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4. 10. 13(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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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1. 구글 등 외국인투자기업 조세회피 심각

- 외투기업 조세감면 혜택 5천억원, 세원은 파악도 안 돼

2. 외국인투자 광주・대구 꼴찌, 64.2%가 수도권에 집중

- 5년간 외투 592억불 중 369억이 수도권에, 적극적인 지방지원책 필요

3. 대기업만 배불리는 산업부 고시, 중소기업 신규 진출 죽여

-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기준, 상대평가로 중소기업과 신규업체에 불리

4. 지역 R&D 사업, 지역경제에 효과 있나

- 정권마다 사업 바뀌어, 장기적 프로젝트 필요

5. 부처간 싸움으로 번진 노후산업단지 개선, 컨트롤타워 필요

- 산업부‘구조고도화 사업’과 국토부‘재생사업’충돌, 상급 조정 필요

6. 황당한 가스요금 연체료 산정방식, 실험정신에 서민들만 고통

- 도시가스사업자마다 시스템 달라, 산업부가 관리・감독해야

7. 정유사 유류세 관리수입 지난해 636억원 추정,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 유류세 관리 카드사 등으로 조정 시, 카드수수료 9% 인하 효과

8. ‘R&D 기술료’, 징수시점과 사업의 시장성 고려하여 제도 개선해야

9. 신재생에너지에 온 ․ 배수, 국제사회와 반대로 가는 산업부

10. R&D사업 법령들, 산업재산권 소유에 통일성 있어야

- 홍지만의원, 산업촉진법․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마련 예정

1.  구글 등 외국인투자기업 조세회피 심각

- 외투기업 조세감면 혜택 5천억원, 세원은 파악도 안 돼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혜택 5,000여억원

- 2012년 말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은 14,764개로 매출 471조원, 고용 51만명 및 수출 1,106억 달러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 반면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이 2011년에 이미 4,755억 원에 달해 현재 5,000억원 이상의 세금 혜택을 보고 있음

- 그런데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의 적절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 사후 관리 미비

(1) 정확한 실태조사 권한 없고, 실효성도 없음

- 산업부는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외투기업의 자료제출이 의무도 아니고, 전수 조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피조사기업의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음

- 실제로 2013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분석은 15,000여개에 달하는 외투기업 중 7%에 불과한 1,000여개 업체를 분석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각 기업의 경제 기여도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 그것도 3,000여개의 업체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답변이 1,000여개 밖에 오지 않은 것임. 한계가 분명함

(2) 유한회사로 등록하여 공시의무와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

- 더욱이 유명 해외 기업 상당수가 유한회사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 결과적으로 공시의무나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의 조세감면에 앞서 정확하게 매출, 소득 등을 신고하고 있는지 의문임. 과세자료가 합법적으로 공개되지 않음

- 이런 점을 노리고 최근 들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외국계기업들이 늘고 있음

☞ 주요 유한회사 : 구글코리아, 루이비통코리아, 버거킹코리아,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맥도날드

- 산업부는 외투기업들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분류한 자료도 없고, 공시나 감사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한회사로 얼마나 전환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음.

(3) 구글 등 인터넷 기업의 세금 문제가 더 심각

- 세법은 고정사업장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정보통신서비스는 고정사업장이 없고, 서버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은 과세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함.

☞ 실제로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콘텐츠 판매금액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의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과세가 되는 것인지 불분명

☞ 법인세가 저렴한 아일랜드가 서버의 소재지라고 하여 법인세가 미비할 것으로 추정

□ 외투기업들의 조세회피 대응 필요

(1) OECD국가들의 조세회피 대응 시작

- 요즈음 미국과 유럽에서는 구글, 애플, 스타벅스, 버거킹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가 초미의 관심거리임. OECD는 2012년부터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세원침식과 이익이전’이라 부르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음.

- 작년에 영국 하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부도덕한 탈세 행위를 질책했음.

