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

2014.10.16.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정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카지노, 도와 도민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기회 제공해야	3

유령영주권자 줄이고, 실 거주 영주권자 늘려야	5

지진대비, 어떻게 하고 있나?	8

자전거 캐리어 버스… 2억 7천만 원은 어디로?	10

자전거 도로, 투자 늘려야	1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내국인 면세점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14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문제	16

항공정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

■ 현황

○ 제주공항은 시간당 이착륙 횟수가 34회가 최대치인데, 항공편이 붐비는 시간에는 한계를 넘어서 운항하고 있음

- 2012년 5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발표와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 발표에 따르면 제주-김포 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이면서, 세계 최다 운항 노선임

○ 2013년 말 제주공항 이용객은 2천만 명을 상회해 인천공항에 이어 두 번째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제주공항 기능 포화 시기는 2019년, 올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제주 항공수요조사 및 포화시점’연구용역 결과 제주국제공항기능 포화 시기는 2018년으로 예상됨

■ 문제점

○ 1개 활주로를 증설했을 때 그 활주로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활주로간 거리가 최소 1.8km 이상이어야 함

○ 현 제주공항의 주변 입지를 고려했을 때 활주로 신설이나 터미널 확장 등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2030년까지 4천만 명의 여객인원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2015년까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2015년에 고시하고 나서 이 후에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제주공항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2016년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

- 이렇게 되면 공사 준비에만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됨

○ 연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1천만 명에 달하고, 대한민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중 20%가 제주도를 찾고 있음

- 지속적인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공정체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됨

■ 질의내용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공항 확장과 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제주도민들에게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음

○ 지사님께서도 포화된 제주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으며, 또 공항 문제 등 제주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국토위 국정감사도 자청해서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사님의 이러한 열정과 의지를 우리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알아주실 것이라 생각함

○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공항 건설을 말씀하시면서, 또 기존 제주공항은 폐쇄하지 않고 존치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제주에 2개의 공항을 운영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초기에 불식시켜야만 신공항 추진이 가능할 것임

▶ 지사님, 기존 공항 확장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면, 기존 공항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 지금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지역 간 알력으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제주에 2개의 공항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정부나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기존 제주공항 폐쇄 시, 인근 거주인구의 감소와 상권 붕괴 등으로 제주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도민과 제주 정치권 모두 반대

○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관광객 20%가 제주를 찾고, 그 수는 점차 늘어날 것임

○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제주공항 포화 문제 해결은

- 기존 공항 확장이든, 제2공항 건설이든 하루 속히 실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

- 제2공항 건설 시 기존 공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임

○ 제주도민의 의견을 지사님께서 잘 모으시고,

- 그 과정과 결과를 국회나 우리 당과 충분히 소통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최선을 다해 돕겠음

카지노, 도와 도민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기회 제공해야

■ 현황

구 분	제주도(A)	전국(B)	비율(A/B)	비 고
업체수	8	16	50%
‘13 매출액(억원)	2,169	13,687	16%
‘14 기금(억원)	173	1,286	13%
외국인관광객(만명)	233	1,217	19%
고객 수(명)	347,776	2,707,315	13%

■ 질의내용

○ 지난 8월 12일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복합리조트 지원 방침을 밝힌 다음날, 지사님께서는 “복합리조트는 찬성하되 카지노에 대해서는 감독체계와 수익환원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제가 봐도 제주도의 카지노는 문제가 많음

- 우선, 업체수는 전국의 절반인데,

- 매출액 기준 전국의 16%에 불과하며, 고객 수도 전국의 13%에 그침

○ 그리고 마카오나 싱가폴 같은 곳에서는 단순히 카지노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 쇼핑, 레저, 컨벤션 등이 어우러진 복합리조트로 개발돼 고부가가치산업의 일환으로 카지노가 자리잡고 있는데,

- 제주도의 카지노는 영세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카지노밖에 없는 실정임

○ 이런 형태의 카지노가 더 늘어나는 것은 제주도를, 안타깝게도, 도박섬으로 전락시킬 우려만 있을 뿐임

▶ 지사님, 기존 카지노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기구부터 만들어서 이 업체들이 건전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또 발생하는 매출에 상응하는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인근 지역사회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최근 제주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이나 드림타워에도 카지노가 들어선다 만다 말이 많음

○ 특정한 기준도 없이 개별 업체에 카지노 허가를 내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매번 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은 제주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하지만, 카지노는 외면할 수 없는 훌륭한 관광 인프라임

