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2014년 10월 10일 (금요일)

<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시찰>

제19대 하반기 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국민 여러분들께 보건복지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현장 중심의 상임위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복지’야말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장과 괴리된 정책은 사회 곳곳에서 애쓰시는 복지 종사자들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뿐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국정감사 현장시찰기관으로서 <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정감사에 이어 국회 예산활동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시찰은 우리 상임위가 현장과 정책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아동학대예방 예산은 169억 원으로, 인프라 확충은 고사하고 현상유지 수준에 불과한 예산만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속빈강정”, “반쪽짜리 특례법”에 불과하다는 따가운 질책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현장시찰을 통해, 여야 위원님들과 아울러 배석하신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아동복지현장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실무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 상임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확대, 상담원 증원, 임시보호를 위한 쉼터 확대 등을 위한 예산 증액과 함께,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충당되는 재원의 일반회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