 제공함. WAIS-R은 1981년에 16세에서 74세 나이에 걸쳐 1,880개의 미국 과목에서 표준화되었으며 9개의 다른 나이 그룹으로 쪼개진다.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학술원상담사는 “대부분의 영재학원들이 ‘웩슬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유아 검사자가 어떻게 아이들을 컨트롤 하는지에 따라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옴. 현재 11월까지 검사예약이 차 있으며 검사예약비용을 지불하고 만약 검사하지 않을 경우 일부를 제하고 환불함”이라고 답함.

○ (사립영어유치원 입학위해 별도로 그룹과외 받기도) 현재 서울 강남권 등 일부에서는 영유아들이 영어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해 영재판별검사는 물론 별도의 영어과외를 받고 있음.

-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사립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원어민 영어과외가 성행하고 있음.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이며 이 과외를 받는 이유는 사립영어유치원의 영어인터뷰에 합격하기 위해서 임. 사립영어유치원의 한 달 학원비는 170만 원임.

▲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영어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보고서

‧ 서울 강남아이들의 50%는 초등학교 입학전, 강북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전체의 39.8%)이 돼서야 영어사교육을 시작함.

‧ 도시와 읍면, 도서벽지 학생 간의 영어성적 격차가 전국 영어성적표준편차의   40%내외에 달하는 등 성적차이가 컸음.

‧ 소득이 100만 원 오르면 자녀 영어수능 성적은 2.9점, 수학은 1.9점, 국어는   2.2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