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박원진 비서관
	2014년 10월 00일(0)	연락처	02-78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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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물품 4조 4천억 불용처리

정부물품의 규모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의 불용처리 물품 총액이 4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불용품 총액은 4조4,668억원으로 2012년 2조4272억원에 비해 84% 증가했다.

- 불용물품은 2009년 5조7,803억원이었으나, 2010년 1조8,063억원, 2011년 11조9,959억원이었으며, 감가상각 적용이 시작된 2012년은 2조4,272억원, 2013년 4조4,668억원이었다.

- 지난해 불용품 처리실적은 ▲관리전환(불용물품의 부처 간 이관) 5,178억원 ▲양여(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으로 이전) 1,253억원 ▲매각 69억원 ▲폐기 57억원 ▲국유재산 편입 9억원 ▲기타 3조 8,102억원 등이었다.

- 조달청 담당자에 따르면, 담당자가 물품관리와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고 혼자서 물품관리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 불용액 중 금액이 가장 큰 기타의 경우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시에 망실, 손실, 이중등재, 해체, 이동관리전환, 기타처분, 기증 등 19개의 코드가 기타로 분류되어 있어, 애매한 사안의 경우 모두 기타로 분류되고 있어 금액이 가장 컸다.

박명재 의원은 “2012년 정부물품에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통계수치의 분석이 어려우나, 정부의 물품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불용품도 크게 늘어나는 실정”이라면서, “재정절감이 절실한 이때 정부의 물품관리 강화로 물자예산절감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연도별 불용처리 물품>

(단위: 천점, 억원)

구분		관리전환	양여	매각	폐기	국유재산	기타	소 계
2009년	수량	41	51	43	84	1	1,127	1,347
	금액	2,656	1,162	1,221	1,846	208	50,710	57,803
2010년	수량	41	44	32	50	1	206	374
	금액	3,374	1,309	1,038	1,239	24	11,079	18,063
2011년	수량	26	68	40	64	0.06	917	1,115
	금액	1,887	1,768	1,341	1,270	28	113,665	119,959
2012년	수량	22	57	37	49	0.3	467	632
	금액	583	50	33	121	187	23,298	24,272
2013년	수량	286	132	40	50	0.3	1,766	2,274
	금액	5,178	1,253	69	57	9	38,102	44,668

* 국방부 · 방위사업청 제외, 우정사업본부 포함

* 대장구분: 주요물품(결산자료)

* 금액구분: 2011년까지는 대장가액(취득금액)/2012년부터는 장부가액(감가상각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