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유통․네트웍스․로지스․테크․관광개발

2014. 10. 21. (화)

< 목 차 >

1. 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결운행 하라!

2. 철도공사, 조직구조 개선해야

3. 승객 보호를 위해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하라!

4. 선로전환기 결빙 방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5. 시각경보장치 전량 설치하라

6. 열차, 심의없는 의료광고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7. 철도 수유실 확대 설치와 엄격한 관리 필요

■ 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결운행 하라!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김포공항 구내에 공항철도와 9호선 간의 직결연결선(245m)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

- 연결선은 평상시 막아놓고 철로 수리차량의 이동철로로만 활용하고 있음(전기·신호 등 시스템은 미설치)

< 김포공항 구내 지하철9호선과 인천공항철도의 직결연결선 현황 >

□ 질의

○ 국토부, 서울시, 공항철도(주), 9호선(주)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 직결운행 관련 협약을 2009년 추진했었는데 왜 중간에 멈춘 것인가요? (사용자가 얼마 되지 않고, 공사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봄)

- 안을 보면 2012년까지 김포공항에서 공항철도와 직결하여 환승 없이 서울과 인천공항까지 운행을 추진했는데 왜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지금이라도 당장하면 협약서를 체결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는데 왜 안했는지 이해가 안 됨(KTX 등을 이유로 국토부가 연기)

(*) 국토교통부 담당과는 자료의 존재유무 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의원이 한국교통연구원(KOTI)과 함께 검토한 바에 따르면,

- 현재 김포공항 구내에 공항철도와 9호선의 직결 연결선(245m)이 설치되어 있고, 전기․신호 등 시스템만 미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 교류직류겸용차량을 구매하고, 전기․신호 등 시스템을 설치하기만 하면 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결로 연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소요비용

1) 전기, 신호, 통신 등	: 47.2억원

2) 운행시스템 보수비 등	: 미확정

3) 교류직류겸용 차량 구매	: 1,110억원(6량 8편성)

4) 교류직류겸용 차량 운영비	: 미확정

○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안 하겠다 것에 불과한 겁니다.

- 이미 완성된 궤도를 이용하여 철로 수리차량은 이동시키면서 직결은 안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차량을 구입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는데도 6년씩이나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니요?

- 국민의 혈세 낭비입니다. 만들어 놓고 왜 1년에 한두 번 수리차량 이동용으로 활용한 것을 제외하고 놀리고 있습니까?

- 직결 시 우리 국민들은 환승 없이 서울과 공항을 오가게 되고, 서울(강남)과 공항을 오갈 수 있어 철도서비스가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현 궤도를 그냥 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차량 구입은 2009년 계획에 양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전기방식은 절연구분장치 등의 설치를 통해 1호선 서울역이나 4호선 남태령역을 지나갈 때, 열차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것처럼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직교 사구간 : 1호선 회기-지하 청량리 간, 지하 서울역-남영 간, 4호선 남태령-선바위 간의 세 곳

급전되는 전류가 직류와 교류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잠시 동안 전동차의 전원을 차단하고 일정 거리를 타행(관성으로 운행하는 것)하면서 전원을 직류에서 교류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시키는 등의 준비를 하는 것

< 인천공항철도와 지하철9호선 시스템 비교 >

구분	인천공항철도	지하철9호선
전기방식	교류(AC)25,000V	직류(DC)1,500V
신호방식	ATC/ATO	ATC/ATO
열차통행	복선, 좌측통행	복선, 우측통행

○ 공항철도와 9호선 양 기관 간 열차운행계획의 조정 등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2009년에 이미 차량 구입계획까지 검토되었던바 재협의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누가 나와 있습니까?

- 어서 협약부터 추진하십시오.