- 싱가폴의 경우 2010년 2개의 복합리조트 설립 후 외국인 관광객이 1,500만명 선 까지 급증했고, 이 리조트 2개가 싱가폴 GDP 상승에 기여하는 부분이 1.5%에 달한다고 함

* 싱가폴 관광객 수

2006년 980만명 ⇒ 2007년 1030만명 ⇒ 2008년 1013만명 ⇒ 2009년 970만명

⇒ 2010년 1160만명 ⇒ 2011년 1317만명 ⇒ 2012년 1442만 명 ⇒ 2013년 1175만명

⇒ 2014년 1556만명

○ 기존 업체들을 잘 평가해 옥석을 가리고,

- 신규 진출을 노리는 업체들 중에서는, 최고의 이익을 제주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양질의 사업자와 자본을 가려서 제주에 유치한다면

- 마카오, 싱가폴을 뛰어 넘는 관광지, 휴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 도는 세금을 도민은 일자리를 얻는 훌륭한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유령영주권자 줄이고, 실 거주 영주권자 늘려야

■ 현황

○ 제주도 외국인 토지비율이 최근 5년간 2.5배 증가

* 2010년 3,216필지 7,874,398m2→2014년 6월 30일 기준 8,502, 필지 13,738,262m2

○ 증가율로 보면, 중국인이 구입한 토지가 2010년 95,714m2에서

- 2014년 6월 말 5,922,327m2(여의도 면적의 204배)로 61배 증가

○ 제주도는 2010년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 2014년 6월 까지 1,441건 총 9,600억 원 투자유치

- 1,287억원의 세수․외환보유고 증대, 저조한 외국인 투자 물꼬

○ 최근 5년간 제주특별법 제 229조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은 사업 지역 안의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 현황과 거주비자(F-2)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음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건수(세대)	1,461	158	65	121	662	455
금액(억원)	9,740	976	544	734	4,374	3,112

중국	홍콩	영국	마카오, 캄보디아, 몽골, 캐나다, 노르웨이, 태국
694명	5명	2명	각 1명

■ 문제점

○ 외국자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토지소유 급증, 중산간*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등 문제 제기

* 제주도 한라산 해발 200에서 600미터 사이 중산간 지역은 지하수 함량이 높고 원시림이 분포돼 보존 가치가 높은 곳

○ 제주도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우려 해소 위해

① (부동산 금융채권투자이민제도) 새도정준비위원회가 권고한 ‘부동산 5억+지역개발채권 매입 5억’

② (적용지역 한정)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육지부․타 지역과 같이 제도적용 지역을 관광(단)지,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

- 두 가지 방안과 함께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새로운 대안도 발굴할 계획

○ 주체별로 보면 순수외국인*이 지난 2010년 644명에서 2014년 6월 30일 기준 4,760명으로 7.3배 증가

* ‘순수외국인’이란 제주도 내 토지를 구입했으나, 주소지를 제주도에 두지 않은 외국인

○ ‘투자이민제도’의 취지 자체가 외국 자본을 국내로 유입 시키는 것도 있지만 아울러 신규인구유입을 통한 ‘세수증대 및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려 돼 있지 않음

○ 해마다 외국인소유의 토지와 주택, 휴양시설 등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제주도 내 빈집문제가 커지고 있음

- 아울러 영주권, 거주비자를 발급 받고도 제주 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많아 유령영주권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임

■ 질의 내용

○ 제주도 외국인 토지비율이 최근 5년간 2.5배 증가하고 있음

- 증가율로 보면 중국인이 구입한 토지가 가장 많은데요,

- 2010년 95,714㎡에서 2014년 6월 말 5,922,327㎡(여의도 면적의 204배)로 61배가 늘어났음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후,

-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441건 총9,600억 원 투자유치 됐고,

- 1,287억 원의 세수 및 외환보유고가 증대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임

○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제주에 땅만 사고 살지는 않는 ‘순수외국인’이 같은 기간 7.3배나 늘어 5천명에 육박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게 사실임

* 순수외국인이 지난 2010년 644명에서 2014년 6월 30일 기준 4,760명으로 7.3배 증가

▶ 땅과 건물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는데 실제로는 살지 않는다면,

- 앞으로 제주도는 외국인들이 사둔 빈 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 그런데도 최근 신화역사공원사업 내 숙박시설의 규모가 당초 1,333실에서 지난 5월 4,780실로 확대됐는데, 이 또한 유령영주권자만 잔뜩 늘리는 일 아닌가요?

