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박원진 비서관
	2014년 10월 13일(월)	연락처	02-788-2174
		관리번호

'외화 1만弗 이상 미신고' 형사처벌 증가추세!

- 1만∼2만달러 현행 벌금·징역서 과태료로 전환 추진 -

- 신고포상금 90%는 공항검색요원 차지 -

미화기준 1만 달러이상을 휴대하고 입·출국할 경우 세관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신고 의무를 모르거나 기준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는 단순절차 위반 외환사범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선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반출입 건수는 총 4,926건으로 지난 2011년 1,200건이었으나,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707건에 달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액별로는 1만~2만달러가 2,243건으로 전체(4,926건)의 45.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2만~3만달러가 26.5%(1,307건), 3만~4만달러가 12.6%(621건), 5만 달러이상이 9.7%(480건), 4만~5만달러가 5%(247건) 순이었다.

이처럼 단순절차 위반 외환사범이 급증한 것은 일반여행객들이나 수출입업체들이 대부분 외환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관세청 및 외환관리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신고기준에 원화나 수표, 상품권 등 모든 지급수단이 포함되는데, 1만 달러이상 신고기준을 알더라도 달러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 선의의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미화 9,000달러와 한화 100만원 상품권 10만원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되어 초과금액의 10%,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박명재 의원실은 기재부(외환제도과)·관세청과 함께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일부 과태료로 전환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박명재 의원은 “경제력이 커지고 해외여행객이 늘어감에 따라 불법 외환휴대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규정을 잘 몰라서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세칙을 통해 외환 사범을 신고하는 민간인에게 건당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미신고 외화 반·출입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5천23건에 금액은 5억7천291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공항의 여행자휴대품 검색요원에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같은 기간 4천594건(91.4%)에 5억1천487만원(8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형평성 차원에서 포상금 포상 세칙에 공항 검색요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일반 민간인의 10분에 1 수준인 건당 최대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명재 의원은 “세관업무 특성상 통관 시점을 놓치면 영원히 놓치게 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검색요원에 대한 포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본연의 업무를 했을 뿐인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외부지적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불법 외화휴대반출입사범 위반금액별 현황>            (단위 : 건)

위반금액	‘11년	‘12년	‘13년	‘14년 6월
1만 ~ 2만달러	514	534	822	373
2만 ~ 3만달러	290	372	458	187
3만 ~ 4만달러	166	179	206	70
4만 ~ 5만달러	72	74	101	28
5만달러 이상	158	133	140	49
합 계	1,200	1,292	1,727	707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사항은 모두 검찰 송치

<불법 외환거래 신고포상금 운용 현황(2010~2014. 7월)>             (단위 : 천원)

위반유형	지급건수	포상 금액	비 고
무등록 외국환 업무	13	42,900
환치기	3	11,760
재산국외도피	6	65,730
미신고 외화 반출․입	5,023	572,910
-(민간인)	(496)	(58,040)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등*)	(4,594)	(514,870)
기 타	45	83,530
합 계	5,090	776,830

※ 특송화물, 우편물, 여행자휴대품 등의 검사 또는 검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