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유출사고

□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8건에       불과하였던 공인인증서 유출사고가 작년에는 8,710건, 올해에는 8월     말까지 19,177건으로 급증추세

그런데 이러한 유출사고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인증서발급기관에   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한 대학이나 보안업체에서 탐지하여 보고한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문제점 및 대책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공인인증서 자체의 보안에 심각한 의문

따라서 공인인증서 자체의 보안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설인증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

금융감독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에 8건에 불과하였던 공인인증서 유출사고가 작년에는 8,710건

올해에는 8월말까지 이미 19,177건이 유출되어 급증추세.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유출사고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인증서 발급기관이 인지한게 아니고 모 대학과 보안업체에서 탐지하여 보고하였다는 것임.

또한 최근 10월 13일과 15일에 공격자의 서버에서 600명 이상의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한 보안업체에서 발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고하였음.

그런데 이미 십여명이 금전적 손실까지 입었는데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

금융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이 폐지됐는데 후속대책이 있는지 ?

공인인증서 유출사고가 급증추세임을 감안하면 단순히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 폐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이번 기회에 다양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함. 현재의 공인인증심의기준으로는 새로운 보안기술이나 인증기술이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고 하는 만큼 새로운 공인인증심의기준을 마련할 용의는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대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증기술이나 보안기술을 채택하고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풍토가 정착되어야만 진정한 금융보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