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조달청 국정감사>

조달청, 퇴직관료(관피아)에게 연구용역 일감몰아주기

- 2010년부터 한국조달연구원에 54억원어치, 총 47개 용역 몰아줘

단 1건만 일반경쟁,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변경

- 한국조달연구원 원장은 전 조달청 차장, 나머지 임원도 조달청 관료

여러 민간 전문가와 연구소들의 용역 수주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

▣ 현  황

○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의 전형적 부패 형태인 ‘엘리트 카르텔’의 유형인 관피아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매우 높음.

- 조달청은 2013년 기준으로 120조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 중 약39조 규모의 조달을 책임지는 큰 손으로 퇴직관료들이 ‘관급 사업을 수주하는’다양한 업체에 취직을 하고 있음.

- 12년부터 현재까지 관료 28명이 유관단체, 기업, 협회 등에 임원급으로 취업했음(자료 맨 뒤 첨부).

○ 현재 조달청 소관 비영리법인은 조우회, 한국조달연구원, 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등을 포함해 8개임.

조달청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번	법인명	설립 년도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1	(사)조우회	83	회원 친목도모와 복리증진, 비축물자 보관 관리 및 창고운영
2	(사)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	98	구매자재에 관한 경영·관리 조사연구 구매자재관리사 자격관리
3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0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 신제품 공동홍보 및 판로 개척
4	(사)한국구매조달학회	02	구매조달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5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03	문화상품 홍보 및 판로 확대
6	(재)한국조달연구원	05	공공조달 정책대안 및 법령, 제도 연구
7	(사)정부조달컴퓨터학회	09	중소컴퓨터 제조업체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쟁력 제고 회원간 상호간 A/S망 구성 및 운영
8	(사)한국MAS협회	11	MAS계약의 품질관리와 기술개발 촉진 및 구갠외 조달정보 수집, 분석, 연구, MAS 등록 및 관련업무 컨설팅 등

○ 그런데, 이 조달청 소관 비영리법인들은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퇴직자들이 가고 있음. 그러나 본 위원은 위 단체들은 조달청 고유의 관리 ‧ 감독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덧붙여 한국철망공업협회, 한국합성목재협회,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조달청 소관은 아니지만, 관급 조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업체들의 모임인 협회 역시 취업심사대상이 아니어서 퇴직관료들의 발길이 향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현재 조달청에는 산하단체 중 (사)조우회, (사)정부조달우수협회, (재)한국조달연구원, (사)한국MAS협회에는 조달청 출신 임원만 현재 14명이 재직중임.

기관명	이름	퇴직시 부서	직급	직급	퇴직일	취업일
(사)조우회	유근성	전자조달심의관	3급	이사장	2012-03-06	2012-03-22
(사)조우회	전찬한	서울청 시설과장	4급	총괄이사	2012-12-02	2012-12-12
(사)조우회	박재식		4급	인천사업본부장	2012-12-02	2012-12-12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윤동혁	충북지방청	4급	관리이사	2012-01-02	2012-04-01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안종호	서울청 자재구매과	4급	사업이사	2013-08-05	2014-03-01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정하윤	목록정보팀	4급	사업부장	2013-07-08	2013-08-01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김자연	예산사업관리과	4급	중부사무소장	2013-08-05	2014-03-01
(재)한국조달연구원	김명수	차장	고공단	원장	2012-01-12	2012-01-16
(재)한국조달연구원	홍성혁	서울청 경영관리과	3급	부원장	2012-11-15	2013-04-01
(재)한국조달연구원	정진만	충북지방청	4급	사무국장	2013-06-03	2013-07-01
(재)한국조달연구원	오세홍	품질관리단 품질보증팀	4급	본부장	2013-08-05	2014-03-03
(사)한국MAS협회	최영환	우수제품과	4급	이사	2012-08-02	2012-09-01
(사)한국MAS협회	곽영희		4급	관리이사	2013-03-04	2013-07-01
(사)한국MAS협회	고공단	서울지방청	고공단	부회장	2013-12-18	2014-03-01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한국조달연구원, 한국MAS협회의 공통점은 조달청으로부터 용역(연구용역 포함)을 매년 꾸준히 받는 업체이며, 대표와 임원이 조달청 퇴직 관료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이 있음.

○ 먼저, 조우회는 ‘비축물자의 보관 관리 및 입출고 작업 수행’을 독점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받음. 2010년 14억, 2011년 13억, 2012년 16억, 2013년 16억임.

※ 10년 1,383백만원, 11년 1,267백만원, 12년 1,563백만원, 13년 1,602백만원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매년 우수제품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용역의 연구용역을 매년 수의계약으로 3천여만원씩 수주함.

※ 사유: 특정인 조사 설계 용역 계약

○ MAS협회 역시 2012년부터 매년 수의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를 위탁받고 있으며 2012년 1억400여만원, 13년 3억5200만원, 14년 2억8050만 정도를 수주.

