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 10월 21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3호 TEL : 02-784-9071 / FAX : 02-788-035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35 육거리큰약국 별관2층 TEL : 043-212-0001 / FAX : 043-221-0070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6,141억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17억에 매각

204개 업체 중 138개 업체 신용불량

대한민국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이하 산업은행) 6,000억이 넘는 부실채권을 17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신생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채권추심을 부채질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청주 상당) 09.15일(월)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 2월 (2월 7일) 204개 업체의 6,141억 원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케이디에스 캐피탈) 0.3%에 해당하는 17억에 매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전례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설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신생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체명 : ㈜케이디에스캐피탈대부컨설팅, 대부업 등록일자 : 2012.10.16.

부실채권 입찰 / 자산양수도 계약일 : 2013.2.7.

※ 출처 –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지난 5년간 부실채권 매각 기관 리스트 (산업은행)

(단위 : 억원)

구분	기 관 별	총채권액	매각금액	비율
2010	한국개발금융	6,587	3,370	51.2%
	한국자산관리공사	5,399	2,273	42.1%
2011	한국개발금융	6,251	3,236	51.8%
	부동산PF정상화뱅크	1,491	324	21.7%
2012	UAMCO(연합자산관리)	4,432	2,711	61.2%
	UAMCO(연합자산관리)	3,000	841	28.0%
	파인트리자산운용	2,253	907	40.3%
2013	케이디에스캐피탈	6,141	17	0.3%
	파인트리자산운용	2,963	1,562	52.7%
	한국개발금융	3,500	1,301	37.2%
2014	UAMCO(연합자산관리)	3,179	1,959	61.6%

- ‘05~’07년은 부실채권 매각이 없었음

- ‘08년 한신상호저축은행, ‘09년 산은육차유동화전문(유) 에 매각

※ 출처 - 한국산업은행

일반적으로 금융사들은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이자 납입과 원금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연체 할 경우 부실채권으로 분류 후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함으로써 업체들이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했던 것이다.

산업은행은 공개경쟁입찰 방식 상 매수자인 대부업체에 입찰참여를 배제 할 근거가 없다며 매각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 야 할 국책은행이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기업들을 고통에 빠뜨림으로써 되려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도의적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함으로써 업체들이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렸고, 심지어 204개 업체 중 138개 업체는 현재까지(2014. 6월 말 기준) 조세체납 등 신용불량 상태인 상황이다.

17%에 달하는 산업은행의 높은 연체이자도 기업들의 부실채권 발생을 부채질했다.

기업들의 담보물건이 경매에서 유찰되면 높은 연체이자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데, 이자가 쌓이면 결국 담보물건으로 대출금을 충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렇게 발생한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함으로서 기업들의 회생의지 조차 꺾어 버린 것이다.

애초에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일반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체이자를 받아왔으나 시중은행들은 지난 2009년 이후 연체이자를 낮춰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12년 째 동결해 왔다. 이렇게 받아 온 연체이자만도 최근 5년간 862백억 원에 달한다.

산업은행 연도별 연체수익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연체수익	266억	121억	155억	129억	191억	862억

※ 출처 – 한국산업은행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산업발전에 힘써야 할 국책은행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을 과도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시대정신을 역행 하는 행위라며” 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