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7(금)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관련

가. 재판관 휴가 및 해외출장 과다

○ 통진당 해산심판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이미 167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휴가 및 해외 출장으로 총 184일을 다녀왔음.

[표1]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의 휴가 및 해외 출장 일수

(기간 : 2013.11.5.~2014.10.15.)

	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	합계
휴가	5	9	11	3	12	2	10	11.5	7.5	71.5
해외출장	6	25	36	-	11	10	12	13	-	113
합계	11	34	47	3	23	12	22	24.5	7.5	184.5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헌법재판소

○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냈음. 헌법재판소법 제 38조에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올해 5월 4일까지 심판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

(제소 후 현재 시점: 347일째임)

○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심판의 지연 이유에 대해 “검토할 기록 분량도 많고, 재판관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언급해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9명은 통진당 사건 접수 이후 오늘 10월 17일 현재까지 총 71일의 연가를 썼으며, 해외출장은 총 113일 다녀왔음.

○ 밤을 새도 모자랄 판에 재판관 9명이 휴가 및 해외 출장으로 184일을 다녀왔다는 것은 분명 부적절한 처사임.

○ 한편, 현재까지 통합진보당이 받은 국조 보조금 및 소속 국회의원의 세비 등을 합산하면 200억원 이상에 달함.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2004.3.12.~5.14)은 2개월만에 종결선고 했는데, 통진당 위헌정당 심판은 1년 가까이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감.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주요 현황

ㅇ 13. 11. 05. 청구서 및 가처분신청서 접수

ㅇ 13. 12. 24.   제1차 준비절차 실시

ㅇ 14. 01. 15.   제2차 준비절차 실시

ㅇ 14. 01. 28.   제1차 변론 실시

ㅇ 14. 02. 18.   제2차 변론 실시(참고인진술)

ㅇ 14. 03. 11.   제3차 변론 실시(참고인진술)

ㅇ 14. 04. 01.   제4차 변론 실시(서증조사)

ㅇ 14. 04. 22.   제5차 변론 실시(서증조사)

ㅇ 14. 05. 08.   제6차 변론 실시(서증조사)

ㅇ 14. 05. 27.   제7차 변론 실시(서증조사)

ㅇ 14. 06. 10.   제8차 변론 실시(서증조사, 증인신문)

ㅇ 14. 06. 24.   제9차 변론 실시(증인신문)

ㅇ 14. 07. 08.   제10차 변론(서증조사, 증인신문)

ㅇ 14. 07. 22.   제11차 변론(서증조사, 증인신문)

ㅇ 14. 08. 12.   제12차 변론(서증조사, 증인신문)

ㅇ 14. 08. 26.   제13차 변론(서증조사)

ㅇ 14. 09. 16.   제14차 변론(서증조사)

ㅇ 14. 10. 07.   제15차 변론(서증조사)

나. 통합진보당의 지연 전략

○ 통합진보당은 각종 전략을 구사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임.

- 통합진보당의 지연 전략

① 해산 심판 심리를 이석기 의원 재판 확정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구

② 민사소송 규정 준용 헌법소원을 제기

* 민사소송 규정 준용 관련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 하지만 2014년 2월 27일 현행대로 민사소송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

다. 심판 지연에 따른 폐해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해, 통합진보당이 많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 작년 심판청구일 11월 5일 이후 통합진보당 활동 사례

① 2014년 5월 28일, ‘세월호 격침설’, ‘해경의 민간 잠수사 살해 위협설’ 등 괴담 수준의 주장들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

※ 당시 토론회 개요

주최 : 이상규 의원               발제 : 신상철(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

토론 : 이상호(고발뉴스 기자)      토론 : 이종인(알파잠수대표)

사회 : 최영일(시사평론가)
이상호
- "해경선이 (내가 있던) 바지선으로 돌격해 충돌했다"며 "(바지선 인근에 있던) 다이빙벨에 충돌하기 위해 온 것으로, 명백한 살해 위협이 진행됐다"

- "(구조된) 아이들이 계란 냄새가 났다고 했고,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면서, 주황색 작업복을 입고 구조된 세월호 생존자를 지명해 "폭발물이나 화학물 관련 인물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세월호 폭파설'을 시사

토론회 참가자

- "군산 앞바다에서 어뢰가 발사돼 세월호 쪽으로 가는 사진이 있다“
- "진도 앞바다에서 (누군가) 잠수정을 동원해 어뢰에 맞은 세월호를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신상철

- (세월호 사건을 독일의 유대인 집단 학살의 상징인 '아우슈비츠'에 빗대며)

"세월호도 (아우슈비츠처럼) 보존해야 한다"

② 2014년 6‧4 지방선거 직전, 통진당 후보들이 대거 사퇴함. 이로 인하여

다량의 무효표가 발생하였음. 재검표 논의를 초래하는 등 민주 선거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함. - 또한 선거보조금 약 33억원 부당 수령

③ 2014년 2월 3일, 이석기 재판관련 “검찰이 권력에 굴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

○ 또한 심판 지연으로 국고 낭비(심판청구 후 현재까지 국고 낭비 현황)