※ 사유: 법령에 의한 위탁, 대행자와 계약

○ 조우회같은 경우는 매년 16억에 해당하는 큰 수수료를 독점적 사업으로 받고 있으며, MAS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금액은 작지만 매년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받고 있음.

- 문제는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 이 단체의 대표와 임원을 퇴직관료가 싹쓸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한국조달연구원임. 한국조달연구원은 김명수 전 차장이 원장으로 가있고, 3~4급 퇴직관료가 부원장, 사무국장, 본부장을 꿰차고 있는 전형적인 퇴직관료 기관임.

- 국가예산으로 운영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인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54억원어치 연구용역을 계약했으며, 총 47개 용역 중 단 한건만이 일반경쟁이었음. [연구용역 현황 맨 뒤 첨부]

○ 청장, 이정도면 거의 ‘일감몰아주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임.

- 조달연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용역은 물론 조달청내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많은 민간 전문가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너무 한국조달연구원으로 몰아준 결과를 낳지 않았나?

- 그리고 재공고입찰을 통해서 일반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꾼 경우도 많은데, 본 연구공고를 발주할 때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 본위원은 이런 퇴직관료들이 가있는 단체에 국가예산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봄. 이는 전형적인 관피아 전관예우의 종류이기도 함. 청장의 견해는?

12년부터 현재까지 조달청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순번	성 명	퇴직시 소속	퇴직일	재취업일	취업업체․기관	직위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 (취업승인)
1	윤00	충북지방청장	‘12.1.2	‘12.4.1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업이사	비대상
2	이00	국제협력과	‘12.1.2	‘12.1.16	한국철망공업(협)	전무	“
3	김00	차장	‘12.1.12	‘12.1.16	(재)한국조달연구원	원장	“
				‘12.1.30	코오롱글로텍(주)	고문	취업심사/승인
				‘12.3.23	동부건설(주)	사외이사	취업심사/불승인
4	강00	품질관리단장	‘12.2.2	‘12.4.20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	전무이사	취업심사/승인
5	유00	전자조달심의관	‘12.3.6	‘12.3.22	(사)조우회	이사장	비대상
6	황00	강원지방청장	‘12.3.15	‘12.5.1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	전무이사	취업심사/승인
7	최00	건축설비과장	‘12.7.4	‘12.10.1	대림아이앤에스(주)	부사장	취업심사/승인
8	최00	우수제품과장	‘12.8.2	‘12.9.24	(주)비츠로테크	경영고문	취업심사/승인
				‘12.9.1	(사)한국MAS협회	이사	비대상
9	이00	대구지방청장	‘12.8.14	‘12.9.1	한국아스콘공업(협)연합회	전무이사	취업심사/승인
10	홍00	서울청 경영관리과장	‘12.11.15	‘13.4.1	(재)한국조달연구원	부원장	비대상
11	남00	품질관리단장	‘12.12.2	‘13.8.1	삼성에버랜드(주)	고문	취업심사/승인
12	홍00	예산사업관리과장	‘12.12.2	‘13.2.1	HDC 아이콘트롤스	상무	비대상
13	전00	서울청 시설과장	‘12.12.2	‘12.12.12	(사)조우회	총괄이사	“
14	박00	장비품질관리과	‘12.12.2	‘12.12.12	(사)조우회	사업본부장	“
15	한00	장비품질관리과장	‘13.2.20	‘13.3.1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	전무이사	취업심사/승인
16	곽00	조달청	‘13.3.4	‘13.7.1	(사)한국MAS협회	관리이사	비대상
17	장00	정보기술용역과	‘13.3.13	‘13.4.1	한국합성목재(협)	전무	"
18	정00	충북지방청장	‘13.6.3	‘13.7.1	(재)한국조달연구원	사무국장	"
19	정00	목록T/F팀장	‘13.7.8	‘13.8.1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업부장	"
20	김00	예산사업관리과장	‘13.8.5	‘14.3.1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장	"
21	오00	품질보증팀장	‘13.8.5	‘14.3.3	(재)조달연구원	본부장	"
22	안00	서울청 자재구매과장	‘13.8.5	‘14.3.1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업이사	"
23	이00	물품관리과	‘13.10.2	‘13.11.1	대한가구산업(협)연합회	전무이사	취업심사/승인
24	이00	자재장비과장	‘13.12.18	‘14.3.3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전무이사	비대상
25	이00	서울청 정보기술용역과	‘13.12.18	‘14.1.2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문위원	"
26	김00	구매사업국장	‘13.12.18	‘14.1.1	중소기업중앙회	감사	"
27	송00	서울지방청장	‘13.12.18	‘14.3.1	(사)한국MAS협회	부회장	"
28	설00	기술심사과장	‘14.4.17	‘14.7.1	한국감시기기공업(협)	상근이사	취업심사/승인

