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13.)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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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유 1위는 증권사의 불법‧부당행위

키움>유안타>대우‧한국투자증권 분쟁조정신청 많아

증권사들의 불법‧부당행위 및 전산장애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한국거래소는 증권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들이 무료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운영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쟁조정 사유 중 부당권유 ‧ 임의매매 ‧ 과당매매 등 증권사의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건수가 134건(38.8%)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자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 및 의무위반도 108건(31.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1~2014.6월까지 연도별, 분쟁조정 사유별 손해배상 신청건수

(단위 : 건)

분쟁조정 사유		2011	2012	2013	2014.6	합 계
부당권유, 과당매매, 임의매매 등		32	41	38	23	134 (38.8%)
(과다)일임매매		0	0	7	3	10
증권사의 설명 및 고객보호 등 의무위반		28	32	36	12	108 (31.3%)
증권사 위법행위 및 의무위반 합계		60	73	81	38	252 (73.0%)
전산장애	HTS전산장애	22	21	7	0	50 (14.5%)
	MTS전산장애	1	5	2	0	8
	ELW전산장애	1	0	0	1	2
	전산장애	4	4	2	0	10
	합 계	28	30	11	1	70 (20.3%)
LP(유동성공급자) 호가 의무 위반		19	4	0	0	23
합 계		107	107	92	39	345

※임의매매: 증권사 직원이 고객동의 없이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일임매매: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유가증권의 종목선정, 종목별 수량, 가격, 매매 등을 전부 맡기는 것으로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함. 위임의 취지 일탈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도한 매매행위는 과다 일임매매 행위

※부당권유: 투자자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과당매매: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이익보다 자사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과도하게 증권거래를 하는 행위

다음으로는 전산장애로 인한 분쟁이 전체 분쟁조정 사유의 20.3%를 차지했다.

증권회사별로는 키움증권,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하나대투증권, SK증권 등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유안타증권(18건) ‧ 키움증권(16건)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표 2> 증권회사별 분쟁조정신청건수

구분	신청건수					합계(건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9
SK증권	1	5	6	4	5	21
교보증권	1	3	2	3	1	10
대신증권	7		8	1		16
대우증권	8	11	7	12	4	42
동부증권	1	3	2	1	3	10
미래에셋	4	5	3	3	1	16
삼성증권	2	3	2	2	8	17
신한투자	2	1	2	3	4	12
우리투자	2	8		2	2	14
유안타증권	8	4	11	18	2	43
유진증권	5	3	2		1	11
키움증권	11	20	28	16	7	82
하나대투	3	5	8	2	9	27
한국투자증권	11	4	7	9	11	42
한화증권	4	6	1	1	2	14
한화투자				5	1	6
현대증권	3	6	3	3	3	18

※분쟁조정건수 합계가 10건 미만인 증권사는 생략함

유의동 의원은 “증권사들의 위법 및 탈법행위와 투자자에 대한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증권사 위법행위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권한이라는 핑계를 대기 전에, 거래소도 회원사들에 대한 감리 및 심의를 철저히 하고, 증권사들도 자정노력을 해야한다”고,

또한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인해 MTS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MTS 전산장애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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