- 정당 보조금 : 20억 7천만 원

- 6.4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 33억 원

- 이석기 의원, 보좌진 세비 : 6억 원 –> 통진당 의원이 5인(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 김선동은 최루탄 폭력으로 의원직 상실)인 점을 감안하면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게 30억원이 지원된 셈

=> 해산청구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83억 7천만 원 국고 낭비

-> 2011년 12월 창당 이후 통진당이 받은 국고 보조금 160억 원 +세비 =200억

* 11월 통진당 4분기 국고보조금 7억 원 지급 예정

* 헌법재판소가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도 지금된 보조금은 관련 규정이 없어 환수 할 수 없음

라. 신속한 결정을 내렸던 과거 사례

○ 헌법재판소 내부 지침(법적구속력은  없는 업무처리 지침)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시급성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신행정수도위헌 등의 사건은 2~3개월만에 결정이 내려진 바 있음

※ 신속한 결정을 내린 사례(2014.  9. 30.현재)

접수일	종국일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결과
04. 3.12.	04. 5.14.	2004헌나1	대통령 노무현 탄핵	기각
04. 7.12.	04.10.21.	2004헌마554·556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위헌
07.12.28	08. 1.10.	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위헌, 기각
10.7.6.	10. 9. 2.	2010헌마418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헌법 불합치

→ 관련 법적 근거 :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소관 부서 : 심판사무국 심판제도과

[2013.  10. 17]

1. 적시처리 사건의 선정기준

가.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나.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련되어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라. 그 밖에 사건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2. 적시처리 사건의 선결정

가. 주심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의하여 배당 받은 사건 중에서 ‘적시처리 사건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함.

나. 수석부장연구관은 사건을 연구부 배정 시 ‘적시처리 사건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주심재판관의 재가를 받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함.

다. 재판부는 위와 별도로 사건의 심리 중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함.

○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 국가의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건임에도,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하여 처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공판선고의 요지

서울고법 2014노762 내란음모 등

1, 2심 선고 결과 비교

공소사실별 유무죄 내역

공소사실		1심	항소심
내란	선동	유죄	유죄	파기자판
	음모	유죄	무죄
국보법 위반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유죄	유죄
		이유무죄	이유무죄
		무죄	무죄	검사항소기각

피고인	인정 죄명	구형	1심	항소심
이석기	내란선동 국보법위반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이상호	국보법위반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조양원	국보법위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김홍열	내란선동 국보법위반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김근래	국보법위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홍순석	국보법위반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한동근	국보법위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피고인별 양형 내역

항소심 판단의 논리 요약

내란선동 : 유죄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분반토론에서 논의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물질적인 수단을 준비하고, 명령에 따라 이를 실행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추후 구체적인 준비,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즉시 이러한 준비에 나설 것을 강조함

선동의 상대방인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발언에 호응하여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으로 국가기간시설 타격, 폭탄의 제조 등까지 논의하다가 비록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각자 임무가 주어지면 목숨을 걸고 수행할 태세를 갖추자는 데는 공감함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구체적인 준비,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즉시 준비에 나설 것을 강조하였고, 위 회합 참석자들이 위 피고인들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으며 위 발언에 적극 호응한 점 등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선동의 상대방인 위 회합 참석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인정됨

국가보안법위반 (문제된 2013. 5. 12. 회합에서의 찬양․동조) : 유죄

위 회합이 반전평화활동의 진행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볼 수 없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전시에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RO 조직의 실체 : 인정되지 않음

지하혁명조직 RO라는 단체의 결성 시기․과정과 그 조직체계, 위 130여 명의 단체 가입 및 폭동 준비 등 단체의 지침에 따른 활동 내역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음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는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별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실

이에 가입한 경우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함 (이는 이 사건 내란음모나 내란선동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보다 무거움)

따라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함

핵심 제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은 있으나, 그 진술을 믿는다 해도 진술내용 자체가 조직의 강령, 성격, 조직명, 구성원 및 조직체계에 관하여 ‘의견 내지 추측’에 불과. 객관적 증거 없음

다만,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조직화된 다수인이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하였다고 인정되면 내란음모죄는 성립함.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각 회합 참석자들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원들 중 피고인 이석기를 정점으로 하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므로, 어느 정도 조직화된 다수인으로서 내란음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내란음모 : 무죄

음모죄의 성립요건인 ‘범죄 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이 사건 각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고까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하여,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준비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구체적 준비방안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움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에 관한 항소심 판단에 대한 검토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선동과 음모는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시간적으로는 선동 → 음모의 순서를 가짐

내란선동의 의미와 인정요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에 대하여 고무적인 자극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대법원 74도3510 판결)

선동은 타인에게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

주관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동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선동행위로 인하여 선동의 상대방이 그 범죄행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까지 인정되어야 함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에서 이석기, 김홍열은 130여명의 회합원들에 대하여 폭동의 실행을 부추김 (선동 유죄 인정)

내란음모의 의미와 인정요건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모’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된 본범죄의 성질을 고려하여야 함