한국조달연구원이 2010년부터 조달청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

순번	계약년도	계약방법	계약(사업)명	계약금액	조항호설명 및 수의계약사유
1	2010	일반경쟁	계약규정검색시스템 고도화2차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 의뢰_긴급	67,700,000	협상에 의한 계약
2	2010	수의계약	종합낙찰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49,000,000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3	2010	수의계약	우수제품지정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9,000,000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4	2010	수의계약	「종합쇼핑몰 거래물품에 대한 사전자격심사제도(PQ)」 도입방안 연구용역	18,000,000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의 계약
5	2010	일반경쟁->수의	2010년도 업종 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계약의뢰	58,000,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6	2010	일반경쟁->수의	MAS물품 품질 및 검사기준 표준화 프로젝트 용역	176,000,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7	2010	일반경쟁->수의	물품목록화 외주용역 긴급 조달 요청	462,673,68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8	2011	일반경쟁	수요물자 품질, 검사 표준화 및 가격 조사 , 검증 용역	305,000,000	협상에 의한 계약
9	2011	수의계약	우수조달제품지정제도 고도화방안	49,000,000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10	2011	수의계약	정보기술용역 분리분할 발주 방안 및 지원조직 운영체계 수립	38,700,000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11	2011	수의계약	MAS 허위서류차단방안 연구용역	21,300,000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등 5천만원 이하의 계약
12	2011	수의계약	물품목록화 위탁사업	462,673,670	법령에의한 위탁,대행자와 계약
13	2011	수의계약	정부물품 구매지원사업 운영효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14,650,000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등 5천만원 이하의 계약
14	2011	일반경쟁->수의	2011년도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계약의뢰	58,600,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15	2011	일반경쟁->수의	계약규정 검색시스템 고도화(3차)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의뢰	66,600,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16	2011	일반경쟁->수의	EU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접근 메뉴얼 연구용역	48,500,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17	2011	일반경쟁->수의	보훈.복지단체 명의대여 차단방안 연구용역	26,363,63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18	2012	일반경쟁	공공구매 최소녹색 기준제품 지정제도 효과 분석 연구	26,363,630	협상에 의한 계약
19	2012	수의계약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인식 및 역량조사 용역	21,400,000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등 5천만원 이하의 계약
20	2012	수의계약	정부 불용품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19,600,000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등 5천만원 이하의 계약
21	2012	수의계약	물품목록화 위탁사업	498,400,000	법령에의한 위탁,대행자와 계약
22	2012	수의계약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주요물품/기업 및 국내 우수물품/기업 조사 용역	21,200,000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등 5천만원 이하의 계약
23	2012	일반경쟁->수의	입찰참가등록업종DB 및 유지보수용역	60,500,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24	2012	일반경쟁->수의	중국 정부조달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연구용역	44,454,54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25	2012	일반경쟁->수의	조달물품 규격 표준화 및 가격조사, 검증 위탁사업	297,950,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26	2012	일반경쟁->수의	계약규정 검색시스템 고도화(4차)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의뢰	68,400,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27	2012	일반경쟁->수의	중소기업지원 등 정책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63,300,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28	2012	일반경쟁->수의	용역(서비스)MAS 도입 절차와 용역 원가 결정방안 마련 등에 관한 연구용역	76,300,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29	2013	수의계약	시스템장비(배전반 등 4종) 관련 자재단가 원가계산용역	21,266,000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등 5천만원 이하의 계약
30	2013	수의계약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적정성 연구용역	47,900,000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31	2013	수의계약	산업과 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우수제품제도 개선방향 연구	43,550,000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32	2013	수의계약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조달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39,200,000	천재지변등 경쟁이 불가능할때
33	2013	수의계약	조달청 자체평가 개선방안 연구용역 계약 의뢰	44,000,000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34	2013	수의계약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권 수행방안 연구	19,600,000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등 5천만원 이하의 계약
35	2013	수의계약	무대장치 자재단가 및 제조원가 제비율 조사분석 용역계약의뢰	9,800,000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등 5천만원 이하의 계약
36	2013	일반경쟁->수의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60,000,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37	2013	일반경쟁->수의	계약규정 검색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사업	59,000,000	천재지변등 경쟁이 불가능할때
38	2013	일반경쟁->수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영성과평가 및 발전모델 연구	88,200,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39	2013	일반경쟁->수의	2013년도 종합쇼핑몰 공급물품 규격표준화 및 가격조사, 검증위탁사업 용역	297,950,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40	2013	일반경쟁->수의	최적화된 원자재 안전망 구축을 위한 원자재 비축기본계획 수립 재요청	112,579,84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41	2013	일반경쟁->수의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49,000,000	천재지변등 경쟁이 불가능할때
42	2013	일반경쟁->수의	중국 정부조달 시장 물품 기업 및 국내 우수물품 기업과 비교조사 용역	30,800,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43	2013	일반경쟁->수의	2013물품목록화 위탁사업(수정계약건임)	498,401,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44	2013	일반경쟁->수의	물품목록화 위탁사업	481,000,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45	2014	일반경쟁->수의	2014년도 업종DB 및 근거법규조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60,100,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46	2014	일반경쟁->수의	2014년도 계약규정검색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45,500,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47	2014	일반경쟁->수의	직접생산확인 기준표 작성 및 관리업무 위탁사업 조달 계약요청	204,500,000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