- 재추진을 검토하여 10월말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공사, 조직구조 개선해야 (자동근속승진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철도공사의 전체 비용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7.5%에 달함

< 철도공사 비용구조 >

구분	계	인건비	수선 유지비	감가 상각비	동력비	선로사용료	기타비용
금액(억원)	46,641	22,164	4,002	4,051	5,085	7,176	4,163
비중(%)	100	47.5	8.6	8.7	10.9	15.4	8.9

- 자동근속승진제도로 승진한 3ㆍ4급 직원이 급증하면서 철도공사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근속승진제도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90년에 도입된 제도이며 공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승진제도를 운영함

- 철도청에서 ‘05년에 분리된 철도공사는 이 제도를 기존취지와 달리 변경해 4급 이하 직원 중 결원 유무 및 근무 성적 등과 무관하게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해 차(次)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동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3급 이하에서 3, 4급으로 승진한 총 인원은 11,811명으로 이 중 97.6%에 해당하는 11,531명이 근무성적 평가와 상관없이 자동근속승진 등의 방법으로 승진함

< 연도별 승진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3급 이하	근속승진	1,062 (100)	3,548 (93.42)	2,497 (99.96)	2,490 (89.70)	1,261 (75.19)	10,858 (91.93)
	특별승진	-	250 (6.58)	1 (0.04)	286 (10.3)	136 (8.11)	673 (5.7)
	일반승진	-	-	-	-	280 (16.7)	280 (2.37)
	계	1,062 (100)	3,798 (100)	2,498 (100)	2,776 (100)	1,677 (100)	11,811 (100)

○ 때문에 ‘08년 말에 3, 4급 직원은 전체직원 대비 58%였지만

- 가장 최근 ‘14.9.30. 기준으로 불과 6년 만에 72.5%(2만309명)로 증가함

○ 현재 5급 이하 정원은 12,757명이고 그 중 6,159명이 결원인 반면

3, 4급 직원은 정원 14,569명에서 5,740명이 초과함

-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평균 72억 원 이상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했고 2013년도에만 230억 원 초과 지출

< 철도공사 정원 및 현원 >

구분	합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특정직
정원	27,981	7	228	420	6,809	7,760	7,137	3,950	1,488	182
현원	27,556	6	219	424	7,980	12,329	3,962.5	1,853.5	692.5	89.5

□ 질의

Q. (철도공사)사장님, 철도공사의 직급별 현황을 봤는데 임원, 1, 2급을 제외하면 조직구조가 거의 역피라미드꼴로 나옵니다.

-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동근속승진제도)

○ 자동근속승진제도는 초과지출 된 인건비로 인해 공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어 업무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직원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인사권자나 부서장의 지휘, 통솔 역시 어려움

Q. 이러한 조직은 결코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 그런데 왜 (자동근속승진제도)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 다른 공기업의 경우, 자동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한 사례가 있음

☞ LH는 1개 직급만 근속승진을 허용하고 있고 근속승진대상 정원 비율도 최대 66.12%로 운영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는 근무성적평가나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근속승진 허용하고 있고

☞ 한국전력공사는 근속승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 철도공사와 함께 철도청에서 분리된 철도시설공단의 경우도 자동근속승진제도를 운영해오다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위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 직원의 경우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만 근속승진하는 것으로 개선함 (‘12년)

Q. 사장님, 철도시설공단도 지난 2012년에 자동근속승진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공사는 개선하겠습니까?

- 사장은 승진이 업무성과와 직무수행 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 자동근속승진제도를 기존 취지에 맞게 하위직급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이고 건강한 구조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 승객 보호를 위해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하라!

▶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국토부

□ 현황 및 문제점

○ 스크린도어 사업은 지난 ‘08년 시작되어 계속 설치 중

- ‘14.8월 기준 철도공사 관할 광역전철역 228개역 중 70개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도 전체 대비 30.7%에 불과함

노선	경인선	경인선	과천선	과천선	분당선	분당선	분당선
역명	부개	구일	경마공원	선바위	죽전	오리	태평

※ 올해 말까지 7개역 설치 추진 중

○ 문제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 승강장에서는 사고 발생이 없었지만 설치되지 않은 역 승강장에서 지난 5년간 218건의 사고가 발생(사망 및 부상)

< 스크린도어 미설치 역승강장 사고 현황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1~8	계
사고 발생(건)	36	66	35	36	27	18	218

○ 잔여 151개역 스크린도어 설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라고는 하나, (중장기 계획)

※ 우선순위 조건 : 역이용객수, 공기질, 사고유무, 환승역, 곡선역 등 종합 평가

- 남은 151개역의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은 4,079억 원인데 매년 배당된 예산이 300억 정도의 규모이면 13년이 소요된다는 계산 하에 2027년 쯤 228개역 모두 설치가 가능하다는 추산이 나옴

