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윤호중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경기도 구리시
		2014년10월27일(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TEL 784-4961 788-2692 FAX 788-0286

정부 월세 세액공제, 저소득층엔 전혀 혜택 전무

- 12년 기준 전체 월세가구는 378만, 이중 소득2분위(평균 2,713만원) 이하 무려 60% 육박

- 전체 납세인원의 1/3이 실제 면세자, 세액공제로 바꾸려는 취지가 무색하고 저소득층에겐 혜택 없어

- 기준 인상시,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 반전세 형태의 고급 주택도 혜택받을 수 있어

- 영세자영업자 무혜택 역시, 추가 보완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위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은 27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월세 세액공제제도가 저소득층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

- 2ㆍ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추진이 목표로 발표.

○ 정부는 2주택 보유자로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월세 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상인 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하고, 현재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하는 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사업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임대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를 유인하고자 한 것.

○ 또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즉, 임대소득 과세방식의 정비를 통해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소득의 세원관리 강화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요인을 완화하겠다는 것임.

	현 행	개 선
공제대상	총급여액 5천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공제방식	소득공제	10%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월세지급액의 60%, 500만원	연간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

월세 소득공제 개선 방안

○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월세 세액공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총급여액 7천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간 10%의 세액공제(공제율 한도는 최대 연간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를 실시하므로 실질적으로 저소득근로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음.

○ 이는 대부분의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하여 모든 세금을 환급 받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제도가 실시된다고 해도 더 이상 환급 받을 것이 없기 때문임.

근로소득 면세자 인원 및 비중(국세통계연보)

(단위 : 만명, %)

귀속연도	’11	’12
납세인원	1,554	1,577
면세자*	561	516
(비율, %)	36.1	32.7

* 과세표준이 “0”인 근로자     ※’13년은 국세통계연보가 작성되지 않아 수치 없음.

○ 정부는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른 혜택 차이가 있는 소득공제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우월한 제도라는 입장이지만,

-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저소득 월세가구에게는 월세 세액공제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없다면,

- 월세 세액공제를 준다는 것보다 임대인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는 것이 취지가 더 큰 것으로 보임.

○ 장관, 통상 세무업계에선 부양가족이 있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를 과세미달자로 구분함.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월세가구는 378만가구로, 이중 소득2분위(평균 2,713만원) 이하가 무려 60%에 육박함.

○ 고소득층의 개념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이 없는 것이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계층에게는 약 1개월 치의 월세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임.

- 세대주의 총급여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될 경우 가구 기준으로는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윤 의원은 “현행 월세 소득공제와 달리 주택규모 요건이 빠져 임차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형주택 임차로 인한 월세도 지원대상이 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반전세의 형태로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고소득층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가히 자영업 국가라 할 수 있는데, 월세세액공제는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그들의 주거 복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자영업자 비중

(단위: %)

	‘09	‘10	‘11	‘12	‘13	‘14
자영업자 비중1)	24.3	23.5	23.1	23.2	22.5	(22.1)

1)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14년 통계는 1~7월 누계 통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으로 각 연도별 3월 기준 통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