* 제주도는 최근 숙박시설을 4,780실에서 25.6% 감축시키기로 잠정 결정(1,224실 축소)

- 호텔 2,038실 ⇒ 842실 축소, 콘도 1,518실 ⇒ 382실 축소

- 특히, 최근 도에서도 숙박시설 확대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숙박시설을 줄이는 쪽으로 사업자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 문제는 호텔을 더 많이 줄이고, 분양을 할 수 있는 콘도는 덜 줄인다는 것임

- 도가 유령영주권자 확산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최근 신화역사공원 내 숙박시설을 포함해 부동산 금융채권투자이민제도가 오용돼

- 제주가 유령영주권자들만 양산하고,

- 과다한 주택, 숙박시설 개발로 중산간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 과잉공급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도지사께서는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구상 중이신가요?

* 새 도정 위원회, 부동산 금융채권투자이민제도를 현행 부동산 5억에서 부동산 5억+지역개발채권 매입 5억으로 변경하고, 적용지역을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타 시도와 같이 제도적용 지역을 관광(단)지,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 여러 의견 제시

○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임

- 다만 돈을 더 많이 투자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됨

- 1년에 기준일 이상 제주도에 거주해야 영주권을 주겠다거나,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말고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투자’+‘해당 지역 고용창출’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영주권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 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듬

지진대비, 어떻게 하고 있나?

■ 현황

○ 2001년 이후 제주지역 지진발생 현황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설계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음.

연도별 지진 발생 현황
연도별	제주	전국	전국대비
‘01~’05	18	209	8.61%
‘06~’10	21	240	8.75%
‘11~’14	20	127	15.75%
합계	59	576	10.24%
진도 3.0이상 지진 발생 현황
지진규모	제주	전국	전국대비
3.0이상	3	48	6.25%
	4	34	11.76%
	5	30	16.67%
	12	112	10.71%
제주지역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대상	완료	미완료	비율
761	299	462	39.3%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 교량, 상하수도시설, 항만․어항시설, 병원 등

○ 지난해 4월 중국 쓰촨성 야안(雅安)시에서 7.0 규모 강진이 발생 해 220명이 사망 또는 실종

- 지난 10월 1일 쓰촨성에서 또다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 해 주택 80여채 붕괴, 1300채 균열, 이재민 3000여명 등의 재난 발생

■ 문제점

○ 제주도 내 공공시설물 중 내진보강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은 총 761개소

- 이 중 462개소(60.7%)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음

■ 질의내용

▶ 지사님은 지난 5일 전직 외교부 장관들을 포함한 국제관계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갖고 제주에 ‘한중일 재난 구조 훈련센터’를 설립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발표하신 적 있으시죠?

○ 물론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근 국가 간에 상호협력하고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와 시스템, 교육훈련장 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함

○ 그런데 다른 나라 걱정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 일단 내 집부터 챙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음

○ 제주도 내 공공시설물 중 내진보강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이 총 761개소인데,

- 이 중 462개소(60.7%)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음

○ 게다가 제주도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진도 3.0 이상의 강진이 다섯 번이나 있었음

- 비율로 보면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진의 16.67%나 됨

○ 한반도와 제주도도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임

○ 지진재해대책법에 보면,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이 되어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보강을 하게 돼 있고,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음

- 제주도는 특히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도 하고, 도청사를 포함 해 내진보강 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 상당수가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음

▶ 지사님, 내진보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전거 캐리어 버스… 2억 7천만 원은 어디로?

■ 현황

○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주도 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26대, 20대의 공영버스를 이용, 총 2억 7천 4백만 원(국비 1억 9천 2백만 원, 지방비 8천 2백만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캐리어 장착 버스를 운영한 바 있음

○ 이용객 수가 저조하고, 유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신차 도입 시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 감소시켜 2011년 2월부터는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한 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특례를 적용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시작 했으나 1년도 못 가 2억 7천여만 원의 재정만 낭비하고 중단된 상태임

○ 당시 버스에 장착했던 자전거 캐리어는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 문제점/대안제시

○ 제주도는 해마다 수많은 자전거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자전거 캐리어가 장착된 버스가 운행된다는 소식은 자전거 여행객들에게 희소식이었음

- 그러나 캐리어가 장착된 버스 노선 자체가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인데다 운행 횟수 역시 많지 않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음

