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원 비공개 감사내용에서 밝혀진 진실

법제처, 바쁘다며 미루다 중대본 운영 매뉴얼 세월호참사 뒤 만들어져

- 바쁘다며 추후심사하자고 3차례 반려, 결국 세월호 참사 뒤 완성     - 하위법령을 시행일이 지나야 심의한다는 법제처의 책임회피 거짓말

- 호미로 막은 일 가래로 막는 변명, 법제처 존재 의미 부정 답변

<현 황>

□ 청와대가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하자, 중대본은 우왕좌왕

○ 감사원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태(2014. 10.10)」 결과

- 중대본을 중심으로 한 대응역량 부족, 기관간 혼선 등으로 인해 사고상황 지연·왜곡 전파, 국민적 불신을 초래

<감사원 세월호침몰 사고대응 관련 감사결과(2014.10.10.) 중>

■ 「컨트롤타워 기능」 미작동 및 상황전파 지연 등으로 국민불신 야기

(중대본 역할 소홀) 안행부에서 4. 16 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면서 재난·구조상황 파악 등 본연의 역할보다는 언론브리핑(1시간 간격, 총7회)에만 몰두, 발표내용 등에 혼선을 야기하였고,

사실 검증없이 구조자 수를 잘못발표했다가 정정하는 등 정부 불신 초래

- 2013년 8월 재난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인적재난 총괄기능을 소방방재청에서 안행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됐는데도 부처간 이견으로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조직이나 인력이 이관되지 않았음

- 특히 '중대본 운영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행정부 실무 담당자들은 재난사고에 따른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 한 채  중앙재난관리대책본부에 참여하였음.

- 사고초기 세월호의 침몰상황과 승객 대피 상황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

-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에서 해경상황실과 핫라인 통화를 개설해 사고상황을 컨트롤 하면서 중대본은 유명무실한 역할만 하다가

-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게 되자, 실질적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뒤로 물러나고

- 결국 ‘범정부사고대책본부’라는 법적 근거도 미약한 조직을 새로 구성해 컨트롤 타워 역할에 나서게 되었음.

□ 법제처의 역할, 중대본 운영규정 심의 실제 4차례 반려, 6개월되서야 졸속심의

◯ 재난발생시 이를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이 2013년 6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였음.

- 이에 따라 2013년 7월 23일 정부로 이송되었고, 2013년 8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었음.

- 공포후 6개월 뒤 시행으로, 2014년 2월 7일 개정법조항이 시행됨

◯ 「중대본 운영지침(매뉴얼)」도 2014년 2월 7일 이전에 완성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적용되어야 했지만 「중대본 운영지침(매뉴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2014년 4월 29일이 되어서야 만들어짐

◯  이러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이 파악하고 있었으나,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음.

- 감사원과 안전행정부 담당과장이 나눈 질문답변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담당과장은

“ ‘사회재난관련 중대본 운영지침(2014. 4.29.)’은 ‘사회재난관련 중대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4. 4.25)’의 제5호 중대본 운영체계 관련 별표1, 별표2의 내용과 똑같이 작성 되야 하기 때문에 2014. 4. 25 공포를 기다려 작성하였습니다.”

라고 답하였음.

◯  「중대본 운영지침(매뉴얼)」의 근거규정이 되는 ‘사회재난관련 중대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4. 4.25)’이 늦게 완성된 이유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자료에 기록되어 있었으나, 지난 10월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세월호 감사결과보고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음.

□ 「중대본 운영지침(매뉴얼)」이 늦게 완성된 이유에 대해서 안전행정부는 비공개된 감사원 조사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밝힘.

- 13. 8. 14 중대본 운영규정 법제처 심의 의뢰

8. 29 반려(너무 바빠서 추후 심사)

- 13. 9.  5 접수, 반려(10.18)

- 13. 11. 6 접수, 반려(12. 5)

- 14. 2. 13 접수, 철회(14.2.26)

※ 재난법 심사 담당관 변경(3차례)

→ 이후 중대본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일부개정안 형식으로 다시 확정

- 14. 2. 27 법제처 제출

→ 담당법제관이 아닌 다른 파트에서 법안 심사

□ 하위법령을 시행일이 지나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거짓말

◯  첫 번째 거짓말

- 법제처는 ‘사회재난관련 중대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중대본 운영규정)’을 반려한 이유를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 8. 6. 공포되고, 2014. 2. 7.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려함.”

이라고 답변하였음.

- 이는 법제처의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답변임.