내란죄는 기본적으로 집단적 범죄임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선동과 음모의 차이 (선동 인정되더라도, 음모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선동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부추기는 것임 (본범죄를 스스로 실행할 필요가 없음)

음모는 본범죄(내란죄)를 실행에 옮길 사람들 사이에(선동자와 피선동자 사이에) 실제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에 옮길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내란죄 자체가 상당수의 집단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임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전제 하에서,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엄격한 증거능력 판단을 통과한 증거만에 의한,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음모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임

비록 RO의 존재가 형사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조직화된 상명하복 관계는 인정

강연의 상대방(조직원)들이 이석기 등의 발언내용에 공감하고, 추후 발언내용에 따라 실행에 이를 개연성도 있음

다만, 위와 같은 추상적, 일반적 합의를 넘어선, 논의와 공감 단계를 넘어선, 구체적인 실행행위나 역할의 분담(비록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윤곽은 특정되어야 함)을 하기로 합의되었음이 형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

정당해산심판 사건과의 관계 검토

1심 판결과의 관계

물론, 1심 판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통합진보당 측에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음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점

130명 이상의 조직원을 가진 RO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그 자체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입증 가능

내란음모에서의 조직원들 사이의 ‘구체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

그러나 1심 판결은 어차피 상급심에서 인정되어야만 의미가 있음

항소심 판결의 내용적 측면 (정부측에 유리한 판시내용)

항소심 판결은 엄격하게 법리에 따라 해석한 결과이지만, 정당해산심판에서 정부 측에 유리한 판시내용이 많음

내란선동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함

이석기와 김홍렬의 선동행위 측면

선동의 상대방 측면 :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강연 내용에 공감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행위의 실행을 결의하고, 나아가 이를 실행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

상명하복에 의한 조직적인 구성의 인정

비록 특정 강령과 조직의 ‘RO’ 실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원들 중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고, 그들 사이에는 피고인 이석기를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 (내란음모 주체의 가능성도 있음)

국가보안법위반 인정

단순한 개인의 서적보유 등의 행위가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이름을 걸고 한 이 사건 회합 자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각 행위를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것임

한 두명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간부진 다수인 7명의 피고인 모두가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유죄

내란음모에 대한 형법상의 무죄를 판시하면서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판시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내란을 음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발언에 호응하여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폭력적인 방안까지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형 선고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또는 통합진보당 간부들임에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음

법리적으로는 법정형이 같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중 하나가 무죄선고되었지만, 양형으로는 1심의 12년 형 중 9년을 선고하였음

역설적으로 내란음모죄를 무죄선고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음

이념적으로 편향된 결과가 아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임

정당해산심판과 형사판결의 차이점 주목할 필요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과 정당의 위헌심판은 소송의 목적과 입증의 정도가 전혀 다름

정당해산심판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법 55조),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헌법재판소법 40조)

형사책임 : 기소된 ‘피고인’의 구성요건 해당성 심사, 엄격한 증명(형사상 유죄인정을 위해서는 개연성을 넘어선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필요함)

RO의 실체 여부 및 내란음모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는 엄격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음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직접 제약하는 형사소송에서는, 같은 쟁점에 관하여도 엄격한 증거능력과 증명력(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필요

동일 쟁점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개연성의 원칙에 따라 판단 가능

법리적인 결론 뒤에 있는 사실적인 판단과 재판부의 상황인식이 충분히 판결에 드러나 있음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는, ‘내란음모죄’자체가 형사적 법리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을 뿐, 상당한 조직성과 결집력을 가진 상명하복 체제의 조직의 존재 자체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목적성, 조직의 상부계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선동행위, 조직원들 사이의 공감대와 실행행위의 개연성 등 사실적인 영역에 관하여는 충분한 사실적인 판단을 하였음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 및 조직원들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한 바 있음

※ 헌법재판관 휴가, 국회출장 현황

1. 최근 2년간 헌법재판관 휴가 내역 일체

○ 헌법재판관 휴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3. 11. 5. ~ 현재

직 위	성 명	총연가 일수	사용일수				합계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재판소장	박한철	22	5	-	-	-	5
재판관	이진성	22	8	-	1	-	9
재판관	강일원	22	6	-	-	5	11
재판관	이정미	22	3	-	-	-	3
재판관	김창종	22	12	-	-	-	34
재판관	서기석	22	2.5	-	-	-	24.5
재판관	김이수	22	10	-	1	-	11
재판관	안창호	22	10.5	-	1	-	11.5
재판관	조용호	22	7.5	-	-	-	7.5
평균		22					12.94

2. 2013. 11. 5. 이후 국외출장 현황

○ 국외출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소장

성명	출장목적	기간	소요예산 (천원)	출장지
박한철 재판소장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2차 총회 참석	140427-140502	10,969	터키