구분	합계	기설치	‘13년	‘14년	‘15년 이후
역사 수	228	58	11	8	151
사업비	6,076	1,434	267	296	4,079

<스크린도어 설치계획 및 소요예산>

※ 스크린도어 설치비용은 지상역 약 25억, 지하역은 승강장 밀폐로 인해 소방, 공조, 냉난방설비가 추가 설치돼 비용이 약 55억 소요됨

□ 질의

○ 스크린도어는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고 열차 화재 시 방연 효과 등이 있어 해당 기술이 중국에 수출되었고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 완료했음

Q. (철도공사)사장님, 그런데 왜 광역전철은 설치율이 30.7%에 불과한가요? (예산 문제)

○ 사장님, 알다시피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 승강장에서는 사고 발생이 없었지만 설치되지 않은 역 승강장에서 지난 5년간 218건의 사고가 발생했음. 제가 몇 년 전에도 스크린도어 설치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설치가 되었더라면 218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Q. 그런데 아직도 예산부족 탓하는 것은 철도공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얼마나 더 인명피해가 발생해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 철도공사는 부족한 예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 여러 경우를 종합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지만 사실 국민 안전에 우선순위이란 없는 것입니다.

- 올 말까지 설치될 역에는 인명사고가 많았던 노량진역(7건), 간석ㆍ안양ㆍ오류동역(각 5건)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 역들보다 다른 역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게다가 장항선, 중앙선, 경춘선, 수인선은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이 아직 없음

Q.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이사장님, 현재 공사 중인 역에는 반드시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Q. 국토부 철도국장 나와있습니까

- 국민 안전에 우선순위란 없습니다. 예산 확보해주기 바랍니다.

첨부		노선별 스크린도어 설치대상 및 현황

□ 광역전철역                                        (‘14. 8. 31. 기준)

노 선	계	대 상 역 사	설치율
합 계	228 (70)	228	30.7%
경부선	38 (13)	남영, 대방, 신길, 영등포, 가산디지털, 독산, 금천구청, 석수, 관악, 안양, 명학, 금정, 군포, 화서, 세류, 광명, 용산, 수원, 평택, 노량진, 신도림, 구로, 성균관, 당정, 의왕, 병점, 서동탄, 세마, 오산대, 오산, 진위, 송탄, 서정리, 지제, 성환, 두정, 직산, 천안
장항선	6	봉명, 쌍용, 아산, 배방, 온양온천, 신창역
경인선	20 (9)	구일, 개봉, 오류동, 온수, 역곡, 부천, 중동, 송내, 부개,부평, 백운, 동암, 간석, 주안, 도화, 동인천, 제물포, 도원, 소사, 인천
경원선	31 (9)	이촌, 서빙고, 한남, 옥수, 응봉, 외대앞, 신이문, 석계,월계, 녹천, 방학, 도봉, 망월사, 왕십리, 청량리, 성북, 창동, 의정부, 도봉산, 회룡, 회기, 가능, 녹양, 양주, 덕계, 덕정, 지행, 동두천중앙, 보산, 동두천, 소요산역
중앙선	19	중랑, 상봉, 망우, 양원, 구리, 도농, 양정, 덕소, 도심, 팔당, 운길산, 양수, 신원, 국수, 아신, 오빈, 양평, 원덕, 용문
분당선	34 (24)	태평, 야탑, 서현, 수내, 정자, 미금, 오리, 수서, 가천대, 모란, 선릉, 한티, 도곡, 구룡, 개포동, 대모산입구, 복정, 이매, 죽전, 보정, 기흥, 구성, 신갈, 강남구청, 선정릉, 망포, 서울숲, 압구정로데오, 상갈, 청명, 영통
과천선	8 (3)	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과천, 정부과천청사, 인덕원, 평촌, 범계
안산선	13 (3)	산본, 대야미, 반월, 상록수, 한대앞, 고잔, 공단, 신길온천,안산, 정왕, 오이도, 중앙, 수리산
일산선	10 (5)	원당, 화정, 백석, 정발산, 대화, 삼송, 마두, 주엽, 지축, 대곡
경의선	22 (4)	서울, 신촌, 디엠시, 수색, 화전, 행신, 능곡, 곡산, 백마, 풍산, 일산, 탄현, 운정, 금릉, 금촌, 월롱, 파주, 문산, 가좌, 공덕, 서강, 홍대입구
경춘선	19	갈매, 퇴계원, 사릉, 금곡, 평내호평, 마석, 대성리, 청평, 상천, 가평, 굴봉산, 백양리, 강촌, 김유정, 남춘천, 춘천, 별내
수인선	8	월곶, 남동인더스파크, 원인재, 송도,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연수

