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24일(金)
		최춘규 비서관

KISA,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존재감 없어, 역할 재정립 필요

2013년 처리 173건 분석결과, 실질적‘조정’은 24건(13.9%)에 불과

조정 성립된 14건 손해배상액 총액은 고작 210만원, 위원회 인건비는 2억 7천만원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2013년 한 해 처리한 173건을 분석한 결과, 공식적으로‘조정’된 사건은 24건, 이 중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4건에 불과했다. 특히, 조정이 성립한 14건의 손해배상금액 총액은 210만원에 불과해 위원회의 역할 미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9월
조정 전 합의			53	21	32	40	20
위원회 분쟁조정	인용결정	조정성립	37	30	29	14	6
		조정불성립	94	19	15	10	13
		진행중	-	-	-	-	-
	기각결정		6	55	20	8	8
	각하결정		1	1	47	101	323
합 계			191	126	143	173	370

<최근 5년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처리건수>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실 제공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 2014. 10. 23>

금액	1건	1건	2건	10건	총 14건
건수	4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총 210만원

<2013년 조정 성립된 사건(14건)의 손해배상금액 현황>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실 제공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 2014. 10. 23>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한 해 3억 1,500만원의 예산 중 상임 ․ 비상임위원 등 인건비로 1억 8,000만원, 변호사 등 계약직원 인건비 9,000만원 등 인건비성 경비가 2억 7,000만원에 이른다.

□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발생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기구로『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결과를 당사자 어느 한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 민 의원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건수도 적고 손해배상금액 자체도 적기 때문에, 위원회 역할도 미비하고 존재감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위원회 홍보를 강화하고, 법률전문가 충원을 통한 판례분석 및 상담 기능 확대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13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편성 내역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315)	- 인쇄비(5) 분쟁조정 사례집 및 법령집 등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180) 전문가 자문료, 위원회 참석 및 연구수당, 상임위원 인건비 등
	- 계약직원활용비(90) 위촉 및 전문 계약직 인건비
	- 기타(40) 우편료, 임차료, 공고료 및 광고료, 사업추진비 등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구성현황>

o 위원 구성현황 :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포함 총 20인으로 구성

o 사무국 구성현황 : 현 4명(정규직 1명, 계약직 3명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