- 통상 개정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세부규정의 개정 또는 신설을 필요할 경우 공포후 1개월에서 1년정도 후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여 하위 법령 및 시행규칙, 세부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모든 법체계를 갖추어 시행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두 번째 거짓말

- 법제처는 ‘중대본 운영규정’이 5차례 접수되었는데 4차례 접수된 것으로 국회에 자료 제출

- 법제처는 2014년 2월 13일 접수되었다가 2월 26일 철회한 사실을 밝히지 않음

- 안전행정부는 ‘중대본 운영규정’을 전부개정안으로 3차례 제출했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반려’되자, 일부개정안 형식으로 다시 작성해 2월 27일 제출하였음.

<질 문>

대통령 또는 부령 등으로 개정사항을 위임한 법령(개정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바로 시행되지 않고 시행일 경과 규정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중대본의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안행부 실무자들이 어떤 임무를 맡아야 되는지 모른채 중대본에 참여하였다고 지적하였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년 6월 20일 통과되어 동년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때 까지 ‘중대본 매뉴얼’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법제처는 법령제·개정에 맞춰 부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세부규정을 시행일 전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해 시행일(14. 2. 7)보다 2개월가량 지나서야 ‘중대본 운영규정(14. 2. 25)’늦장 공포되게 하였음

- 이에 대한 책임이 법제처에 있다는 지적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안전행정부는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법제처가 ‘중대본 운영규정’심의를 반려한 이유에 대해 ‘너무 바빠서 추후심사’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였음. 이에 대해 법제처가 소명할 내용이 있다면 법제처장이 밝혀주시기 바람.

5. 법제처의 재난법 담당자가 3명이나 교체된 이유는 무엇인지 법제처장이 소명해 주시기 바람.

6. ‘중대본 운영규정’을 재난법 담당자가 아닌 ‘통일부, 국방부’ 담당자가 심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법제처장이 소명해주시고, 해당 법의 전문가가 아닌 다른 파트에서 심의하는 일이 법제처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인지 법제처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람.

7.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전원구조라는 소식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참사초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운영매뉴얼도 없던 중대본은 우왕좌왕하고 언론브리핑만 하는 공보실로 전락하였다고 봄.

- 이러한 주장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 앞으로 제개정 법령시행일 보다 하위법령이 늦게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제처장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1. 서영교의원실 자료요구의 건

1.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포후 안전행정부로 의뢰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 심의내역

1-1. 접수일자별 처리내역, 반려시 반려사유 명기, 접수시 담당관 성명, 직위, 직급, 반려시 담당관 성명, 직위, 지급

1-2. 접수일자별 공문, 반려관련 공문 사본

1-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법) 심사담당관 변경내역

2. 2014년 2월 27일 접수된 중앙재난대책본부 운영규정 심사에 참여한 심사관계자(심사담당관 등)의 당시 부서, 직급, 직위, 부서 내 주요담당법

3. 중앙재난대책본부 운영규정 관련 심사결과보고서 사본

< 담당자 : 행정법제국 김지혜 사무관 ☎ 2100-2671>

1.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포후 안전행정부로 의뢰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 심의내역

1-1. 접수일자별 처리내역, 반려시 반려사유 명기, 접수시 담당관 성명, 직위, 직급, 반려시 담당관 성명, 직위, 지급

접수일	처리내역	담당자	반려사유
2013. 8. 14.	반려	이경준 서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 8. 6. 공포되고, 2014. 2. 7.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려함.
2013. 9. 5.	반려	김혜영 사무관
2013. 11. 6.	반려	전혜정 사무관
2014. 2. 27.	접수 후 심사완료	전혜정 사무관	-

1-2. 접수일자별 공문, 반려관련 공문 사본

○ 법제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안건의 접수 및 반려가 이루어져, 해당 안건에 관한 접수 공문 및 반려 공문은 없으나, 관련 안건의 접수일자 등은 관리되고 있음.

1-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법) 심사담당관 변경내역

○ 이정규 법제관, 김태형 사무관 심사 담당 이후 변경 없음.

2. 2014년 2월 27일 접수된 중앙재난대책본부 운영규정 심사에 참여한 심사관계자(심사담당관 등)의 당시 부서, 직급, 직위, 부서 내 주요담당법

심사관계자	부서	직급/직위	주요 담당법
권준율	행정법제국	4급 법제관	국방부, 통일부 등 법령 담당
전혜정	행정법제국	5급 사무관

3. 중앙재난대책본부 운영규정 관련 심사결과보고서 사본

※ 심사경과보고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