☞ 구글은 영국 내에서 판매 활동을 벌인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인세 회피 목적으로 영국이 아닌 아일랜드 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영국 국세청에서는 허점투성이인 복잡한 현행 조세법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의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조세 회피에 대한 여지만 더 키우고 있다. 영국 재무부는 현행 조세법 개정을 통해 납세 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2)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 구글 등의 다국적 기업이 비단 외국에서만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감면을 해주려면 먼저 세액부터 확정해야 할 텐데 유한회사로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연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의문임

- 국내 기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거둬드릴 수 있는 세수와 그 세수가 국가경제 발전 및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과 비교해 보면 역차별 발생

- 가뜩이나 국내 세수도 부족한데 이러한 부분에 제도를 마련하여 세수가 확보된다면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법인세 등 법안 개정 통해 외투기업 사후관리 해야

-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김태호 의원님께서 외부감사의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동참했음

이 뿐만 아니라 특히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들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 조세조약 개정 등을 통해 사업장 개념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으나 이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예정(정보통신 서비스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재화 또는 그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바, 이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사용으로 보아 사용료 소득 등으로 규율)

- 외국인투자촉진 자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우리 국가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가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 규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의 이면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임.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 고용창출이나 국내산업에 기여 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관련 데이터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국세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의 데이터는 부처 간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나 국세청과 공조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함

2. 외국인투자 광주・대구 꼴찌, 64.2%가 수도권에 집중

- 5년간 외투 592억불 중 369억이 수도권에, 적극적인 지방지원책 필요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신고 기준)는 투자여건이 좋은 수도권에만 집중,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액은 총 592억6,800만불로 이 중 62.4%인 369억8,500만불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17개 시도별 외국인 투자액을 조사한 결과, 서울이 전체의 37.5%인 222억3,400만불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인천(82억1,800만불), 경기(65억3,300만불) 순이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북이 60억4,300만불로 가장 많았으나, 이마저도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10.2%에 불과했다.

광주가 3억7천만불(0.6%)로 가장 적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고, 그 뒤를 이어 대구가 7억1,900만불로 전체의 1.2%를 차지하며 광주와 더불어 전국 외국인투자 유치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0년에는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46%만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데 반해, 2011년 54.7%, 2012년 73.9%, 2013년 73.6%로 급격히 높아지며 수도권 쏠림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좋은 수도권에만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도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제도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도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신고기준 건, 백만불)

3. 대기업만 배불리는 산업부 고시, 중소기업 신규 진출 죽여

-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기준, 상대평가로 중소기업과 신규업체에 불리

□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뀐 엔지니어링 고시

-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이 2011년 제정되어 사업수행능력평가가 일부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뀜

발전회사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및 내용		정부고시기준	발전회사별 평가방법
			서부, 중부	남동, 동서, 남부
가. 참여 기술자 능력	․용역수행실적 ․전문화 정도 ․업무 여유도	․절대/상대평가 ․상대평가 ․절대/상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경력 ․보유 기술(장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재정상태 건실도	․상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다. 참여 의향서	․참여의향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총 계		100점	100점	100점

□ 중소기업과 신규업체에 불리하고 기존업체 배불리는 현상

(1) 참여기술자 능력의‘전문화정도’항목의 상대평가 문제점

- 참여기술자 전문화정도는 해당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임

-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전문인력수 및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업체)만 넘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점을 주어야 하나,

- 상대평가를 하면 굳이 순위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차등화시키게(실제로 5순위까지 차등하고 점수차도 1위와 5위가 5점 이상 나게 됨)되고, 당연히 인력을 더 보유하거나 경험이 훨씬 많은 대기업이나 기존업체가 유리함

(2) 업체능력 및 신용도의‘경력’항목의 상대평가 문제점

- 업체능력 및 신용도의 경력은 최근 5년간 동일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최소한 1회 이상의 실적만 있으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지만,

- 상대평가를 하면 굳이 순위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훨씬 많은 대기업이나 기존업체가 유리함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 상대평가 방식은 인력과 경력이 많은 1~2개 대형사 및 기존업체의 독점 낙찰을 유도하여 경쟁입찰이라는 용어가 무의미하고,

- 1등을 제외한 나머지 유망 중소기업의 참여업체는 들러리에 불과하여 사실상 입찰참여와 낙찰기회를 박탈당하게 됨

- 기존과 마찬가지로 절대평가 방식이 필요하고, 상대평가를 굳이 시행해야 한다면 경쟁입찰의 장점인 공정하고 정당한 가격,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함

☞실제 절대평가 방식의 발전소에서는 최근 신규중소업체가 용역에 선정되었음.

