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7.(월)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경기광명갑/ 산업통상자원위)
	문의) ☎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10월 27일 국정감사 주요 질의]

1. 석유, 한전, 광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 2017년까지 해외자산 6조3000억원 줄줄이 매각! 하베스트 날(NARL) 헐값 매각 뒤를 잇나?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2. 전기, 광산, 원전, 발전, 가스등 현장업무가 많은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 안전대책이 최우선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3. 산(産)피아, 억억 소리 나는 산하기관 낙하산 돈잔치! - [산업통상자원부]

4. 형사고발, 행정소송, 감사 지적 등으로 얼룩진 복마전을 수수방관으로만 일관하는 산업부! 골목시장 보호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도 모두 실패해 - [산업통상자원부]

5. 모뉴엘 폭탄 맞고, 외통수에 걸린 무역보험공사! 더 높아질지도 모르는 은행 문턱 우는 수출 中企 - [무역보험공사]

6. 주식회사 KINTEX의 적절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막고 상법상 기본원칙과도 상이한 약관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해 - [산업통상자원부]

7. 이케아, 시급 9200원이 아닌 7666원 인정! 아직도 공고 안 해 산업부, ‘고도화’란 이름으로 영세·군소업체 대책 마련 의지 없어 - [산업통상자원부]

8.  ‘시험성적서’ 신뢰도 높이기 위해 조폐공사와 논의 완료! 위·변조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안요소 의무 적용 노력 - [국가기술표준원]

9. 유해물질 포함 우려 있는 물티슈, 전수조사 아직도 진행중... ‘15년 7월까지 안전관리 공백으로 유아 안전 위협 - [국가기술표준원]

10. 부적절한 방류제 설치로 10년 이상 영광, 고창 주변 해역 온배수 피해 확산시켜온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력원자력]

11. [정책제안] 한수원 비리, 안전문제, 폐쇄성 등 고질적 병폐..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수원 발전본부별 분리통합 고민해야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2014.10.27 국정감사 - 종합국감]                                     국회의원 백재현

석유, 한전, 광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

2017년까지 해외자산 6조3000억원 줄줄이 매각!

하베스트 날(NARL) 헐값 매각 뒤를 잇나?

▷석유공사,가스공사, 한전, 광물자원공사 등 에어지 공기업들 기재부에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안 분석

▷2017년까지 총 6조3000억원에 이르는 자산매각계획 제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날 (NARL) 10분의1 헐값매각은 신호탄에 불과한가?

■ 총체적 부실덩어리 MB 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 작년과 올해 석유, 가스,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의 가장 주된 주제와 관심사는 바로 부실덩어리 해외자원개발사업이였습니다.

의원들의 수많은 지적에 대해 장관은 애써 반박은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산업위 의원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분석한 데이터와 자료들은 상당히 정확하고 객관적입니다. 그에 반해 산업부와 관련 해당기업들은 제대로 된 데이터와 반박자료없이 그저 ‘아니다. 모른다’로만 답하고 있습니다.

장관을 포함해서 여기계시는 공무원들, 산하기관장들 어쩔수 없이 입을 다물고는 계시지만, 이 퍼주기식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손실의 최종책임자는 누구인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다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판단이였다면 직무유기 였을 것이고, 윗선의 강요에 의한것이였다면 이는 불법 케넥션입니다.

○ 석유공사는 부채투성이인 캐나다 하베스트사와 정유자회사인 날(NARL)을 무언가에 쫓기듯 인수하였다가 1조5775억원의 손실을 입고, 매입가격 1조원의 10분의 1도 못미치는 900억원에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광구 인수로 7112억원, 호주 GLNG프로젝트 지분인수로 8400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프로젝트에서 1조7419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것들은 대표적인 몇가지만을 얘기한 것이고, 결국 이 세 공기업의 부채는 ‘07년말 대비 ’12년말 석유공사는 4.9배, 가스공사는 3.7배, 광물자원공사는 5.6배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스캔들사건’ ‘석유공사 M&A 비리’ ‘산업부, 유학비용 명목의 해외자원개발 리베이트 13억 수수’같은 비리사건이 함께 터졌습니다.

■ 해외자산 줄줄이 헐값매각은 안된다.

○ MB정부에서 청와대의 에너지공기업들에 대한 압박으로 일어난 이러한 사태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색출해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 국회산업위가 진상을 규명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당시 대통령, 지경부장관, 그리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 더욱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석유, 한전, 광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투자자산이 앞으로 줄줄이 매각될 것 이라는 겁니다.

석유공사, 한전,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박근혜정부의 공기업정상화지침에 따라 올해 2~5월 사이 부채감축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보고서에서 각 기업들은 부채감축을 위한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자본확충, 자산매각 등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중 자산매각은 성과가 부진한 해외사업들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금액이 2017년까지 무려 6조3000억원에 이릅니다.

[ ‘14~’17년  해외자산매각계획 ]                                  (단위:억원)

	2014	2015	2016	2017	계
한국석유공사	13,095	7,376	4,277	2,255	27,003
한국전력공사	418	2,734	3,773	7,369	14,294
한국광물자원공사	5,476	912	5,616	1,996	14,000
한국가스공사	2,100	3,780	0	0	5,880
한국수력원자력	1,435				1,435
대한석탄공사	40	60	4	7	111
				계	62,723

(자료:산업부, 백재현의원실 재구성)

