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3. (월) <총 2쪽>

경찰관 모욕죄,

전년 대비 45% 증가

- 지난해 8월 경찰청‘경찰관 모욕죄 적용 적극적으로 해도 좋다’

- 임수경 의원, “자의적이고 무리한 법 집행은 막아야”

올해 경찰관 모욕죄관련 처리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욕죄는 사건현장에서 수사를 방해할 정도로 과도한 욕설이나 비방 등의 행위를 할 때 적용 된다

경찰청이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경찰관 모욕죄 관련 현행범 체포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간(2013. 8 ～2014. 8) 모욕죄 처리건수는 1,4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5%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모욕죄 처리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는 지난해 8월 경찰청이 ‘경찰관 모욕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도 좋다’는 지시를 하면서부터 일선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수경의원은 “열악한 일선 경찰의 근무여건을 고려할 때 주취자 등에 대응하여 어쩔 수 없이 모욕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욕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자의적이고 무리한 법 집행을 막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 : 경찰관 모욕죄 현황 <2013년 8월~ 2014년 8월> (출처 : 경찰청)

기간	’13. 8.	9.	10.	11.	12.	’14. 1.	2.	3.	4.	5.	6.	7.	8.	계
발생건수	72	99	105	130	93	78	84	148	111	133	110	105	132	1,400

※ 지역경찰관을 대상으로 수기로 집계한 모욕죄 현황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