엔지니어링 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많다고 함. 따라서 산업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유망한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참여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철폐가 필요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함. 이것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에도 합치됨

4. 지역 R&D 사업, 지역경제에 효과 있나

- 정권마다 사업 바뀌어, 장기적 프로젝트 필요

□ 또 바뀌는 지역 R&D 사업

- 지역전략산업에서 2009년부터 광역선도권산업으로 바뀌어 지역 R&D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올해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경제협력권산업으로 또 바뀜

사업을 해보다가 안 되면 계속 바꾸는 식인데, 제대로 된 계획과 추진이 안 되니까 계속 바뀌는 것임.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형태만 계속 바꾸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국가적인 손해임.

☞ 기존 광역선도사업은 행정구역에 기반하여 중앙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권역을 설정(5+2)한 반면, 경제협력권 사업의 경우 기업수요에 기반하여 시도가 자율적으로 경제협력권을 설정하여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계획임.

□ 광역선도권산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 필요

- 지난 4년 간 추진된 광역선도권산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분석에 대한 중간평가가 작년 이루어졌지만, 목표대비 성과달성(고용, 매출, 수출 등)이 초과되었다는 칭찬 일색인데, 그렇다면 왜 사업을 바꾸는 것인가

- 그러한 1차원 적인 분석이 아니라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과의 비교, 지역기업과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사업화는 얼마나 되었고 실제 개별 기업 매출에 효과가 있었나, 지역 내 동일 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성장 분석, 지원한 기업의 경쟁력 효과, 사업 수행 시의 반짝 고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이 창출되었나 등의 정밀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 또한 성과관리와 함께 수행과정관리도 중요한데 평가가 있었는지 의문임. 최근 충청권에서 관련하여 경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분석이 필요함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시행착오 없이 또다시 사업을 변경하는 일이 없을 것임

□ 경제협력권산업 제대로 추진해야

- 이번 계획안이 시도간 자율협의에 의해 지역 자율적으로 선정했다지만, 실제로는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조정,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역선도산업과 기획단계에서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의문임

(1)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시도간의 협력 문제

- 시도별로 협력을 한다는 것인데 취지는 좋지만, 지역별로 거리상 떨어져 있는 분야가 많은데 제대로 협력이 될지 의문

- 제주와 강원지역의 MICARE(Meeting, Incentive tours, Convention,  Healthcare), 충북과 제주지역의 화장품 산업, 강원과 충북지역의 의료기기 산업 등은 지역적으로 협력하기가 곤란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

(2) 국가 재정의 중복투입 문제

- 울산/경남/전남지역은 나노융합소재산업을 선정하였는데,

- 나노융합소재산업의 경우 전국에 현재 6개의 나노인프라기관(수원,대전,대구,광주,포항,전주)이 있고, 지난 12년간 인프라구축사업비로 약 7,000억원의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음

- 현재에도 사업이 수행중인데, 위 지역을 제외한 울산/경남/전남에 또 나노융합소재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중복지원이 아닌가

- 장비와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해야지 이렇게 계속 신규로 지정만 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 지자체와의 의견교환이 활발히 진행된 후에 선정된 것인지 의문임

-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함

5. 부처간 싸움으로 번진 노후산업단지 개선, 컨트롤타워 필요

- 산업부‘구조고도화 사업’과 국토부‘재생사업’충돌, 상급 조정 필요

□ 현재의 노후산단 개선 대책은 실효성이 없음

(1) 부처간 싸움으로 전락

-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개선방향도 수립한 바 있음

- 하지만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고, 국가 전체산업의 틀 속에서 생각하고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

-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산업부와 국토부가 주도권 싸움으로 허송세월 하고 있음

(2) 계속 병들어가는 노후산단

- 정부의 산업단지 지원 정책이 산업단지의 실제 입주업체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있음

- 업체들은 중장기적 체계적 지원이 없고, 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기업들이 비용 때문에 구축하기 힘든 부분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음. 이 과정에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음.