- 재판관

성명	출장목적	기간	소요예산 (천원)	출장지
안창호 재판관	브라질 상파울로 주 대법원, 아르헨티나 대법원, 페루 헌법재판소 방문	140214-140226	19,231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김이수 재판관	싱가포르 대법원, 남아공 헌법재판소 및 의회 방문	140313-140324	16,250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강일원 재판관	스리랑카 및 인도 대법원, 인도 델리 고등법원 방문, 제97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131123-131208	16,818	스리랑카, 인도, 이탈리아
	제98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140319-140324	9,040	이탈리아
	유럽헌법재판소회의 참석	140510-140517	9,403	오스트리아
	제100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141008-141013	11,026	이탈리아
이진성 재판관	버클리 한국법센터 제1차 연례회의 참석	140416-140421	13,141	미국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2차 총회 참석	140427-140502	10,969	터키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및 스위스 연방대법원,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방문	140608-140620	11,949	크로아티아, 스위스
서기석 재판관	몰도바 헌법제정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방문	140905-140914	12,766	몰도바, 루마니아
김창종 재판관	마케도니아 헌법재판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방문	140914-140924	9,643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미제 사건 180일 이상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하면,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 심판기간 지연 건수가 2013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4년도 9월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류 사건이 298건에 달함.

[표] 헌법재판소 6개월(180일) 이상 계류사건 현황

구분	합계	처리
		180일이내	180일 경과
2010	1,670	1,278	392
2011	1,428	1,037	391
2012	1,661	1,200	461
2013	1,585	1,098	487
2014.9	1,487	1,189	298
합계	7,831	5,982	2,029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헌법재판소

[그래프] 헌법재판소 6개월(180일) 이상 계류사건 현황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헌법재판소

○ 즉, 헌법재판소에서 180일이 지난 사건은 5년간 총 2,029건이며 2010년 392건, 2011년 391건, 2012년 461건, 2013년 487건, 2014년 9월 기준으로 298건이 계류 중임.

○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2년을 경과하여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폭 역시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 (참고: 연도별 표)

○ 이런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제사건에 관한 문제는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받는 문제인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장기 미제사건의 해결을 우선으로 삼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람.

※참고 - 2010~ 2014년 9월 계류사건 현황

2010년말		처리
		합계	180일이내	180일경과 1년이내	1년경과 2년이내	2년경과
합계		1670	1278	162	159	71
위헌법률		113	31	68	6	8
권한쟁의		12	1	2	4	5
헌법소원	계	1545	1246	92	149	58
	§68①	979	810	60	75	34
	§68②	566	436	32	74	24

2011년말		처리
		합계	180일이내	180일경과 1년이내	1년경과 2년이내	2년경과
합계		1428	1037	104	198	89
위헌법률		46	16	14	12	4
권한쟁의		7	1	2	-	4
헌법소원	계	1375	1020	88	186	81
	§68①	894	716	50	83	45
	§68②	481	304	38	103	36

2012년말		처리
		합계	180일이내	180일경과 1년이내	1년경과 2년이내	2년경과
합계		1661	1200	99	265	97
위헌법률		21	6	4	7	4
권한쟁의		3	-	-	3	-
헌법소원	계	1637	1194	95	255	93
	§68①	1207	914	59	178	56
	§68②	430	280	36	77	37

2013년말		처리
		합계	180일이내	180일경과 1년이내	1년경과 2년이내	2년경과
합계		1585	1098	125	264	98
위헌법률		22	7	-	8	7
권한쟁의		5	-	1	4	-
헌법소원	계	1558	1091	124	252	91
	§68①	1088	779	96	163	50
	§68②	470	312	28	89	41

2014년 9월 30일		처리
		합계	180일이내	180일경과 1년이내	1년경과 2년이내	2년경과
합계		1487	1189	56	147	95
위헌법률		12	1		7	4
권한쟁의		1			1
헌법소원	계	1474	1188	56	139	91
	§68①	1017	855	41	71	50
	§68②	457	333	15	68	41

국회선진화법 개정 관련

가. 국회선진화법

○ 2012.5.2. 국회 본회의 통과 / 192명 투표에 127명 찬성, 48명 반대, 17명 기권으로 가결

○ 국회선진화법은 현재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책실행을 방해하면서 식물국회와 식물정부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선진화법이 명칭과 달리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국회 후진화법으로 되고 있는 것임.

○ 국회선진화법은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음.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최악인 상황임.

- `39.1%<17대 국회> → 37.5%<18대 국회> → 27.1%<19대 국회>'

- 지금의 국회선진화법은 국회후진화법, 소수횡포법, 국회식물화법, 국회의원백수화법 등 오명을 뒤집어 쓸 정도로 문제가 있음.

○ 국회 선진화법은 18대 당시 폭력을 없애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고자 도입했지만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은 국회의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통과되도록 하여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깨고 있음.

- 헌법의 하위법인 국회법으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심대한 지장을 받는다면 그건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임.

- 헌법 제 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국회법 85조, 86조에 의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여야 간 쟁점 법안 처리에 있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

○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제출한 법안을 소속의석 정당의 반대로 상임위나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시킨다면 이는 민의를 훼손시키는 것임.

○ 즉, 반수 이상을 차지한 다수당이라도 5분의 3이상의 의석을 가지지 않고서는 어떤 법안도 통과할 수 없게 된 것임. 사실상 다수결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함. 이는 헌법 원리에 맞지 않음.

○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법안들의 연계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정기국회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선진화법의 악용 사례임.