○ 2017년까지 2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은 해외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석유공사와 5천880억원을 매각하기로 한 가스공사의 경우, 매각하겠다는 자산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A, B, C, D 등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매각할 해외투자자산들에 대한 구체적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의 경우 유연탄 및 우라늄 해외사업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한수원은 해외우라늄 개발사업을, 광물자원공사는 투자비가 과중하고 성과가 부진한 광물사업을, 석탄공사는 몽골 홋고르 탄광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투자자산 매각이 최근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날(NARL)을 당초 매입가격인 1조원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900억원에 헐값매각한 전철을 줄줄이 밟는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 새롭게 들어선 박근혜정부는 공기업개혁을 강하게 내세우며, 알짜자산이라도 빨리 매각하여 부채감축 등 정상화에 나설것과, 이에 대한 성과가 부진한 공공기관장은 해임하겠다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MB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채가 급증하고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으니 일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자원 개발사업이나 유전·광산 등 에너지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MB정부는 실패한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을 끌어들였듯, 무리한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사업에도 에너지공기업들을 끌어들여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MB정부의 해외투자 비리를 정확히 진상규명하는데 이어, 해외사업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번 하베스트 날(NARL)의 사례처럼 줄줄이 헐값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명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부 장관,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확인)

[2014.10.27 국정감사 - 종합국감]                                     국회의원 백재현

전기, 광산, 원전, 발전, 가스등 현장업무가 많은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

안전대책이 최우선이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의 최근 10년간 안전사고를 보면 모두 29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371명이 사망함.

▷세월호 이후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안전이 된 상황에서 전기, 광산, 원전, 가스 등 현장에서의 작업과 기기정비가 많고 외부하청업체가 많은 에너지공기업들은 안전확보의 최정점에 있다 해고 과언 아님.

■ 사지로 내몰리는 외주 하청업체와 협력사 근로자들.

[ 최근 10년간 에너지관련 공기업 안전사고 발생 집계 ]

기관	부상	사망	계
한전	1088	103	1191
광산재해(석탄/광해)	477	56	533
에너지관리공단	244	38	282
전기사고(전기안전)	103	100	203
한수원	180	12	192
강원랜드	121	3	124
한국가스공사	64	19	83
중부발전	48	13	61
지역난방공사	47	5	52
남부발전	35	7	42
동서발전	31	5	36
서부발전	25	8	33
한전기술	24	1	25
한전KDN	25		25
한전KPS	19	1	20
한전원자력원료	8		8
가스기술공사	7		7
남동발전	6		6
계	2552	371	2923

(자료: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백재현의원실 재구성)

○ 세월호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 되었습니다. 장관도 이 점에 동의 하시지요?

최근 10년간 2923명이라는 인원이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에서 발생했는데, 2923명이면 정원이 1473명인 석유공사의 2배가 넘는 인원입니다.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기, 안전, 원전, 발전, 가스 등 각종 설비와 기기들을 통해 발전을 하고 전력을 생산해내는 에너지 공기업의 특성상 상당히 많은 협력업체들이 외주 하청을 맡고 있고,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부상당하고 사망하는 현장이 바로 산업부 산하 에너지기업들입니다.

가스공사의 작업중에 추락, 낙하, 협착사고가 빈번하고 일어나고,

발전사들에서는 화상, 전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광산에서는 낙반, 붕락, 폭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도 화상, 추락, 협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한수원은 대부분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수원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사고를 볼까요?

10년간 203명의 사상자가 있었는데, 절반인 100명이 사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전기관련사고는 바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TV에서나 나올법했던 탄광근로자들의 사고도 10년간 533건, 사망자만 56명입니다.

○ 게다가 힘없고 약한 협력업체 근로자들만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장관,

최근 월성원전 3호기 작업 중 사망한 권모 잠수사 사고건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한수원과 한전KPS 국감일에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한수원과 한전KPS의 미필적 고의로 일어난 안전사고입니다. 변명이 필요없는 일입니다.

최근 10년간 무려 1088명이 다치고 103명이 사망해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있었던 한전은 어떻습니까?  1191명의 인명사고 중 한전직원은 11명인 반면 하도급자는 1079명, 일반인은 77명으로 97%의 인명사고가 한전외 직원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원전 하청노동자 1인당 피폭량은 일반인 허용치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들의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모두 협력업체직원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안전문제를 대하는 산업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15만4000볼트급 지하변전소위에 4900톤의 물이 담긴 제2롯데월드에 대해 제대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생각도 안한게 산업부입니다. 산업부 본부 정원 846명중 재난안전관리팀은 7명으로 0.8%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기, 광산, 원전, 가스 등 현장에서의 작업과 기기정비가 많고 외부하청업체가 많은 에너지공기업들은 안전확보의 최정점에 있다 해고 과언이 아닙니다. 산업부 장관은 각 산하기관별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유형들을 다시한번 파악해 보고 근로자들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안전에 가장 민감해야 할 부처로서 안전에 가장 둔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기를

바랍니다.

산(産)피아, 억억 소리 나는 산하기관 낙하산 돈잔치!

▣ 최근 10년간 무려 165명의 낙하산(산업부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이 우수수

▣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자 재취업 당시 연봉 전수조사 결과,

평균 연봉 1억 4백만 원 넘어

▣ 조환익 現 한전 사장, 최갑홍 現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이계형 前 표준협회장 재취업당시 연봉 2억 내외로 TOP 3 기록해

▶ 산업통상자원부 퇴직 관료들이 퇴직 후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 하면서 평균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해까지 10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등의 소위 알짜 자리에는 무려 165명의 산업부 퇴직 낙하산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1년에 16명이 넘는 낙하산이 있었던 셈이다. 이른바 ‘산(産)피아’(산업부+마피아)라고 할 만하다.