국가산단도 문제지만 지역 일반산단의 노후화가 더 문제임.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으로는 개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음

□ 노후산단 특별법 통과 시급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심학봉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저도 동참한 ‘노후산단 개선 특별법’이 마련되었는데, 국토부의 반대가 있음

- 국토부는

1. 재생사업과 충돌함으로써 관계부처 간 협업취지 위배이고,

2. 현재 노후산단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며

3. 현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부처이기주의이고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함

1. 기존의 법들은 일반법으로 모든 산업단지에 관한 것임. 특별법은 노후산단만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취지가 다름

2. 노후산단 개선은 예산이 많아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정부 재정으로 노후산단 개선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겠나

3. 지금의 법체계로는 지역의 일반산단까지는 국가가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산단은 더욱 노후화가 심각한 사각지대에 있음

4. 지금까지의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성과도 있었겠지만 민간투자 중심으로 수익성 사업을 주로 하다보니 실효성도 크지 않았고, 문제가 많았음

- 이러한 이유로 특별법이 필요함.

-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손 놓고 있지 말고 다른 부처들에게 설득도 하고 해서 노후산단 개선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함

□ 총리 소속의 범정부적 위원회 구성 필요

- 부처간 협업을 하라고만 하고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부처 간 권한 지키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특별법이 통과되면 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만, 법 통과 전이라도 국무총리 소속의 범정부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추진되어야 함. 국무회의 때 건의바람

6. 황당한 가스요금 연체료 산정방식, 실험정신에 서민들만 고통

- 도시가스사업자마다 시스템 달라, 산업부가 관리・감독해야

□ 가스요금 가산금 산정방식 지자체 마음대로

❍ 올해 1월 서울시와 경기도는 가스요금 가산금 계산방식을 일할에서 월할로 바꿔 시행하다가 4월부터는 다시 일할로 바꿔 적용하고 있음

<가스요금 연체 수수료 일할․월할방식>

구 분	연체료 산정 기준
일할	미납한 가스요금 원금에 대해 월 2%의 연체료를 미납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익월 또는 익익월 청구요금에 가산하여 5회까지 부과
월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년간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 가산금=미납원금x(2/100)x(체납월수)

❍ 처음 월할로 바꿨던 취지에 대해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는 장기 연체하고 있는 최저생계소득자에게 절감효과가 있다는 생각때문이라고 했으나,
가스요금은 두 달만 밀려도 끊어버리는 것이 현실이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 황당한 실험정신으로 인해 단 하루나 이틀만 깜빡하고 요금을 미납한 사람에게도 한 달치 연체료를 몽땅 내게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지웠음

❍ 다행히 월할 방식이 비합리적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종전의 일할 계산방식으로 재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이 계산방식으로 과도한 부담을 진 시민들에게 일할방식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도 없음

❍ 지자체의 잠깐의 실험으로 가스요금 폭탄을 맞은 시민들은 자신들은 동의하지도 않았던 실험 때문에 생긴 부담을 억울하게 떠안게 됨

□ 가스사마다 시스템 달라, 가스요금 체납현황 파악하는데 3개월

❍ 홍지만 의원실에서는 체납 현황과 관련한 자료들을 산업부에 요청했으나, 이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라 서울시와 경기도에 따로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는 답변만 받음

❍ 다시 서울시와 경기도에 요청했더니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가스공급사가 여러 곳이고 회사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받으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고, 3월 말에 요청한 자료를 6월 말인 3개월 뒤에 받을 수 있었음

❍ 또한 홍지만 의원실에서 월할 계산되었을 두 달 동안의 체납액이 원래대로 일할 계산했었다면 어느 정도였을지 궁금해서 다시 자료요청을 했더니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월할계산 때랑 일할계산 때 가스사들 시스템 자체가 달라져서 알 수가 없다는 답변이었음