○ 국민은 야당에 40%를 갓 넘는 의석만 주었음. 그런데도 야당은 50% 이상의 의석을 가진 것처럼 모든 안건을 좌지우지 하고 있음. 이는 순전히 선진화법에서 나온 권력이며 법을 남용하여 국민이 위임한 것 이상의 힘을 쓰는 것임.

나. 국회선진화법 폐기되면 동물국회 된다는 주장은 억지

○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 또다시 동물국회가 재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름. 지난해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과거와 같이 폭력국회, 동물국회는 재연될 수 없음.

<표>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②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소위 멱살잡이, 주먹질 등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음.

다.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에 대한 헌재 입장 질의

○ 지난 9월 18일 한변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음. ‘청구인들은 국회선진화법으로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한 입법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임.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 새누리당도 국회의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임. 헌법 49조에 의해 국회 의사는 의원 과반수로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선진화법으로 국회의원들의 ‘심의 의결권’이라는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는?

※ 참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차이

구분	권한쟁의	헌법소원
청구권자	ㅇ 국가기관 ㅇ 지방자치단체	ㅇ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ㅇ 위헌제청신청을 했던 신청인
청구대상	ㅇ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확인 ㅇ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ㅇ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청구기간	ㅇ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ㅇ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심리방식	ㅇ 사전심사 없이 전원부 심리 ㅇ 필요적 변론	ㅇ 지정부 사전심사 거침 ㅇ 서면심사 원칙
심판정족수	ㅇ 과반수	ㅇ 인용결정의 경우 6인

※ 참고) 한변에서 제출한 국회선진화법 헌법소헌

사  건 : 2014헌마795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접수일 : 2014. 9. 18.

청구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 사건개요

ㅇ 청구인들은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에 의해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한 입법권(정치적 기본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

□ 청구이유

ㅇ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천재지변, 전시 등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다수결의 원리를 핵심요소로 하는 의회주의에 반함

ㅇ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및 무제한 토론의 종결과 관련하여 가중된 다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헌법에서 정한 다수결의 원칙에도 반함

헌법재판관 1인당 사건 배당 및 처리 건수

○ 최근 5년간 헌법재판관은 7,296건의 사건을 처리하여 헌법재판관 1인당 연간 평균 183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5년간 헌법재판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

연도	총사건 처리건수	재판관 1인당 평균 처리건수
2010	1,670	209
2011	1,428	179
2012	1,661	208
2013	1,585	198
2014. 6.	952	119
합계	7,296	183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헌법재판소

○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반법원의 민․형사 사건과 달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사건은 선례를 찾거나 논리를 개발하는 법리해석에 관한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간 200여건 가량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완벽성을 기하기가 어려움.

○ 사건에 대한 신중한 처리, 신속한 재판, 국민의 권익 옹호를 확충하기 위하여 재판관 수를 9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관장 사항에 따라 2개 부(헌법소원심판 등 부와 위헌법률심판 등 부로 이원화)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

○ 주요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를 살펴보면, 독일 16인(2개 부로 구성), 오스트리아 14인(예비재판관 6인), 스페인 12인, 포르투갈 13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행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를 9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신속한 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재판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 한편, 미제사건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31.9%, 2014년 44.6%임. 매년 200여건의 미제사건이 쌓여가는 등 헌법재판소의 업무처리 역량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임.

[표2] 미제사건 비율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미제 사건비율
2013	처리대상 사건수	970	966	973	989	1082	1015	991	980	925	885	857	878	2328	31.9%
	접수건수	122	109	107	114	168	103	147	139	104	114	113	140	1480
	처리건수	113	100	98	75	170	171	150	159	154	141	119	135	1585
	미제건수	857	866	875	914	912	844	841	821	771	744	738	743	743
2014. 6.30.	처리대상 사건수	896	930	964	924	907	917	-	-	-	-	-	-	1717	44.6%
	접수건수	153	199	164	151	169	138	-	-	-	-	-	-	974
	처리건수	165	130	191	186	128	152	-	-	-	-	-	-	952
	미제건수	731	800	773	738	779	765	-	-	-	-	-	-	765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헌법재판소

○ 사건의 신중한 처리와 신속한 재판이 국민들의 권익 보호와 연결되는 문제임. 향후 헌법개정이 논의 될 때 재판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를 포함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헌법연구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

○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 건수가 7,451건에 이르고 있지만, 헌법연구관은 62명에 불과함.

[표] 최근 5년간 재판연구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

구분	심판사건 수	연구관 수	연구관 1인당 검토사건 수
2010	1,720	61	28.2
2011	1,566	61	25.7
2012	1,711	62	27.6
2013	1,480	64	23.1
2014. 6. 30.	974	66	14.8
합계/평균	7,451	62	24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헌법재판소

○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게 된 사건에 사건에 대한 심리와 연구를 통해 재판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

○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반법원의 민․형사 사건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사건은 선례를 찾거나 논리를 개발하는 법리해석에 관한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간 25건 가량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검토 보고서에 완벽성을 기하기가 어려움. 재판연구관의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연구관 증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위헌결정 후 미개정법률 관련

○ 2014년 7월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 중에서 미개정법령은 총 51개 조항이 있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중에서 미개정법률은 13개 조항임.

