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음용률 개선을 위한 댐 및 정수장 수질 개선 필요

	제326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비경제부처)		작성자
	국회의원 조현룡	201. 7. 18 (금)	김하정

	201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 의 대 상
	국회의원 이 우 현	2014. 10. 14. (화)	수자원공사 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수돗물 음용률 현황

<표 1 - 수도권 음용률>

년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냉장포함)
	음용			비음용
	계	항상	자주*	계	가끔*	전혀없음
2012년	3.6	2.0	1.6	96.4	6.2	90.2
2013년	5.3	2.5	2.8	94.7	6.4	88.3

출처: 수돗물홍보협의회

- 수돗물 음용률을 조사한 결과 2012년 3.6%, 2013년 5.3% 그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생수시장 규모는 5,630억원(2011년 기준, 국제생수협회)으로 매년 10%넘는 성장을 보이고 있음.

○ 댐 수질 현황

<표 2 - 다목적댐 수질 현황>

구 분	댐 명	목표수질	COD(㎎/L)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다목적댐	소양강	2㎎/L 이하	2.2	2.1	2.3	2.3	2.3	2.0
	횡 성	2㎎/L 이하	2.5	2.2	2.5	2.2	2.5	1.9
	충 주	2㎎/L 이하	2.2	2.2	2.3	2.1	2.2	2.2
	대 청	2㎎/L 이하	3.1	3.1	3.4	3.1	3.2	3.1
	보 령	2㎎/L 이하	2.3	2.7	2.5	1.9	2.0	2.4
	용 담	2㎎/L 이하	2.8	2.7	2.7	2.7	2.8	2.5
	섬진강	3㎎/L 이하	3.2	3.2	3.3	3.3	3.2	3.0
	부 안	2㎎/L 이하	2.9	4.3	3.1	3.4	3.2	3.2
	주 암	2㎎/L 이하	2.7	2.6	2.7	2.7	2.9	2.7
	장 흥	-	3.6	3.7	3.5	3.3	3.0	2.8
	안 동	2㎎/L 이하	2.7	2.6	2.8	2.7	2.7	2.8
	임 하	3㎎/L 이하	3.7	3.9	3.9	3.9	4.0	4.2
	합 천	2㎎/L 이하	2.6	2.6	2.9	2.9	2.5	2.6
	밀 양	3㎎/L 이하	1.7	1.5	1.8	1.8	1.7	1.4
	남 강	2㎎/L 이하	3.0	2.8	2.8	2.7	2.9	2.8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 다목적댐 수질 측정 결과 총 15개 중 10개 댐이 환경부가 고시한 목표수질에 못 미치고 있음.

- 또한 8개 댐이 최근 5년 동안 수질이 개선되지 않아 COD 수치가 같거나 커진 것으로 나타남.

※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 COD는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의미하여 숫자가 클수록 오염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냄.

○ 정수장 부식성 현황

<표 3 - 정수장별 부식성 지수>

번호	지역본부	정수장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	수도권	수 지	-1.47	-1.38	-1.25	-1.50	-1.46
2		성 남	-1.32	-1.32	-1.08	-1.23	-1.42
3		덕 소	-1.46	-1.34	-1.35	-1.43	-1.33
4		와 부	-1.41	-1.32	-1.35	-1.38	-1.58
5		반 월	-1.40	-1.42	-1.43	-1.38	-1.55
6		시 흥	-1.28	-1.28	-1.18	-1.18	-1.58
7		일 산	-1.46	-1.31	-1.08	-1.28	-1.42
8		고 양	-1.42	-1.35	-1.28	-1.33	-1.53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 수도권 지역 8개 정수장의 부식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 수자원공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부식성 기준인 –1.5를 넘는 정수장이 총 4개로 전체의 50%에 이르는 정수장이 부식기준 수치를 초과함.

- 또한 총 5개 정수장이 최근 5년간 부식성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됨.

■ 질 의

○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의원입니다. 수돗물 음용 관련 최계운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사장님께서는 현재 수돗물을 음용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013년 수돗물 음용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3%만이 “수돗물을 마신다.”라고 답변하였고 전체의 6.4%가 “가끔 수돗물을 마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 중 88.3%는 “전혀 수돗물을 음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표 1)

○ 즉 10명 중 약 9명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수돗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생수시장 규모는 5,630억원으로 매년 10%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수돗물 음용률은 지금보다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저조한 수돗물 음용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이러한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역의 댐 및 정수장의 수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15개의 다목적댐 수질 측정 결과 10개 댐이 환경부가 고시한 목표수질에 못 미치고 있으며 8개 댐이 최근 5년 동안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거나 예전과 같은 오염 수치(COD)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표 2)

※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 COD는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의미하여 숫자가 클수록 오염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냄.

▶ 매년 절반이 넘는 댐들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란 힘들어 보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댐, 저수지의 물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음용하게 될 수돗물로 바꾸는 정수장 수질이 깨끗하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사장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 수도권 지역 총 8 곳의 정수장 부식성 지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의 50%(4개)에 이르는 정수장이 공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부식 기준 수치인 –1.5LI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3%(5개)에 해당하는 정수장이 최근 5년간 부식성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 3)

○ 이러한 정수장수질 개선을 위해 수자원공사는 ‘13년 461억원, ‘14년 49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댐 및 정수장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댐 및 정수장의 수질 악화는 결국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으로 이어져 국민의 95%가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댐 저 저수지, 정수장 등 상류 오염 발생원이 최종적인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수자원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댐 저수지 및 정수장 수질에 관하여 철저한 사전 점검 및 대책이 되는데... 이에 대해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