▶ 단순히 산피아의 숫자만 많았던 것은 아니다. 백재현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165명의 낙하산 중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이들의 재취업 당시의 첫 해 연봉(퇴직 당시 서기관급 이상, 1년 이상 재직자 경우에 한함)에 대해 전수조사 하여 분석한 결과 65명의 재취업자 연봉이 67억 8,500만원에 달해 평균 연봉 1억 4백만 원에 달했고, TOP10의 평균 연봉은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보다 민간 유관기관의 임금이 훨씬 더 고액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165명의 모두의 평균영봉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위관료 퇴직자들이 왜 그렇게 관피아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순 위	성명	퇴직당시 부서	퇴직당시 직급	재취업 기관	재취업 직위	취업 당시 연봉 (원)
1	조환익	제1차관	차관	수출보험공사	사장	2억 72백만
2	최갑홍	기술표준원	공업 연구관	한국표준협회	회장	1억 85백만
3	이계형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관리관	한국표준협회	회장	1억 77백만
4	윤 o o	기술표준원	공업연구관	산업기술평가원	원장	1억 46백만
5	김 o o	기술표준원	일반직 고위공무원	한국표준협회	전무이사	1억 43백만
6	강 o o	지식경제부	부이사관	가스기술공사	상임이사	1억 34백만
7	이 o o	무역위원회	별정직 고위공무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1억 32백만
8	심 o o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	부이사관	전략물자관리원	원장	1억 28백만
9	김 o o	지식경제부	서기관	한국표준협회	전무이사	1억 26백만
10	이 o o	지식경제부	서기관	가스기술공사	상임이사	1억 24백만
평 균						1억 5,670만

[산업부 제출자료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지난 10년간 산업부 퇴직자 중 공공기관 재취업자 재취업 당시 연봉>

▶ 이 중 재취업 당시 첫 해 연봉 TOP3를 살펴보면 퇴직 당시 산업부 차관에서 수출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2억 7,2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조환익 現 한전 사장이 수위를 기록했다. 2위는 퇴직 당시 기술표준원장에서 한국표준협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1억 8,5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최갑홍 現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이었고, 3위는 산업부 실장에서 역시 표준협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1억 7,7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이계형 現 단국대 산학부총장이었다. 이계형 부총장은 표준협회장 이후 역시 산업부의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TOP3 중 2명의 재취업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표준협회는 최근 10년간 회장 7명 가운데 5명이 산업부 또는 특허청 관료출신이어서 산(産)피아의 단골 낙하지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 백재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공언하며, '관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비극적으로 나타났듯 전ㆍ현직 관료들이 저들끼리 얽히고설킨 한 가족 정서와 이로 인한 짬짜미 관행이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과 무사안일로 일관하는 부도덕한 관리로 이어져 왔고, 이렇게 관가 곳곳에 암세포처럼 뿌리박고 있던 관피아 문제에서 산업부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하여 백 의원은 “특히 소위 산(産)피아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수가 많아 그 상대량이 다른 관피아들을 압도”한다며, “이번 분석을 통해 민낯을 드러낸 산피아 문제의 핵심은 그 많은 낙하산들이 상상 이상의 고액 연봉까지 받고 있었다는 점이고, 이는 국민들에게 있어 단순히 정서적인 박탈감의 문제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대형 비리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모럴 해저드의 초입으로 인식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 마지막으로 백재현 의원은 “산업부 재취업 현황을 보면 관피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 된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재취업자가 없는 점을 통해 볼 때, 이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며, “보를 닫아 새 물이 못 들어오게 되면 그 조직은 언젠가는 썩게 된다는 점을 산업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끝)

형사고발, 행정소송, 감사 지적 등으로 얼룩진

복마전을 수수방관으로만 일관하는 산업부!

골목시장 보호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도 모두 실패해

▣ 대형마트보다 더 센 유통괴물 창고형 할인매장, 불과 3년만에 127%의 성장에 골목시장 소상인들 공포에 떨어

▣ 대표적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의 순천-광양만경자구역 입점 관련 갖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산업부는 수수방관

▣ 순천 코스트코 입점하면 지역 소상인 793억 매출 감소 연구결과 및 대형마트 1개문 열면 동네 슈퍼마켓은 22개 문을 닫는다는 연구결과 유의해야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으로서 연일 ‘진짜 민생’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광명 갑)이 새로운 형태의 ‘더 센’ 유통괴물로 급부상하고 있는 창고형 할인매장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 지역에서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의 신규 입점을 둘러싸고 지역 사회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창고형 할인매장이란 실내장식을 최소화하고 창고처럼 넓은 매장에 대용량이나 묶음형 제품을 위주로 일반적인 대형마트보다 20% 내외 더 싸게 파는 곳을 말한다. 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규모만 앞세운 미국식 마트에 소비자 취향에 맞춰 아기자기한 소위 ‘한국형’ 마트로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업계를 장악했지만 코스트코로 상징되는 창고형 할인매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흐름이 감지된다.”고 언급했다. 산업부가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 의원의 주장과 같이 2011년만 하더라도 11개에 불과하던 창고형 할인매장이 불과 3년 만에 25개(올 10월말 개장 예정인 고양 킨텍스의 롯데 빅마켓 포함)로 늘어나 매장수 기준 127%의 성장세를 이루어 냈다.

창고형 할인매장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 빅마켓	코스트코홀세일
매장수 변화 (2011→2014)	4개→9개	0개→5개	7개→11개
올해 개장	경남 양산(7월) 경기 수원(8월)	경기 고양 킨텍스 (10월)	경기 의정부(4월) 충남 천안(5월)

자료 : 산업부 제출

<창고형 할인매장의 성장세>

▶ 최근 대형마트의 포화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일반 대형마트와는 다르게 창고형 할인매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가 백재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코스트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코스트코는 2년 사이(‘11~’13)에 매출액이 무려 5천억 가깝게 늘어 약 20%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유통업계 불황이 무색할 지경이다.