□ 서민경제와 밀접한 가스요금, 산업부도 관리․감독 책임 있어

❍ 도시가스요금은 서민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기에 이 때문에 피해보는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고, 관련 정책에 변경 시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함

❍ 도시가스 공급사가 아무리 여러 곳이더라도 산업부에서 공급사에 요금 및 체납관리 등에 대한 일정한 메뉴얼을 제공하여 수시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

7. 정유사 유류세 관리수입 지난해 636억원,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 유류세 관리 카드사 등으로 조정 시, 카드수수료 9% 인하 효과

□ 정유사들 배불려주고 있는 유류세

❍ 정유사들은 휘발유를 만들어 주유소에 팔 때 세금까지 붙여서 팔고 있음.

❍ 정유사들은 이렇게 걷은 유류세를 모아 국세청에 납부

❍ 우리나라에서 걷히는 유류세는 연간 23조원 가량으로 추산할 수 있는데 이것은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국내 4대 정유사의 손을 거쳐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셈.

❍ 정유사들은 주유소들이 낸 세금을 길게는 60일까지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음.

❍ 문제는 오늘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넘기면서 걷은 유류세는 바로 국세청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

❍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 2.25%로 보면, 그 이자는 연간600억원을 넘어섬. 이 부분이 기업의 배불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

□ 정유사와 달리 수익내기 어려운 구조의 주유소 현황

❍ 반면 주유소는 정유사에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면서 기름을 사고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여 유통마진은 5% 미만임.

❍ 주유소는 기름값의 90%이상을 신용카드로 받기 때문에 한해 7,300억원 이상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 휘발유   113억9189만1000리터 * 28.86 * 90% = 2,959억

- 경  유   186억3134만7000리터 * 25.94 * 90% = 4,349억

□ 유류세를 징수하는 새로운 방안 제시

❍ 전국의 주유소는 부가세를 납부할 때 휘발유, 경유 등 유종에 관계없이 공급가액에서 매입가격을 뺀 마진 금액만 기재해서 납부해 옴.

❍ 국세청은 주유소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유종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가짜석유 근절책이라곤 하지만 사실, 주유소가 납부하는 부가세를 더 정확히 걷기 위한 방안이기도 함.

❍ 만약 주유소가 거액의 유류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신용카드 회사가 유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게 하면 될 것.

❍ 현재 주유소가 판매하는 기름값의 90%이상이 신용카드 결제로 이루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만한 방안. 현금 결제 부분만 주유소가 납부하게 하면 세금 체납 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정유사가 유류세를 선불로 받아 평균 45일 보관하며 얻는 이자수익을 신용카드 회사로 넘기고, 신용카드사는 주유소에 부과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9%가까이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신용카드 결제로 인해 주유소의 실제 부담액이 많이 줄어드는 1석2조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는 혼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가짜석유 근절과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주유소 부담을 경감 해주는 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2013년 평균 정유 유통 가격 현황>

		휘발유(원/l)	경유(원/l)
정유사 공급가		886.95	933.66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	375.0
	교육세	79.35	56.25
	주행세	137.54	97.50
부가세		163.33	146.29
세금계		909.22	675.04
기타수수료		0.47	0.47
주유소 공급가		1796.64	1609.17
소비자 판매가		1924.48	1729.61
카드수수료		28.86	25.94
부가세		12.78	12.04
유통마진		86.2(4.5%)	82.46(4.8%)

8. R&D 기술료, 징수시점과 사업의 시장성 고려하여 제도 개선해야

□ 산업부의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문제점 지적

❍ R&D과제의 성공 판정과 동시에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음.

▲ 정액기술료

ㅇ 기술개발 완료 후 정부출연금액의 10%∼40%를 5년간 징수

*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0%), 중소기업(10%)

* 조기납부시 감면 : 40%(30일이내), 30%(1년이내), 20%(2년이내), 10%(3년이내)

▲ 경상기술료

ㅇ 기술개발 완료 후 착수기본료와 매출액의 1.25∼5%를 매출발생연도부터 10년간 징수

(징수한도액 : 정부출연금)

* 착수기본료 : 대기업 및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10%), 중소기업(정부출연금 5%)

* 기술료율 : 대기업(매출액의 5%), 중견기업(3.75%), 중소기업(1.25%)

❍ 이 방식은 징수시점에 대한 논란과 함께 기술에 대해 시장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정부 R&D 투자는 출연금으로 대가성이 없는 것인데 정액기술료의 경우 기업이 이를 ‘채무’로 계상하여 실질적으로 융자금의 회수 성격을 가지고, 경상기술료는 ‘투자금’에 대한 이익 배당금의 성격을 가짐.

