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7일(화):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대통령 임명 차관급 이북5도 평안북도 도지사 외 안행부 공무원, 세월호 추도기간에 폭탄주 외유

-평안북도 도지사는 징계없이 부하직원만

❏ 현황

❍ 세월호 사고로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열리고, 전국이 애도의 물결이 한창인 지난 6월27일 평안북도 지도자하계 수련회가 중국의 상해 ,소주, 항주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진행

○ 수련회 개요

· 기    간 : 2014. 6. 27(금) ~ 6.30(월)(3박 4일)

· 개최지역 : 중국(상해·소주·항주)

· 참석인원 : 132명

- 중앙도민회 : 도민회장, 부회장단, 고문, 시·군민회장 등

- 도지사 관할 : 행정자문위원, 시장·군수단, 유관단체장 등

- 도청 : 도지사, 사무국장, 비서실

· 행사주관 :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안행부는 지난 4월23일,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복지부동, 무사안일, 비위 공직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라고 전국 시·도에 지시

-점검분야는 크게 ▲ 복지부동·무사안일 ▲ 기강해이 ▲ 공무국외여행 등임

☞기강해이 분야 점검대상은 ▲ 부적절 처신 및 언행으로 인한 물의 야기 행위 ▲ 호화행사, 과도한 음주·가무, 부적절한 골프, 외유성 해외출장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부정 청탁·알선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 무단결근, 허위출장·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등이다.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는 ▲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등 공무국외여행 재검토 ▲ 계획된 공무국외여행 타당성 및 불가피성 재검토·조정

<수련회에 참석한 공무원 및 휴가 내역, 경비처리 내역>

소속	직위 및 직급	성명	휴가내역
평안 북도	평안북도 도지사(정무직 차관급)	백구섭	‘14.6.27∼6.30, 연가
	평안북도 사무국장(서기관)	이경재	‘14.6.27∼6.30, 연가
	평안북도 비서실(7급상당)	박은미	‘14.6.27∼6.30, 연가
	평안북도 비서실(7급)	김동호	‘14.6.27∼6.30, 연가

(단위 : 원)

구 분	계(1인)	집행내역(132명)	비 고
총 계	550,000	72,600,000
항공료 (유류 및 세금포함)	367,500	48,510,000
숙박비(3박)	120,000	15,840,000
식 대 (9식)	36,000	4,752,000
차량비(4일)	26,500	3,498,000

※ 공무원의 경비 일체는 도민회에서 부담

❍ 백구섭 평안북도 도지사 외 안행부 직원, 평안북도 명예 군수단 등 20여명은 중국에 도착한 다음날인 6월28일 토요일 항주가든호텔 에서 저녁 만찬과 폭탄주를 겸한 여흥을 진행

→당시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세월호 참사로 정치권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애통함과 비통함으로 집단 우울증 증세에 시달릴 정도로 심각한 사회 분위기

❍ 안행부는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하계수련대회는 30년이 넘게 매년 추진 되었으며, 이번 상해 수련회는 기 계획된 행사로 도민 다수가 고령자이므로 안전 및 도민과의 결속강화를 위해 도지사 등 공무원이 참석했다는 것이 공식입장.

→다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관련자 징계 등을 조치한 바 있다고 밝힘.

❑ 문제점

❍세월호 애도 기간동안 외유를 떠난 이북5도 북한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청와대와 정부가 고위공무원의 솔선수범을 강조해 온 점을 보더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나 징계조차 안함.

<이북 5도 북한도지사 처우 >

구분	내용	비고
도지사의 직위·직급	○ 정무직 차관급
도지사 임명 프로세스	○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현 도지사 임기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음
도지사에 제공되는 혜택	○ 급 여 : 9,079,193원/월(차관급) ○ 업무추진비 : 19,479천원/2014년 ○ 차 량 : 제공(차관급) ○ 사무실 : 제공(차관급) ○ 공무원 - 비서 2(별정직 1, 무기계약직 1), 운전기사 1

❍ 이번 사건과 관련, 안전행정부 조사담당관실에서 8.4 이북5도청을 현지 방문하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였음.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평안북도민회로부터 관련 경비를 지원 받은 점을 들어 평안북도 사무국장(서기관)만을 ‘경고’ 처분(8.19)함.

❍평안북도 도민회 중국 수련회의 직접적인 관련자인 평안북도 도지사 백구섭에 대한 징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음.

❍수련회 일정은 임시정부 유적지와 발마사지 체험, 관광지 방문, 도민회 간담회 등으로 이뤄졌으나, 전체 일정은 도민회 간담회를 위한 관광코스 →전형적인 관광성 외유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국외여행 등 공직기강 해이와 간련, 각 지자체 공무원 49명을 중.경징계함. 이와 대조적. 특히, 책임있는 평안북도 도지사를 징계조차 안한 것은 전형적인 고위공직자 면피.

노웅래 의원은 “

Q. 세월호 애도 기간에 외유 공무원에 대해서 무거운 문책 기준을 마련했는데, 평안북도 도지사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다. 반면, 49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는 중·경징계를 내렸다. 안행부 직원이라고 감싼 것인가 우려스러움.

Q. 장관! 가장 책임이 있고, 솔선수범을 해야 할 평안북도 도지사는 징계하지 않고 공무원들만 징계한 이유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권한만큼 책임이 큰 법이다. 평안북도 도지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게 이뤄져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