업체명	2011	2012	2013
코스트코 홀세일	2,086,307	2,289,958	2,537,187

(단위: 백만원)

자료:산업부 제출

<최근 3년간 코스트코 매출액 추이>

▶ 백재현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와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이 일반 대형마트보다 규모와 가격 면에서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배는 더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것이다. 대형마트 때문에 생존에 위협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궤멸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이다. 백재현 의원이 입수한 올해 3월 중소기업청이 한 법무법인에 자문 받은 법률의견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코스트코 주장	검토 의견
◦ 식품류의 경우에도 대용량 또는 업소용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지역 수퍼마켓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며 코스트코는 중소상인에게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개인회원에게는 사업자보다 높은 연회비를 받고 소량계산대가 없는 것도 중소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임을 보여주는 사례임	◦ 코스트코는 개인회원 제도를 통해 소매업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지역 수퍼마켓과 경쟁관계에 있음. ◦ 일본의 경우 코스트코의 대량판매 정책 때문에 개인들끼리 같이 쓸 물건을 공동구매하는 형태도 등장(KOTRA 2009년 동향보고서, ‘日 사지 않고 갖지 않으며 버리지 않는 3無 소비 확산’)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있는 것은 명확함

자료 : 중소기업청 제출

<중소기업청이 법무법인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내부 문건 중>

▶ 실태가 이러함에도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러한 창고형 할인매장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남 순천 코스트코 문제이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에 코스트코 신규입점을 둘러싼 순천시와 광양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 사이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광양 경제청이 최근 코스트코에게 건축허가를 내 준 가운데, 순천에서는 27만5000명의 중소도시에서 7개의 대규모 점포와 1개의 준대규모 점포(인구 10만명당 대형마트 1개가 적정 수준) 등 지나치게 많은 대형 점포가 있음으로써 전통시장이나 골목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소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지역의 자본이 지역 내에서 회전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 백재현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순천시와 광양경제청은 코스트코 주차장 통행로 문제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순천시는 광양경제청이 순천시와 협의하지 않고 통행로 관련 승인을 해줬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8. 14.에 1심에서 순천시가 승소하였다. 백 의원에 따르면 코스트코가 입점하고자 하는 광양만경자구역 신대배후단지 관련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감사원에서는 사업시행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최근 사업시행자를 고발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월 14일에는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이희봉 광양경제청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백재현 의원은 “유통업 상생 발전 업무는 물론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도 산업부는 경자구역 지정과 지정 해제 권한이라는 생사여탈권 쥔 사실상의 지도·감독 기관이다. 감사원 감사, 형사 고발, 행정소송 등 가히 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 하고 있는 산업부 때문에 동반성장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나서서 지자체와 코스트코, 그리고 지역의 소상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중재 노력에 적극 나섰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백재현 의원은 이에 더하여 “지난 연말 순천시가 시장경영진흥원에 의뢰해 코스트코의 입점이 순천시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입점 후 중소유통업의 1년간 매출이 약 793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올 7월 발표한‘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 수의 변화’라는 연구를 보면 대형마트 1개가 추가로 문을 열면 지역내 소규모 동네 슈퍼마켓은 평균 22개 문을 닫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이미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본 의원이 이 사태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건축허가 후 코스트코가 순천시에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서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하며 개설등록 전까지는 수수방관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인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

모뉴엘 폭탄 맞고, 외통수에 걸린 무역보험공사!

더 높아질지도 모르는 은행 문턱 우는 수출 中企

▣ 모뉴엘 법정관리 사태로 무보 최대 3,264억 원에 달하는 금액 물을 위기

▣ 무보의 면책 여부 둘러싸고 무보와 금융권 사이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돼

▣ 소송 승패 관계없이 무보는 재무건전성 악화 또는 치명적 신뢰의 위기 등 외통수에 빠질 수밖에 없어, 수출 중소기업들만 엄청난 불안에 떨고 있어

▶ 금융권 뿐만 아니라,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도 모뉴엘 폭탄이 떨어졌다. 무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뉴엘의 대표이사 박홍석 씨는 허위수출혐의로 세관조사를 받고 농협과 기업은행의 대출이 연체되자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과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뉴엘은 매출액이 1조가 넘고, 순이익만 600억이 넘는 견실함으로 각광받았던 수출위주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충격이 엄청나다.

▶ 금감원에 따르면, 모뉴엘의 은행 여신은 9월 말 현재 총 6천768억 원에 달해 이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금융권은 비상이 걸렸는데, 무보가 백재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여신 중 모뉴엘이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증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약 2억 9,910만 달러(10월 24일 원/달러 환율 기준 약 3,164억 원)이고, 모뉴엘은 이와 별도로 한도가 100억 원인 무보의 수출신용보증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로 무보는 최대 3,264억 원을 상회하는 보험사고에 빠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는 무보 관계자에 따르면 1조가 넘는 손실을 발생시켰던 SLS사태 이후 최고 규모이다. 정확한 손실규모 확정을 위해서는 2개월 상당이 소요될 전망이다.

▶ 현재 모뉴엘은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상품에 가입한 수출채권 중 6,700만 달러가 만기 도래했으나 미결제 중이고, 은행들은 현재까지는 보험사고발생을 미통지한 상태며, 은행에서 무보로 통지가 온 후에야 정확한 사고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보는 10월 13일자로 금융기관 앞으로 모뉴엘 관련한 수출채권 매입을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외국의 모뉴엘 제품을 수입처로 직원을 급파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모뉴엘 측은 대표가 잠적한 가운데 정상적인 수출은 이루어져 왔으며 단지 수입회사의 클레임 제기에 따른 결제 지연에 따른 사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정관리까지 신청한 것으로 비춰볼 때 은행에 매각한 수출채권의 실체 자체가 없을 가능성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구 분	지원한도	유효계약액
기업	85	84.5
외환	81	80.4
농협	52	51.8
국민	48	42.4
산업	30	30
수협	10	10
평 균	306	299.1

(단위 : 백만달러)

[무보 제출자료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모뉴엘 단기수출보험상품 금융기관별 한도 및 유효계약액 현황】