* ( ) 및 __ : 설치완료

■ 선로전환기 결빙 방지 사전에 철저히 대처해야

▶ 철도시설공단

□ 현황

○ 철도시설공단은 2011년부터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9공구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수서~평택 구간 수도권고속철도와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곳에는 선로를 전환할 수 있는 선로전환기가 설치될 예정

- 설치될 선로전환기는 외부에 있어 동절기 한파 또는 폭설로 인해 결빙이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12년 겨울에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선로전환기의 철관장치 등 동작부위가 결빙되어 9개 열차가 지연 운행된 경우가 있었고 용문역, 희방사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

- 당시 천안아산역에는 다른 선로(부본선)가 있어 비상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경부고속철도와 수도권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선로전환기는 복구 시까지 조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음

○ 그런데도 철도시설공단은 선로전환기 설치 시 결빙에 대비한 어떠한 예방대책도 수립하지 않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후 현재 선로전환기 위에 터널형 구조물 설치를 검토 중

(해당 공사는 당초 올 12월 20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기 연장돼 16년 초에 준공 예정)

□ 문제점 및 질의

Q. (철도시설공단)이사장님, 선로전환기를 설치할 경우 어떤 결빙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상 답변: 기본적으로 선로전환기와 분기기에는 열선(히팅장치)이 설치됨. 기존에 있던 사고들은 불시에 급격한 폭설로 인한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음)

○ 지난 2012년 12월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이틀 간격으로 천안아산역, 희방사역, 용문역 선로전환기가 결빙되어 열차가 지연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 이사장님 생각처럼 열선만 의지하다 보니까 급격한 폭설이 있을 경우 이처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요. 오히려 이 경우는 눈이 열선에 의해 녹았다가 추위로 얼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Q. 천안아산역은 부본선이 있어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수도권고속철도의 이 선로전환기는 외부에 설치되고 결빙되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는데 특별한 예방 대책 없이 설계되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예상 답변: 그래서 선로전환기 위에 터널 구조물을 설치할 예정임)

○ 하지만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공사는 당초 올 12월 20일 준공 예정이었음.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어 개통되었다면 올해와 내년은 아무 대책 없이 선로전환기가 그저 얼지 않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음

※ 터널 구조물은 16년까지 설치 계획

- 결빙이 발생했을 때 복구가 1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한다면 수도권고속철도의 경우 한 시간에 평균 10회 운행되기 때문에 20대의 열차가 대기상태가 되는 한편 결빙 구간에 진입하는 고속열차까지도 지연 운행될 수 있음

Q. 이사장님, 비단 이번 경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폭설이 안 올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사고는 항상 불시에 찾아옵니다.

- 앞으로 선로전환기를 외부에 설치할 경우 결빙을 대비할 수 있는 예방책을 사전에 반드시 마련하기 바랍니다.

■ 시각경보장치 전량 설치하라

▶ 철도공사

□ 현황

○ 장애인이 철도를 이용한 건은 지난해 456만 건에 달함

(단위: 천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KTX	989	1,112	1,203	1,239	1,319
무궁화호	2,942	3,149	3,001	3,036	2,969
새마을호	371	386	350	304	278
계	4,302	4,647	4,554	4,579	4,566

< 장애인 철도 이용 현황 >

○ 한국철도공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해 장애인(교통약자)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철도의 경우 철도 차량 및 시설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을 설치해야 함

○ 이에 철도공사는 여객 취급을 하는 전국 429개역 중에서

- 시각장애인 경사로 설치

-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설치 (입구와 승강장간 높이차가 없어 승강기 설치가 다소 불필요한 개소 제외)

- 장애인 화장실 406개역에 설치 (무배치간이역 23역 제외)

□ 문제점 및 질의

○ 그러나 경보 및 피난시설의 경우

- 2013년도 교통약자이동편의 국토부 실태조사연구에 의하면 청각경보장치는 100%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반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장치는 365개 역 중에서 부적합한 역이 64개, 미설치 역이 76개로 전체 대비 38.2%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적합	부적합	미설치
225역	64역	76역
61.7%	17.5%	20.8%