[표] 헌법재판소 미개정 법령 현황

구분	대상	개정	미개정법령 조항수
			소계	국회계류	미개정
위헌	420	395	25	8	17
헌법불합치	130	117	13	5	8
한정위헌	57	47	10	0	10
한정합헌	34	31	3	0	3
계	641	590	51	13	38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난 법령들이 신속하게 개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률과 관계된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음.

○ 신속한 위헌결정 법률에 대한 대체입법이나 개정을 위해서 헌법재판소도 통지는 물론, 국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계획은?

국선대리인 승소율

○ 헌재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가 지속적으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 또한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선임율은 2010년 15%, 2011년 21%, 2012년 19%로 증가 추세에서 2013년에는 15%, 올해 6월말 기준으로는 12%를 나타내 다시 감소하는 추세임.

[표] 국선대리인 신청 및 선임건수 현황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헌법재판소

[표1]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선임현황

연도별	신 청			선임(A) (선임률,%)	기각 ․각하 (B)	취하	기타
	계	이월	금년
2010	935	61	874	134 (15)	760	13	-
2011	881	28	853	165 (21)	633	4	-
2012	998	79	919	173 (19)	748	9	-
2013	925	68	857	123 (15)	719	6	-
2014. 6.30.	731	77	654	77 (12)	578	3	-

※ 선임율 : (A/A+B)×100

※ 기타란의 1건은 신청인 사망으로 ‘심판절차종료’된 사건임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헌법재판소

○ 국선대리인 선임은 경제적 약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선임율이 다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권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임.

○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소원사건들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선임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표] 사선대리인과 국선대리인 인용율 현황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헌법재판소

[표2] 최근 5년간 국선 및 사선대리인 인용현황

연도별	합 계		사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선고	인용 (%)	선고	인용 (%)	선고	인용 (%)
2010	325	30 (9.2)	236	20 (8.5)	89	10 (11.2)
2011	359	43 (12.0)	253	31 (12.3)	106	12 (11.3)
2012	453	65 (14.3)	306	43 (14.1)	147	22 (15.0)
2013	517	63 (12.2)	337	54 (16.0)	180	9 (5.0)
2014. 6. 30.	226	25 (11.1)	175	15 (8.6)	51	10 (19.6)

자료 : 김진태 국회의원, 출처 : 헌법재판소

○ 국선대리인 인용율이 작년 5%에서 올해 2014.6.30.일 기준으로 19.6%에 달하고 있음. 작년보다는 높아졌지만 헌재에서 보다 꾸준히 노력하여 국선대리인 인용율을 높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헌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헌법재판소 위원회 여성 비율 평균 14%, 위원회 2곳은 여성 비율 0%로 드러나

○ 자료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산하 8개 위원회 가운데 6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않고 있음.

[표] 헌법재판소 각 위원회별 정원 및 여성 인원 ․ 비율

위원회	총 인원	여성 인원	여성 비율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15	2	13%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20	3	15%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11	-	-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8	-	-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10	2	20%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20	8	40%
정보화추진위원회	15	1	6.6%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위원회	9	3	33.3%
합계	108	19	17.6%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헌법재판소

○ 정부부처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비율을 30%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은 이 지침이 있어, 여성 비율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하고 있음.

○ 특히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각각 11명, 8명의 정원가운데 여성위원이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헌법재판소 역시 정부의 방침에 맞춰, 산하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임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계획은?

헌법소원 5건 중 3건 각하

법사위 국정감사(헌법재판소)

○ 최근 10년간 헌법소원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각하율이 2005년 51%에서 올해 80%에 이르는 등, 각하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이처럼 헌법소원사건 5건 중 3건이 각하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은 위 헌소지가 있어 헌재의 판단을 구하려고 했으나, 형식이나 절차상 흠결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임.

[표] 최근 10년간 연도별 헌법소원사건 각하사유별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헌법소원 총 처리	각 하
		계(%)	다른 구제절차 불경유 (%)	법원의 재판에 대한청구 (%)	청구기간 경과 (%)	변호사 불선임 (%)	기타 청구의 부적법 (%)
2005	1,295	664 (51.3)	59 (4.5)	62 (4.8)	118 (9.1)	147 (11.3)	278 (21.5)
2006	1,517	760 (50.1)	54 (3.5)	74 (4.9)	103 (6.8)	100 (6.6)	429 (28.3)
2007	1,712	910 (53.1)	79 (4.6)	57 (3.3)	101 (5.9)	109 (6.4)	564 (32.9)
2008	1,359	724 (53.3)	79 (5.8)	69 (5.1)	66 (4.8)	39 (2.9)	471 (34.6)
2009	1,511	1,116 (73.8)	83 (5.5)	130 (8.6)	90 (5.9)	31 (2.0)	782 (51.7)
2010	1,545	1,220 (79.0)	57 (3.7)	107 (6.9)	74 (4.8)	21 (1.3)	961 (62.2)
2011	1,375	1,032 (75.0)	56 (4.1)	84 (6.1)	76 (5.5)	26 (1.9)	790 (57.4)
2012	1,637	1,202 (73.4)	104 (6.3)	114 (7.0)	116 (7.1)	24 (1.5)	844 (51.5)
2013	1,558	1,099 (70.5)	76 (4.9)	121 (7.7)	126 (8.1)	19 (1.2)	757 (48.6)
2014. 6.30.	940	751 (79.9)	26 (2.8)	68 (7.2)	65 (6.9)	9 (1.0)	583 (62.0)
합계	14,449	9,478 (65.6)	673 (4.7)	886 (6.1)	935 (6.5)	525 (3.6)	6,459 (44.7)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헌법재판소