▶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보가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상품을 통해 보증을 한 100억원 한도에 대해서는 무보가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백재현 의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문제는 사고 금액의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는 단기수출보험 상품의 경우, 6개 금융기관과 무보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릴 것이라는 점이다. 무보는 그 상품이 담보하는 위험은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 제한 같은 비상위험이나 수입자가 수출물품을 인수 거절하거나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와 같은 신용위험의 경우일 뿐 이번 사태에서 의심되고 있는 모뉴엘의 수출채권이 실체가 없는 경우까지 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고, 은행들은 사실상 보증과 마찬가지 정도로 무보가 위험을 담보해 줄 것을 신뢰하고 모뉴엘의 수출채권을 매입한 것이었고,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볼 때 무보는 모뉴엘의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은행들과 단기수출보험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당연히 무보가 사고 금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대 3,000억 원이 넘는 돈이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이고 결국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송사로 비화될 경우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선뜻 손을 들어주기 힘든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일 것이나, 문제는 무보가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결국 정책 실패를 범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확정되는 사고 금액이 적지 않고, 이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에 무보가 패소한다면 현재에도 기금배수가 80~90배에 달하는 무보의 재무건전성은 끝 간 데 없이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고, 만약 무보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손실을 입게 되는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무보의 보증 및 보험의 담보성을 믿지 못하겠고 말하는 신뢰의 위기가 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 이에 더하여 백재현 의원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한 신뢰의 위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무보 모두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융통이나 보험·보증에 대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항상 좁은 문일 수밖에 없는 은행의 문턱이 더 높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언급하며, “무보는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금액에 대한 법적인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도덕적이든, 정책적이든 이와 같은 사태를 촉발한 점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인정될 것이므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중소기업 전체에 드리워진 신뢰의 위기라는 그림자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

주식회사 KINTEX의 적절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막고

상법상 기본원칙과도 상이한 약관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해

▣ 킨텍스 대표이사 선임 방식 공개·합리적인 방식으로 변천해 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사장 선임시 진통이 있었던 이유는 사실상 만장일치제에 해당하는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규정 때문

▣ 해당 정관 규정, 마이스 산업의 특징상 상법상 원칙에 맞게 개정해야 시의적절한 의사결정 가능해

□ 주식회사 킨텍스 대표이사 선임 관련 변천사항

① 1999. 9.~2010. 12. 이사선임권 51%를 가진 코트라(실제 지분은 32.52%)가 선임

→ 제1대~제4대 킨텍스 사장 코트라 출신

② 2010. 12.~현재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한 공모제로 변경

→ 2011. 5. 제5대 이한철 前 사장 선임(코트라 부사장 출신)

③ 2014. 8. 제6대 임창열 사장 선임(첫 코트라 外 인사 영입)

▶ 사실상 코트라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킨텍스에 대해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한 공모제 변경, 코트라 外 인사 사장 선임 등 문호를 열어가며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 자체는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문제점

그러나,

① 제6대 사장 선임과정에서 현재 킨텍스가 갖고 있는 의사 결정 방식의 문제점이 노정됨. ‘한지붕 세 가족(코트라 32.52%,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33.74%)’간의 갈등으로 올 해 4월부터 7월까지 무려 3개월간 대표이사가 공석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재공모까지 통해 현 사장이 선임된 것임

② 이는 지분 구조상 사실상 만장일치제에 해당하는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69% 조항이 존속하기 때문임(정관 제22조 제1항).

cf. 킨텍스 정관 제22조 (총회의 의결방법 및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총회는 강행법규에서 별도로 가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사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69%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결국 항상 세 주체의 일치된 의견이 있지 않고서는 경영상 중요한 결정이 불가능한 구조인데, 이는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하고, 신속하고 실행력이 담보되는 의사 결정이 중요한 MICE(마이스)산업에 적절한 구조라고 볼 수 없음.

cf. 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임.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나 포상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임. '비즈니스 관광(BT)'이라고도 함.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MICE 참가자들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일반 관광객의 3.1배, 체류 기간은 1.4배에 달한다. MICE 산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도 크지만,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기획사·개최지·숙박업체·음식점 등 다양한 산업과 전후방으로 연계되며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더 크기 때문임. 이에 MICE 사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 불리며 새로운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음.

□ 결론

① 킨텍스는 지방공기업법상 두 지자체의 출자비율이 67.48%로 자본금의 50%를 넘어 지방공사로 설립해야 했지만 당시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됐음. 이는 마이스 산업의 특징상 좀 더 신속하고 유연한 경영이 가능한 주식회사가 더 적절한 형태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② 따라서 상법상 의결의 기본원칙[보통결의는 과반수 출석과 발행주식 총수 1/4 이상(상법 제368조제1항), 특별결의는 2/3이상 출석과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상법 제434조)]에 따라 시의적절하면서도 대표성이 담보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 백재현 의원은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통해 어려운 경영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세 주체의 협력을 통해 한국 전시산업의 메카를 만들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므로 산업부 장관과 코트라 사장은 경기도, 고양시 등과 협의하여 관련 시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2014.10.27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종합감사]                          국회의원 백재현

이케아, 시급 9200원이 아닌 7666원 인정! 아직도 공고 안 해

산업부, ‘고도화’란 이름으로 영세·군소업체 대책 마련 의지 없어

백재현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광명에 개점 예정인 이케아 1호점으로 인해 가구업계를 포함한 국내산업계가 입을 영향에 대한 산업부의 준비가 너무나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황 파악 등 산업부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산업부가 다시 제출한 답변에서도 산업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 10/13 산업부 국정감사 지적사항 점검

※10/13(월) 백재현 의원 지적사항(산업부 윤상직 장관에게)