❍ ‘기술료’의 사전적 정의에 맞지 않는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 있음.

❍ 산업부는 “과제가 성공판정을 받은 후 기술료를 바로 징수하는 것은 이 환수제도가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연구 현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지금 제도 하에서는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징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수한 기업이 더 많은 기술료를 납부. 형평성에 어긋남.

❍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재투자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화 의지가 미흡한 기업에 적극적인 환수를 해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일관적인‘기술료’징수 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

❍ 산업부는 과제가 성공판정을 받은 후 기술료를 바로 징수하는 것은 이 환수제도가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연구 현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지금 제도 하에서는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징수기 때문에 오히려 우수한 기업이 더 많은 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재투자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화 의지가 미흡한 기업에 적극적인 환수를 해서 형평성을 제고해야

□ ‘기술료’ 개념의 재정립과 형평성이 추가된 평가시스템

도입 필요

❍ 기술의 시장가치와 매출 창출 예상 시점, 그리고 향후 후속연구 계획, 기술료 징수 시점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평가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 아울러 후속활용 의지가 미약한 속칭 ‘좀비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 강화 등 형평성 이슈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 할 것 주문

9. 신재생에너지에 온․배수, 국제사회와 반대로 가는 산업부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온배수 포함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거꾸로 가는 것

❍ 정부가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고 RPS 이행실적으로도 인정하겠다고 발표

❍ 발전소 온배수 자체는 활용가치가 높은 열 자원인 것은 인정하나 발전소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국제기준 상 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얻는 것.

❍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에 유입되는 열에너지를 해양환경오염으로 규정

❍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해양오염원으로 분류된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거꾸로 가는 것

□ 발전사들의 편의를 봐주는 개념, 사실상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 정부는 육상 풍력발전 환경규제, 조력발전 민원 등으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제도의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전사에게 이행수단을 만들어주고, FTA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에는 지원대책으로 활용하겠다는 논리

❍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을 지키지 못해 최고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바, 이번 조치는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실적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

❍ 정부는 RPS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

❍ 온실가스 배출권도 기업들의 반발로 배출 할당량을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게 선회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엔 RPS도 누더기 제도로 후퇴하도록 산업부가 손발을 맞춰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REC 수요·공급의 차이로 시장가 하락과 소형 민간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 지적

❍ RPS이행수단으로 발전소 온배수가 추가되면 발전사들이 REC로 구매하려던 에너지를 사지 않을 것. REC수요가 줄어들면 현재 시장가보다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 분명

❍ 의무공급발전사들은 가격을 더 누르려고 할 것이고 그나마 100kW이상의 규모가 큰 태양광 REC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겠지만 태양광 사업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00kW미만 사업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

❍ 신재생발전사업자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이는 정부정책이 결국 민간에 피해를 주는 것

❍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개발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원은 기피할 수 있음.

□ RPS는 ‘정부의 규제’가 ‘본질’임을 당부

※ 공급의무자 –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14년 신규) 이상 14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 에너지 구매 시장

10. R&D사업 법령들, 산업재산권 소유에 통일성 있어야

- 홍지만의원, 산업촉진법․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마련 예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귀속법규 통일성 없음을 지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의 귀속문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본적인 원칙이 확립되었지만, 아직도 개별 법 차원에서는 지식재산권 귀속법규가 통일되지 않고 있어 그 개정이 필요함.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러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제1항과 원자력진흥법 제12조제7항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산업기술촉진법-산업부 소관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자력진흥법- 미래부 소관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⑦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참여기관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관련 법령에

규정하도록 권고

❍ 홍지만 의원은 이들 두 법에 참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 법규의 통일성을 제고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