< 시각경보장치 설치 현황 >

※ 경보장치는 「교통약자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의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장소에 2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함

Q. (철도공사)사장님,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치할 예정)

- 2002년부터 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왜 아직도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나요? (점차적으로 추진 중)

Q. 시중 가격을 알아보니 개당 5천~1만원 정도입니다. 필요한 예산도 1,500만원 예상된다고 하는데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미설치 역에 시각경보장치 전량 설치하고 부적합 판단이 나온 역도 재검토해 추가 설치하기 바랍니다.

■ 열차, 심의 없는 의료광고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 철도공사, ㈜코레일유통

□ 현황 및 문제점

○ 철도 역사 및 열차의 광고 업무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 유통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만 철도공사가 하고 있음

○ 의료법 제57조에서 정한 의료광고 심의 대상 범위를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인해 옥외 부착하는 의료광고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역사 내 혹은 교통수단 내부에 부착하는 의료광고는 심의 대상이 아님

§ 57 (광고의 심의)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 기준·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업무의 위탁 등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와 관련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현재 계류 중 (소관위 접수)

○ 문제는 심의가 제외된 광고 게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자칫 이러한 현행법을 이용해 열차 내부가 심의 받지 않은 의료광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임

연도	전체 의료광고	심의 제외
2012.8.6.~12.31	51	18
2013	149	47
2014.1.1.~8.31	167	86

< 의료광고 게시 현황 >

○ 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고 있음

- 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의 「철도광고물 도안 심의기준」을 보면 모든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심의필 광고에 한해서만 심의필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

제31조(의료)⑦ 의료광고 심의필 광고에 관하여는 광고물에 심의필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코레일유통

제31조(의료)⑦ 의료광고 심의필 광고에 관하여는 광고물에 심의필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질의

○ (철도공사)사장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철도공사와 그 자회사 코레일유통은 공기업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Q. 물론 불법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이 역사 내부 혹은 열차라는 밀폐된 공간에 있는 국민들에게 정제되지 않은 의료광고의 대상이 되게끔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서울메트로의 경우, 지하철에 지나친 성형 광고 등이 증가하자 이를 전체 광고의 2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자체적인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Q, 이와 비교했을 때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심의 조차되지 않은 의료광고를 무차별적으로 게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현재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체적인 광고 심의기준을 고쳐 열차 내에도 심의를 거친 의료광고만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 교통시설 및 수단 내부에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현재 계류 중

■ 철도 수유실의 확대 설치와 엄격한 관리 필요

▶ 철도공사

□ 현황

○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출산장려 및 아이돌봄은 정부의 주요 정책이 되었음.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개인 및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이기도 함

- 철도공사 역시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KTX산천에 영유아 동반객을 위해 객실을 따로 마련해 제공하거나 수유실에서 가까운 차량의 좌석을 배치하고 있는 등

- 수유실 역시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 이후 제작되는 차량 및 준공될 역사를 설계할 때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수유실 : 수유, 기저귀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방

○ 현재 역사 내 수유실은 고속철도 43개역 중 6실, 일반철도 524개역 중 42실, 광역전철 212개역 중 101실이 있음

- 차량 내 수유실은 무궁화호 열차에는 없고 새마을호의 45%에 1개실, KTX에 2개실, KTX산천에는 1개실이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철도공사)사장님, 사장님도 아이를 키워보셨으니 누구보다 수유실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현재 수유실 설치율은 고속철도역 13%, 일반철도역 8%, 광역전철역 50%에 불과합니다. 광역전철역의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특히 이용객이 많은 고속철도역의 경우는 수유실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상 답변: 동의는 하지만 기존 역에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배관설치 등의 문제로 어려움)

○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장님처럼 똑같이 필요성을 느끼는 승객들을 위해 역사는 물론 열차 안에도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 대체 공간을 제공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이제는 사회, 국가가 키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 또 기존 수유실에 문이 없고 블라인드로 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출입문으로 교체하고

- 특히 명절과 같이 승객이 많을 때 열차 입석 손님이 수유실에 앉아있거나 짐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람

- 무엇보다 수유실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해 수유실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유실의 관리 또한 엄격히 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