① 의원실 보고 자료에 이케아의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틀리게 기재

② 제출 날짜를 한 달 전으로 기재하는 등 자료제출의 무성의함을 지적

⇉ 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종감 전에 보고할 것을 요구

※10/13(월) 백재현 의원 지적사항(이케아 김한진 이사에게)

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간제 정규직’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②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9200원이 아닌 7666원이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9200원으로 표기해 부풀리기 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할 것과

③ 이케아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국내생산 제품이 들어가도록 하여 동반성장, 상생의 선례를 남길 것

④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봐야할 것인지, 전문점으로 봐야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

□ 지난주인 23일 목요일, 산업부 담당 국장 및 과장이 ‘가구산업 현황 및 이케아 출점 관련 보고’라는 문건을 가지고 지난 13일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백재현 의원에게 다시 보고했는데, 이전의 자료와 비교하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이케아 출점에 따른 국내 가구산업 보호 대책 마련에 대한 산업부의 시각은 여전히 안이한 모습임.

■ 전문점? 대형마트? 지자체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두고 보겠다’는 산업부

□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산업부가 ‘이것은 1호점이 들어오는 지자체와 이케아 사이의 문제이다’라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

□ 10월 13일 산업부 국감에서 여러 의원이 “이케아가 현 유통산업발전법상 이케아 광명점은 대규모점포로 출점규제 대상이기는 하지만, ‘대형마트’가 아닌 ‘전문점’이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일 등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영업 규제를 전혀 받지 않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음(백재현, 홍익표, 이현재 의원)

백재현 의원은 “지난번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규제들을 피해가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질의한바 있는데, 장관의 견해를 물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등록은 지자체장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케아의 경우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광명시가 전문점으로 등록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산업부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이케아는 일반적인 한국식 대형마트가 아닌 소위 거의 도매점 수준으로 “더 싸게”, “더 대규모로”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임.  이런 식의 창고형 할인매장은 지역상권을 피폐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궤멸의 수준까지 몰고 간다는 우려가 많음.

이어 백 의원은 “장관은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볼 것인가, 전문점으로 볼 것인가는 실제 영업이 시작된 이후 매출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유통법상의 대형마트 아니고, 상생협력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후에야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이케아, 아직까지 시급 7666원 정정 고시 안해! 산업부 관리 의지 있나?

□ 한편, 이케아는 채용설명회와 언론보도를 통해 그동안 시급이 9200원이라고 밝혀왔는데,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김한진 이케아코리아 이사를 상대로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에 유급휴가에 대당하는 주휴수당인 하루 8시간을 더하면 시급이 7666원”이라고 지적해 김한진 이사도 이를 인정한 바 있음.

▶장관님, 증인으로 출석한 이케아코리아 이사에 대한 질의 기억하십니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구직자에게 혼란을 주지 말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이케아는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이케아가 그에 대해 어떻게 정정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백재현 의원은 “보도자료, 이케아 홈페이지 등을 다 확인 해봐도 이케아가 시급을 7666원으로 정정발표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시급 부풀리기’를 인정하고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케아가 하루빨리 우리 구직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케아의 시급 부풀리기를 다시 한 번 지적했다.

■ 대책이라고 가져온 ‘고도화 전략’... 사실상은 중소업체 솎아내기

□ 한편, 이케아의 국내 진출에 대한 산업부의 보호대책 마련 서면질의에서, 산업부는“가구 및 생활용품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수립하여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고, 실제로 지난 21일 화요일, 생활산업 업계와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생활산업 고도화 대책」을 발표하였음.

□ 문제는, 산업부는 ‘고도화’라는 허울 좋은 말을 사용하여 사실상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실제로 산업부가 밝힌 그날 간담회 참석자도 가구업계에서는 업계 1위인 H사 사장만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남.

백재현 의원은 “가구 대기업은 유통망을 정비하고 매장 규모를 확장하는 등 이케아 출점에 이미 대비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전체 가구제조업체 중 약 90%를 차지하는 영세·군소업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인데, 산업부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내놓은 것이 업계 1위 대표를 불러놓고 더 키워주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며,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너무 시장원리에만 충실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이케아 개점을 계기로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가구기업 등 중소기업을 ‘솎아내기’, ‘구조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이케아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 자금력·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도산하여 자체 ‘구조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소기업 보호를 하려는 생각은 있는 것입니까?

■ 이케아, 국내 제조업체와 함께 성장해야

□ 이케아 오픈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내 중소업체와 어떻게 협력하며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난번 국감에서의 이케아측 답변은 신뢰가 가지 않음.

▶이케아는 코트라와 함께 국내 협력업체를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의 비중을 할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케아의 국내 진출이 우리 중소기업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업체가 반드시 납품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모니터링 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영세한 각각의 업체로는 자체 납품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협동화사업을 통해 우리 제조업체들이 이케아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결론

백재현 의원은 “이번 이케아 광명점 케이스가 중요한 이유는 가구업계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이케아의 한국 진출의 시발점이고, 이는 분명히 향후 몇 십 년 동안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산업부는 시장원리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내 산업생태계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특히 중소기업·영세업체들이 한계로 내몰리지 않고 우리 제조업체들도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산업부의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4.10.27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종합감사]                          국회의원 백재현

‘시험성적서’ 신뢰도 높이기 위해 조폐공사와 논의 완료!

위·변조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안요소 의무 적용 노력

백재현 의원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을 상대로 제품 시험이 복수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는, 시험기관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성적서가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위·변조의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폐공사와 협의를 통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시험성적서 용지를 사용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성시헌 원장님, 지난 14일 국감에서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조폐공사와 협의를 통해 위·변조 방지 요소가 포함된 시험성적서 용지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에 대해 국감 6일 후인 10월 20일, 산업부 소관 6개 시험기관과 함께 조폐공사와 협의를 통해 은화, 홀로그램 등 다양한 위변조 방지 기술을 채택한 전용용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음.