○ 제주시의 경우 2010년 12건, 2011년 3건의 이용실적이 전부이며 서귀포시의 경우 2011년 4건의 이용실적이 전부였음

○ 버스에 장착된 캐리어의 관리 문제도 있었음

- 버스 전면에 부착하는 경우 캐리어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자전거 2대를 싣는 경우 캐리어가 밑으로 처지는 현상이 발생 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음

○ 광역버스에 캐리어를 장착 해 운영하는 방식 외에 자전거 운송 전용버스(자전거 여행객과 자전거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버스)등의 아이템을 개발해 지역 게스트하우스, 휴양시설 등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자전거 여행객들을 제주로 불러들이는데 한 몫 할 것으로 보임

■ 질의내용

○ 지난 2010년에 운영했던 자전거 캐리어 장착 버스는 자전거 여행객들 사이에서 “제주도에 가면 꼭 이용 해 보겠다.”는 말이 나오는 버스였는데,

-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버스가 사라져 버렸음

○ 그리고 버스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제주를 찾았던 자전거 여행객들도 정작 자전거 캐리어가 장착된 버스를 이용해 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 왜냐하면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이 자전거 이용객들의 동선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임

○ 이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 자전거 캐리어 버스가 없어도 해마다 수많은 자전거 여행객들이 제주를 찾음

-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임

○ ‘뭐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해 보니까 수요가 없던데요?’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자전거 여행객들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연계 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음

○ 예컨대 지난 7일부터 제주시가 자전거 통행환경 개선을 위해 제주시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용 비율 등을 조사한 다음 인근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과도 연계하고, 제주 올레와도 연계하는 등 자전거 여행객들을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버스 노선을 적용 해 운영하거나,

- 아니면 유럽이나 호주의 경우처럼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전용버스를 도입 해 자전거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음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여행객들이 제주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드는 일 역시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을 생각하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전거 도로, 투자 늘려야

■ 현황

○ 제주도 내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의 비율이 99.6%를 차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폭에 미달되거나 형식적으로 설치 돼 실제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상황

- 특히 구조적 문제로 인한 보행자 충돌사고, 이면도로․건물진입로 등에 의한 끊김 현상 등의 문제가 있음

구분	합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노선수	연장	정비율	노선수	연장 (비율)	노선수	연장 (비율)	노선수	연장 (비율)
제주도	186	1343.9	23.9%	1	3.0 (0.2%)	184	1337.2 (99.5%)	1	3.7 (0.3%)

* 단위 = ㎞

○ 제주도 내 자전거도로는 총 186개 노선 1343.9km인데 이는 전국

○ 자전거도로 시설기준에 미달되거나 도로가 끊기는 현상, 차도와의 구분이 없

는 등의 문제로 인해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구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고발생	660	109	127	146	183	95
사망	13	13	5	2	2	2
부상	667	105	128	150	185	99

* 단위 = 건, 명

○ 현재 제주도는 국가자전거 기본계획에 의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안전행정부에서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받아 제주 해안도로 등을 따라 제주일주 자전거도로 조성 중에 있음

■ 문제점

○ 제주도 내 자전거도로의 정비율이 23.9%에 불과

- 그만큼 도로 사정 자체가 열악하고 또한 자전거횡단도 설치율은 18.7%에 불과

○ 제대로 개발 된 자전거 여행 코스나 자전거여행객을 위한 특색 있는 시설 등이 부족함

○ 2015년 완공 예정인 제주일주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숙박시설 등을 함께 확충 해 내실 있는 자전거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질의내용

○ 앞서 언급한 자전거 캐리어 버스도 무척 좋은 아이템 이었는데,

- 많은 특례를 적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태된 이유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임

○ 몇 년 전 독일의 한 기업이 제주도 자전거 트래킹 코스를 전자지도로 만들겠다고 나선 적이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자전거 트래킹 상품을 만든다면 몇 년 내에 세계의 자전거 여행객들과 여행업자들 사이에 퍼	져나갈 것이라고들 함

▶ 지사님, 제주도는 대학생들이 여름에 자전거로 전국일주를 하면서 빠지지 않고 꼭 들르는 코스 중 하나이고, 자전거 트래킹 성지가 될 수도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 자전거 도로 정비율도 낮고 차도를 건너기 위한 횡단도 설치율도 낮다면 어떨까요?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높아진 만큼 자전거 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도 꼭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건강도 지키려 자전거로 여행을 왔는데 오히려 위험하고 불편하기만 하다면 큰 문제가 아닐까요?