[표] 최근 10년간 각하사유별 처리 비율

구분	헌법소원 총 처리	각 하
		계 (%)	다른 구제절차 불경유 (%)	법원의 재판에 대한청구 (%)	청구기간 경과 (%)	변호사 불선임 (%)	기타 청구의 부적법 (%)
건수 및 비율	14,449	9,478 (65.6)	673 (4.7)	886 (6.1)	935 (6.5)	525 (3.6)	6,459 (44.7)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헌법재판소

○ 특히 각하사유별 현황을 보면 청구기간이 초과한 경우가 935건으로 6.5%, 대리인 선임이 없는 경우가 525건으로 3.6%로, 단순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경우가 4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 제도 및 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임.

○ 이에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최소화되도록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건 접수 시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견해는?

헌법재판소 변형결정 과다

○ 헌법재판소의 최근 5년간 변형결정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0년 7건, 2011년 12건, 2012년 12건, 2013년 3건, 2014년 7월 31일 기준 8건임.

구분			접수			처리											미제
			합계	전년미제	금년접수	합계	결정									취하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2010	합계		2330	610	1720	1670	69	7	-	-	25	135	132	1252	1	49	660
	위헌법률		148	49	99	113	62	5	-	-	-	14	-	28	-	4	35
	탄핵		-	-	-	-	-	-	-	-	-	-	-	-	-	-	-
	정당해산		-	-	-	-	-	-	-	-	-	-	-	-	-	-	-
	권한쟁의		21	15	6	12	-	-	-	-	4	-	2	4	-	2	9
	헌법소원	계	2161	546	1615	1545	7	2	-	-	21	121	130	1220	1	43	616
		§68①	1324	289	1035	979	3	1	-	-	21	-	130	786	1	37	345
		§68②	837	257	580	566	4	1	-	-	-	121	-	434	-	6	271
2011	합계		2226	660	1566	1428	29	5	7	-	27	168	115	1036	-	41	798
	위헌법률		77	35	42	46	22	2	-	-	-	15	-	1	-	6	31
	탄핵		-	-	-	-	-	-	-	-	-	-	-	-	-	-	-
	정당해산		-	-	-	-	-	-	-	-	-	-	-	-	-	-	-
	권한쟁의		12	9	3	7	-	-	-	-	1	-	3	3	-	-	5
	헌법소원	계	2137	616	1521	1375	7	3	7	-	26	153	112	1032	-	35	762
		§68①	1392	345	1047	894	4	-	6	-	26	-	112	716	-	30	498
		§68②	745	271	474	481	3	3	1	-	-	153	-	316	-	5	264
2012	합계		2509	798	1711	1661	15	5	7	-	47	140	197	1205	-	45	848
	위헌법률		53	31	22	21	9	-	-	-	-	7	-	2	-	3	32
	탄핵		-	-	-	-	-	-	-	-	-	-	-	-	-	--	-
	정당해산		-	-	-	-	-	-	-	-	-	-	-	-	-	-	-
	권한쟁의		9	5	4	3	-	-	-	-	-	-	2	1	-	-	6
	헌법소원	계	2447	762	1685	1637	6	5	7	-	47	133	195	1202	-	42	810
		§68①	1681	498	1183	1207	4	2	2	-	47	-	195	922	-	35	474
		§68②	766	264	502	430	2	3	5	-	-	133	-	280	-	7	336
2013	합계		2328	848	1480	1585	25	3	-	-	43	147	225	1101	-	41	743
	위헌법률		60	32	28	22	7	1	-	-	-	14	-	-	-	-	38
	탄핵		-	-	-	-	-	-	-	-	-	-	-	-	-	-	-
	정당해산		1	-	1	-	-	-	-	-	-	-	-	-	-	-	1
	권한쟁의		9	6	3	5	-	-	-	-	-	-	1	2	-	2	4
	헌법소원	계	2258	810	1448	1558	18	2	--	-	43	133	224	1099	-	39	700
		§68①	1456	474	982	1088	5	2	-	-	43	-	224	782	-	32	368
		§68②	802	336	466	470	13	-	-	-	-	133	-	317	-	7	332
2014. 7.31.	합계		1873	743	1130	1164	8	5	3	-	18	89	99	925	-	17	709
	위헌법률		48	38	10	11	1	1	3	-	-	5	-	1	-	-	37
	탄핵		-	-	-	-	-	-	-	-	-	-	-	-	-	-	-
	정당해산		1	1	-	-	-	-	-	-	-	-	-	-	-	-	1
	권한쟁의		4	4	-	1	-	-	-	-	-	-	-	1	-	-	3
	헌법소원	계	1820	700	1120	1152	7	4	-	-	18	84	99	923	-	17	668
		§68①	1179	368	811	787	3	4	-	-	18	-	99	650	-	13	392
		§68②	641	332	309	365	4	-	-	-	-	84	-	273	-	4	276