※ ‘조폐공사 위·변조 방지 전용용지’ 유관기관 협의

◦일시 및 장소: 2014.10.20(월) 10:30~12:00, 국가기술표준원

◦참석자: 조폐공사 및 6개 시험기관

◦내용: 조폐공사 위·변조방지 전용용지의 주요내용 설명 및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현황 등 논의

◦위·변조 방지내용: 은화, 홀로그램 등 다양한 위변조 방지 기술을 채택한 전용 용지

◦용지 단가는 주문량, 위변조방지 적용 내용에 따라 변동(100만장일 경우 100원 추산)

◦산업부 소관 6개 시험기관의 검토 계획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국감대상기관)은 전용용지 구매계약 예정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협의 중으로, ‘15년부터 적용 예정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4개 기관은 추후 조폐공사와 협의하면서 기관별 검토 계획

▶원장님, 이번 조폐공사와의 유관기관 협의에는 산업부 소관 6개 시험기관이 모두 참여했지요?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산업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위·변조가 어려운 원본 시험성적서’가 정착되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모든 기관이 동시에 이 전용용지를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까?

▶기관으로서도 추가 비용(장당 약 1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단, 애초에 동일한 위·변조방지 요소가 적용된 용지 사용을 제안한 이유가 현재 시험기관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신뢰도 하락, 위·변조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공인시험기관이 동일한 보안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결론

백재현 의원은 “시험검사 절차에 있어 위·변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험기관 및 국가 공인 시험성적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안요소가 적어도 산업부 소관 시험기관이 발행하는 모든 시험성적서에 도입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4.10.27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종합감사]                          국회의원 백재현

유해물질 포함 우려 있는 물티슈, 전수조사 아직도 진행중...

‘15년 7월까지 안전관리 공백으로 유아 안전 위협

백재현 의원은 국내 유통 물티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있다는 보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아기물티슈에 유해물질 포함 지적... 실태 조사는 지지부진

□ 지난 8월에 한 언론(시사저널)이 국내 4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치명적 독성물질(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이 들어있는 아기물티슈가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정부의 미흡한 관리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음.

□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술원은 최근 3년간 일부 물티슈에 대해서만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을 뿐,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었음.

년도	조사대상	안전기준 부적합 건수	조치내역
			리콜명령	리콜권고
2012	25	0	-	-
2013	20	0	-	-
2014	50	4	3	1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원장님, 이번에 논란이 된 이 물티슈 사용 물질(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에 대해 식약처와 공동으로 보도자료까지 내셨지요? 보도자료에 보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화장품 기준에 따라 0.1% 이내로 사용가능한 살균·보존제”라고 했는데, 시중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에 과연 0.1% 이내로만 사용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백재현 의원은 “언론보도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것이 8월 말, 국표원이 식약처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낸 것이 9월 2일, 그리고 물티슈 안전에 대해 서면질의를 넣은 것이 10월 14일로, 거의 2달이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이제 식약처로 그 관리가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번 사안의 시급성과 위중함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과 식약처는 보도자료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은 아닙니까? 우선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 이후 실태조사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티슈’관리는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가, 그‘성분’관리는 식약처가?

□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물티슈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그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유해물질을 첨가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관리체계에서는 ‘물티슈’제품 자체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기술표준원 소관이지만, 그 ‘성분’은 화장품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다루고 있었음.

백재현 의원은 “물티슈는 영유아의 입, 코, 손 등 특히 어린 아이 신체 여러 곳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을 통해 체내에 흡수될지도 모르는 성분 관리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한다”면서, “지난 ‘14.8.19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물티슈를 식약처에서 「화장품법」에 의해 관리하게 되는데, 부처간 떠넘기기로 인해 오히려 내년 7월까지 9개월 여간은 안전관리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결론

백재현 의원은 “세월호 이후로‘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가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되었지만, 이번 물티슈 유해물질 문제는 우리 국민 실생활에 사용되는 흔히 사용되는 작지만 기본인 부분에도 정부의 미흡한 안전관리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물티슈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실태조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후속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2014.10.27.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한국수력원자력]            국회의원 백재현

부적절한 방류제 설치로 10년 이상 영광, 고창 주변 해역

온배수 피해 확산시켜온 한국수력원자력

○ 1994년 과학기술처는 영광 원전 온배수 확산저감시설 설치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한전 측에 한빛(영광)원전 3,4호기 가동시기에 맞춰 온배수 확산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 한바 있음.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1995년, 1996년 각각 한빛(영광)원전 3, 4호기를 준공 및 가동함[붙임]

○ 한빛(영광)원전의 경우 수심이 얕고 조류의 속도가 빠른 주변 해역의 특성상 2차적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실질적(획기적)이고 현실적인 온배수 저감방안은 없는 것으로 이미 1995년에 결론내려짐[붙임]

○ 이후 한전은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를 통해 ‘영광 원자력 발전소 온배수 영향 저감방안 재검토 보고서’를 내놓고,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방류제 축조를 선택함. 이에 2001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에 길이 1천136m의 방류제를,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에는 360m 길이의 돌제를 각각 설치함

○ 문제는 이 방류제와 돌제로 인해 2001년 이후 온배수가 이전보다 더욱 확산되었고, 현재까지 방류제로 인한 피해 증가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함

<한빛(영광)원전 시기별 온배수 확산 범위>

조사시기	조사기관	온배수 확산 범위	비고
1993. 11~1995. 5	여수 수산대학교	남쪽 9.9km 북쪽 11.3km	1차 어업피해보상
1996. 10~1998. 6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남쪽 12.0km 북쪽 13.2km	2차 어업피해보상
2001. 4~2005. 8 (영광지역) 2001. 12~2005. 8 (고창지역)	한국해양연구원 (영광 전해역) 군산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고창 전해역)	남쪽 20.2km 북쪽 17.0km	3차 어업피해보상/ 방류제 설치 이후/ 2002년 한빛(영광)원전 5, 6호기 가동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홈페이지 자료,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 현재 1~6호기 가동 중인 한빛(영광)원전의 온배수는 초당 300~330톤 가량 주변 해역으로 방류되고 있음.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피해는 아래 표와 같음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해역 피해>