내국인 면세점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현황

○ 제주도 내에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조성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2002년 12월부터 JDC 내국인 면세점 3개소(공항면세점, 제주항 제6부두 및 2부두면세점)에 총 932명(JDC직원 109명, 판촉사원 823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3에 의거하여 면세물품 구입제한을 하고 있는데, 1년에 6회까지 1회당 미화 400달러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16개 품목 내에서 면세 적용을 받아 구매할 수 있음

구분	‘06까지	‘07년	‘0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누계
상품매출	5,519	1,954	2,327	2,706	3,026	3,383	3,428	3,450	25,793
순이익	1,571	553	712	748	842	945	905	722	6,998

*내국인면세점 운영 실적, 단위=억 원

○ 위에서 언급한 제한으로 인해 내국인 면세점 수익이 정체 돼 있는 상황임

-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외국인면세점(롯데, 신라)의 경우 전년대비 59%의 수익증가율을 보였으나, 내국인면세점은 0.6%의 수익증가를 보임

○ 내국인 면세점 고객만족도 및 국민체감도 조사결과 ‘품목․구매한도제한’에 대한 이용객 불만의견이 31.7%로 나타남

○ 2014년 8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구매한도를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하는 정부안이 확정되었으나 품목확대 등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임

■ 문제점

○ 구매한도가 미화 400달러로 제한돼 있고 품목도 16개로 제한돼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수익이 줄어들 전망

○ 2014년 8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구매한도를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하는 정부안이 확정되었으나 품목확대 등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임

■ 질의내용

○ 전년대비 제주지역 면세점 매출 증감을 보니까 외국인면세점(롯데, 신라) 매출은 전년대비 59%나 올랐는데, 내국인면세점은 0.6% 올랐음

○ 구매한도 자체가 1년에 여섯 번, 한 번에 400달러 이하로 설정돼 있고, 구매 가능한 품목도 제한이 있음

○ 그래서 2014년 8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서 구매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하는 정부안이 확정된 바 있음

▶ 이사장님, 내국인 면세점 고객만족도 및 국민체감도 조사결과 ‘품목․구매한도제한’에 대한 이용객 불만의견이 31.7%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내국인 면세점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구매한도 인상 외에 품목확대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들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람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문제

■ 현황

○ 제주도 내 설치되어 있는 제주국제학교의 운영주체는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 189조의 12(회계처리 등)에 의해 이익잉여금 배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외국자본이 유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자본유입이 어려운 실정임

○ 2013년 12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교육 분야 중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

○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후 이익잉여금 전출이 가능하게 되면 제주도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법인이 다섯 개 정도 있었음

○ JDC의 자회사 해울이 운영 중인 국제학교의 경우 현재 자본잠식상태이며 향후 8~9년 정도가 경과해야 이익잉여금 배당 및 전출이 가능한 상태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법 개정이 필요함

■ 문제점

○ 법 제189조의 12(회계처리 등) 제 1항에서는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3항에서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의 잉여금 전출이 불가능한 상황임

○ 영리법인이 국제학교 1개를 건설하는데 평균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학교사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 방법이 없어 투자자 유치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

○ JDC에서 만들어놓은 영어교육도시 부지가 115만평, 총 7개 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조성을 해 놓았지만 현재 3개 학교만 들어 와 있는 상태이고 운영주체 역시 JDC의 자회사인 해울과 교육부에서 직접 운영

■ 질의내용

○ 제주도 내에 3개 국제학교가 있는데,

- JDC에서 총 7개의 국제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 국제학교 하나 짓는데 약 1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감

○ 국내법상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한함

- 그런데 제주도는 특례를 두어 영리법인이 국제학교를 운영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만 영리법인이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해 두었음

○ 이 문제와 관련 해 2013년 12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교육 분야 중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겠다고 했음

-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후 이익잉여금 전출이 가능하게 되면 제주도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법인이 다섯 개 정도 있었다고 들었음

- 규제가 풀린 것도 아니고 풀겠다고만 하는데 국제학교 세우고 싶다 하는 곳   이 다섯 군데나 있다는데, JDC는 제주도 그리고 관계부처와 잘 협의해서 국   제학교 이익배당금 전출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12(회계처리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안 발의되자 않았음

- 전교조 등에서 자본 유출 우려 문제 제기

- 그러나, 현재 해울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8~9년정도 있어야 이익배당이 가능한 상황이고, 국제학교는 초기 1천억 이상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정원의 80% 이상이 차야 이익배당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외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주장은 일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