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4일	한국시설안전공단	담당: 유방 비서 (010-4846-6401)

‘안전 민영화’ 이대로 괜찮나? 부실점검, 64개소 드러나

민간안전진단업체, 전국 시설물 안전진단 99.97% 차지

부실 시설물 중 81%가 교량, 건축물, 상수도 등 주요 이용시설

민간 안전진단업체의 부실점검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국내 안전진단의 99.9%를 수행하는 민간 진단업체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민간안전진단업체의 정밀안전진단 점검결과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량, 복개, 터널, 수문, 댐, 상수도 등 전체 2701개 시설물 중 64건에 대해 부실평가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총 점검수	부실평가	비율
2012	676	27	3.2%
2013	852	20	1.9%
2014	1173	17	1.4%
총계	2,701	64	2.3%

<민간안전진단업체 정밀안전진단점검결과 평가 현황>

(출처 :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료)

정밀안전진단 부실점검  세부내역 분석결과,  64개 부실평가 시설물 중 44%인 28개소가 건축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수도시설 15개소, 교량 9개소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이 무려 81%를 차지하였다.

	계	교량	복개	터널	수문	상수도	항만	옹벽	건축
2012	27	6	1	1	1	8	1	-	9
2013	20	1	-	-	2	6	-	-	11
2014	17	2	-	-	4	1	1	1	8
계	64	9	1	1	7	15	2	1	28

<민간안전진단업체 정밀안전진단점검결과 부실점검 세부내역>

또한 지난해 부실 점검 평가를 받은 민간진단업체는 총 26개 업체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 아무런 제한 없이 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불량 진단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국민들이 믿고 맡기는 안전진단을 부실진단으로 돌려주는 것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라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