자체 유영능력으로 냉각수류를 이기지 못하는 종류들이 취수시설물에 충돌 또는 연행되어 피해

영광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6호기 가동조건에서 시간당 42개체 642g의 어류가 충돌하여 연간 2백만 마리(약 30.5톤)의 어류가 피해를 입는다고 함

또한 식물플랑크톤의 경우 10-52%(평균39%)의 기초생산력 감소가 일어나며 30%의 확률로 폐사함

어류가 온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범위는 상승 시 1.1℃/일 미만이며, 이 이상의 변화는 열충격

종다양성지수가 감소하고, 냉수성 종들이 감소 온수성 종들 증가

수산업의 피해로 1980년부터 2006년 까지 온배수 배출업체가 지불한 피해보상액은 약 3,230억 원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온배수 관리방안 연구’ 중 발췌,

국회입법조사처 정리,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 이로 인해 고창 구시포 항, 영광 법성포 등 한빛(영광)원전 주변 해역 온배수 피해 및 어업 피해가 막심한 상황임.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빛(영광)원전의 가동중단이지만 이는 여의치 않을 수 있으므로, 지역어민들은 방류제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주변 해역 특성상 획기적 온배수 저감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되려 피해를 확산시키는 방류제 철거를 즉시 시작해야 함

○ 또한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온배수의 해양배출로 인한 어업인과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더불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온배수지원사업계정” 또는 “온배수 사후관리사업과목”의 신설까지 검토가 필요함

(질의)

조석 사장, 한빛(영광)원전 해역은 수심이 낮고 조류가 빨라 온배수 확산 저감 방안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애초에 건설을 하지 않았거나 가동중지가 근본적 대책이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되려 온배수를 확산시키는 방류제를 철거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됨. 이에 동의하는지? 조속한 방류제 철거를 당부함

[2014.10.27.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산업부, 한전, 한수원]       국회의원 백재현

[정책제안] 한수원 비리, 안전문제, 폐쇄성 등 고질적 병폐..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수원 발전본부별 분리통합 고민해야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전산업계 특유의 폐쇄성에서 기인한 비리, 안전문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등 고질적 병폐,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기관임

<한수원 유형별 고질적 병폐 목록>

유형	사례
비리, 폐쇄성	•원전 부품 납품업체 시험성적서 위조 (뇌물공여, 문서 위조) •한수원 1․2급 간부 협력업체 재취업 •비리사건 관련 직원 사직 후 복귀 •품질서류 재검증 업무에 비리(위조)전력자 투입 •위조서류 밝혀내지 못한 부품품질검증 업체가 10년간 용역 독점 등
안전문제	•안전위험의 외주화 – 원전 정비용역 업체 직원중 2014년 한 해에만 3명 사망(잠수사) •수소 유출사고(감압밸브 사용하지 않고 수소충전) •정직원에 비해 높은 하청 노동자 방사선 피폭량 •원전 소화시설, 불꽃 감지기 부실 등
운영상 도덕적 해이 , 운영 미비	•30년간 원자로 용기 검사를 타 원전 설계도를 보고 검사 •폭우로 인한 취수건물 침수로 가동 중단(밀봉 미흡) •용역업체에 내부망 ID, 패스워드 유출, 대리결제 등

○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수원을 4개 발전 본부(한빛, 한울, 월성, 고리)별로 분할하여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통합시키고 한수원 본사에만 있는 총괄 조직은 한전으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대두됨

○ 한수원의 각 발전본부를 5개 발전자회사에 흡수(통합)시키는 방식으로 한전의 한수원 통제는 용이하게 하고, 거대 조직인 한수원은 분해되는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러한 분리 통합시 5개 발전 자회사처럼 경쟁의 체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컨트롤 타워인 한수원 본사의 기능은 한전으로 흡수함

○ 지난 2010년에도 정부는 KDI를 통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을 연구한 바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의 재통합을 논의한 바 있음.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시 효율성의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한수원 발전본부별 분리 통합 가안>

한수원	분리통합(안)
본사조직 <비서팀, 경영연구팀, 감사실, 경영혁신실, 홍보실, 품질보증실, 안전처, 위기관리실, 기획처, 재무실, 기술전략처, 지역상생협력처, 구매사업단, 법무실, 인사노무처, 정보시스템실, 건설처, 건설기술처, 해외사업처, UAE사업실, 발전처, 연료실, 원전사후관리실, 엔지니어링처, 설비개선실, 수력양수처, 신재생사업실>	한전 본부로 흡수통합
한울원자력발전본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로 흡수통합
한빛원자력발전본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로 흡수통합
고리원자력발전본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로 흡수통합
월성원자력발전본부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로 흡수통합

(질의)

장관, 그리고 한전 및 한수원 사장. 한수원은 원전업계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폐쇄성으로 인해 비리, 유착, 안전문제, 운영상 도덕적 해이, 운영미비 등의 고질적 병폐를 보여주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 회복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개별 사건들에 대한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수원의 4개 발전본부(고리, 월성, 한울, 한빛)를 5개 발전자회사에 분리통합 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컨트롤 타워인 한수원 본사의 기능은 한전으로 흡수합니다. 이로써 한전의 한수원 통제는 용이하게 하고, 거대 조직인 한수원은 분해되는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 통합시 5개 발전 자회사처럼 경쟁의 체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과 한전, 한수원의 의견은? 본 제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보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