[표] 최근 5년간 변형결정(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현황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이는 자칫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흡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또한,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사례_ 야간집회 관련)

○ 헌재는 국회의 입법형성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변형결정을 더 이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헌재 재판관 교체기 취약기간 존재

○ 현행 헌법은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동일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6년마다 대규모의 재판관 교체가 불가피함. 이에 재판공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동시퇴임인원의 현황을 보면 지난 4기까지 재판관은 평균 5명 정도가 동일한 시기에 퇴임한 것으로 나타남.

[표] 헌법재판소 재판관 동시퇴임인원

퇴직일자	퇴직 재판관	비고
1기 1994.9.14.	조 규 광	7명
	최 광 률
	김 양 균
	김 문 희
	변 정 수
	한 병 채
	김 진 우
2기 2000.9.14.	김 용 준	5명
	정 경 식
	고 중 석
	신 창 언
	김 문 희
3기 2006.9.14.	윤 영 철	4명
	송 인 준
	김 경 일
	김 효 종
4기 2012.9.14.	김 종 대	4명
	민 형 기
	이 동 흡
	목 영 준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헌법재판소

○ 다음은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 현황임.

[표] 연도별 평균처리기간

구 분	평균처리기간
1989년	174.0 (약 6개월)
1990년	254.2 (약 8개월)
1991년	519.8 (약 1년5개월)
1992년	390.4 (약 1년1개월)
1993년	452.2 (약 1년3개월)
1994년	524.1 (약 1년5개월)
1995년	519.3 (약 1년5개월)
1996년	494.8 (약 1년4개월)
1997년	484.9 (약 1년4개월)
1998년	497.7 (약 1년4개월)
1999년	388.9 (약 1년1개월)
2000년	296.2 (약 10개월)
2001년	269.7 (약 9개월)
2002년	253.0 (약 8개월)
2003년	287.4 (약 10개월)
2004년	295.8 (약 10개월)
2005년	296.0 (약 10개월)
2006년	263.7 (약 9개월)
2007년	327.7 (약 11개월)
2008년	449.8 (약 1년3개월)
2009년	559.7 (약 1년6개월)
2010년	427.1 (약 1년2개월)
2011년	503.8 (약 1년5개월)
2012년	502.1 (약 1년5개월)
2013년	483.4 (약 1년4개월)
2014년 7월	540.0 (약 1년6개월)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헌법재판소

○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1기 교체기(1994년, 1995년), 3기 교체기(2007년, 2008년), 4기 교체기(2011년, 2012년)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임. 재판관 교체기에 심판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임.

○ 다음은 법정기간 내 심판사건 처리비율 현황임.

[표] 현재 법정기간 내(180일) 심판사건 처리비율

구분	합계	처리기간
		180일이내 (%)	180일경과 1년이내	1년경과 2년이내	2년경과
1989	307	218 (71.0)	89	-	-
1990	197	133 (67.5)	52	12	-
1991	304	130 (42.8)	24	134	16
1992	326	165 (50.6)	64	71	26
1993	333	178 (53.5)	71	45	39
1994	292	136 (46.6)	49	58	49
1995	503	219 (43.5)	101	97	86
1996	475	243 (51.2)	87	70	75
1997	508	222 (43.7)	100	122	64
1998	733	353 (48.2)	150	124	106
1999	903	536 (59.4)	185	97	85
2000	914	592 (64.8)	197	95	30
2001	1119	714 (63.8)	210	166	29
2002	988	681 (68.9)	190	84	33
2003	1063	732 (68.9)	179	110	42
2004	1193	785 (65.8)	236	118	54
2005	1330	939 (70.6)	212	123	56
2006	1557	1118 (71.8)	250	138	51
2007	1731	1156 (66.8)	325	169	81
2008	1391	806 (57.9)	237	226	122
2009	1,545	1,102 (71.3)	71	255	117
2010	1,670	1,278 (76.5)	162	159	71
2011	1,428	1,037 (72.6)	104	198	89
2012	1,661	1,200 (72.2)	99	265	97
2013	1585	1098 (69.3)	125	264	98
2014.7.31	1164	918 (78.9)	46	123	77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헌법재판소

○ 법정기간 내에 접수사건을 처리한 비율이 1기 교체기(1994년, 1995년), 2기 교체기(2001년), 3기 교체기(2007년, 2008년), 4기 교체기(2012년, 2013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재판관 교체기 재판의 지연을 보여주고 있음.

○ 헌재 재판관 교체시기에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법정기간 내 접수사건 처리 비율이 감소하는 등의 미비점을 보임. 재판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