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http://kangeunhee.or.kr
Date	2014. 10. 7(화)
No.	총 2매
담당	신봉철 보좌관 이용민 비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31호 T.02-788-2007 F.02-788-0107

문화예술 R&D에 정작 문화예술계는 찬밥신세..

- 문화예술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실제 도움이 될 성과 만들어야.. -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연구개발(R&D)에 정작 문화예술 종사자와 관련업계는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체부는 2008년부터 문화기술(CT) R&D 정책(총 241건 과제, 사업비 2,533.4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문화예술 현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있는 문화예술 분야 R&D 과제는 61건이며, 사업비는 562.4억으로 CT R&D 총 예산의 22.2% 비중이다.

□ 국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4년 문화예술 분야 R&D 과제를 주관하는 기관·업체 중 문화예술·콘텐츠 업체의 비중은 37.7%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나머지 62.3%는 이공계대학, 공공기관, IT기업 등 문화예술 분야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곳이다. [첨부 1]

□ 문체부는 매년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문화예술 R&D 분야의 수요를 모집하고 있지만, 조사결과에서도 실제 R&D 성과 수혜자인 문화예술 종사자와 업체의 수요는 최근 5년간(2010~2014) 16.6% 밖에 접수되지 않았다. [첨부 2] 또한, 사업공고 시 제안요청서에 문화예술 업계의 참여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60%나 됐다. [첨부 3]

□ 이러한 R&D 추진과정상 문제점은 미흡한 성과로 이어졌다. 문화예술 업계를 포함한 타 업체·기관에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켰거나 이전계획인 과제는 19.7%에 불과하고, 계약금액은 11.6억으로 총 사업비(562.4억) 대비 2.1% 수준이다. 기술개발 후 자사에 활용한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사업비 대비 2.5%(14.1억)다.

□ 강은희 의원은 “문화예술 R&D는 실제 문화예술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문화예술 업계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켜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물을 만들 수 있다.” 며 “R&D가 완료되는 즉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문화예술 업계에 문화예술 R&D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첨부 1] 문화예술 R&D 수행 주관기관 내역 (2008~2014년)

연 도	대학(이공계) 산학협력단	공공기관	IT/일반 기업	계	문화예술· 콘텐츠 업체
2008년	2		4	6
2009년	1	2	2	5	3
2010년	1	1	3	5	2
2011년	2		4	6	4
2012년	7	1	2	10	6
2013년	2	2		4	6
2014년		1	1	2	2
계	15	7	16	38 (62.3%)	23 (37.7%)

[첨부 2] 문화예술 R&D를 위한 기술수요조사 내역 (2010~2014년)

연 도	대학(이공계) 산학협력단	공공기관	IT/일반 기업	계	문화예술· 콘텐츠 업체
2010년	31	34	32	97	14
2011년	14	20	38	72	7
2012년	38	20	46	104	16
2013년	107	45	36	188	50
2014년	52	50	69	171	39
계	242	169	221	632 (83.4%)	126 (16.6%)

[첨부 3] 문화예술 R&D 과제 제안요청서상 문화예술 업계 참여 언급여부 (2008~2014년)

계	문화예술 종사자 참여를 명시하지 않음	필 수	권 고
40	24 (60%)	9	7
* RFP 미확보 과제는 자유공모 발주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