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4년 10월 17일(금)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김성주의원,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 전북이전, 안착을 위한 철저한 준비 촉구

기금운용본부 우수인력 확보 위한 인건비 제도 개선

직원 주거 안정 위한 임시사택 예산 확보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전기관 간 적극적 협의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주‧덕진)은 17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순조로운 전북 안착을 위한 세 가지 보완 사항을 지적했다.

“내년에 국민연금공단이, 후년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앞둔 시점에서 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준비에 다함께 노력하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성주 의원은 첫 번째로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면서 우수한 운용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수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가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연금공단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기본급은 시장 임금의 중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 기본급 수준 비교 >
(2013년 기준, 단위 : 천원, %)
직급	시장 평균	기금운용본부
	기본급(A)	기본급(B)	비율(B/A)
실 장	124,872	120,975	96.9
팀 장	101,311	100,924	99.6
선 임	96,932	90,237	93.1
책 임	76,028	74,488	98.0
전 임	63,078	53,440	84.7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 의원은 두 번째로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시사택 예산의 확보가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시사택 예산으로 91억2천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최종 정부안은 42억4천만원에 불과했다. 당초 229명의 인원이 임시사택 거주를 예상했지만 예산 삭감으로 인해 63명분만이 배정되어 직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이주 직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기준, 지방이전 불가능 직원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여 제시하기로 되어 있으며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자체적인 지원대책 등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건의사항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지침에 따라 기관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관계기관(복지부, 기재부, 전라북도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전북 이전을 이끈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201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16년 하반기에는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3대 금융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국민연금공단 전북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이전 결정 이후에도 안착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서울사무소 설치 등 기금운용본부 분리이전의 움직임 의혹 등, 도민을 대표하여 불필요한 우려와 소모성 논쟁의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부, 기재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 모두가 성공적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