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해군본부․공군본부 국정감사

- 10월 15일(수) -

해군본부

1. (1p)    해군 함정은 성범죄 사각지대, 특단의 조치 있어야.

2. (3p)    5년간 전역, SSU 66명 UDT 164명,

5년간 전역인원이 현 인원보다 많아.

3. (4p)    해군 간부 비율 60%, 조기전역 20%. : 대책은 무엇인가?

4. (5p)    해군 함정계속근무희망자 1/3 불과, 배타기 싫어하는 해군

5. (6p)   특수 고속단정 부품 불량 심각, 해군 자체적인 검증절차 마련해야.

공군본부

1. (7p)    공군의 모럴헤저드, 비행없는 항공수당 지급 관행, 척결해야.

4년간 96명에게 6억8천만원이나 지급돼.

2. (8p)	비행시간과 무관, 계급따라 일괄지급.

불합리한 조종사 항공수당, 개선해야.

3. (9p)    활주로 기능 잃은 비상활주로, 유사시 공군은 어디에서 이착륙하나?

4. (10p)	군용기 타고 휴가가는 공군가족

근거 규정도 없이 20년 관행 지난해만 1만명 이용.

5. (11p)	주민들 우습게 아는 공군,	야간비행 500번에 주민통보 고작 8회.

해군본부

5년간 전역, SSU 66명 UDT 164명

5년간 전역인원이 현 인원보다 많아

ㅇ 해군특수대원들은 아덴만 여명작전, 세월호 사건과 같이 해적퇴치, 해양재난구조활동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곳에서 극한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ㅇ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과 전문성에도 SSU/UDT 대원들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어 숙련된 전문 인력의 전역이 증가하고 있다.

ㅇ 09년부터 13년까지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SSU 전역자가 66명, UDT 전역자가 164명으로 현재 인원인 SSU 50여명, UDT 90여명보다 많다. 연평균 전역자는 SSU는 13.2명, UDT는 32.8명으로 이는 각각 정원대비 26.4%와 37.7%로 정원의 4분의 1이 넘는 인원이 해마다 전역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ㅇ 또한, 정원대비 현재원 비율은 SSU 101%, UDT 104%로 현재원이 정원을 간신히 초과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특수대원들의 임무 수행중 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대체할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 아닌가?

ㅇ 해군 특수대원들의 인력 유출이 이렇게 심한 것은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SSU/UDT 대원들은 해경특공대에 비해 더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10년차 기준으로 해경특공대의 경우 약 480만원의 급여를 받는 반면 SSU/UDT는 약 370만원 정도로 해경에 비해 76.5%수준 밖에 안된다.

ㅇ 게다가 SSU/UDT 대원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월 평균 35만원 정도의 군인 위험근무수당(갑 1호)이 전부이다. 이로 인해 SSU/UDT 대원들이 해상보안업체, 해경 특공대 등 해상 특수직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ㅇ 해군은 그저 SSU/UDT 대원들이 그저 자부심과 사명감만으로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다에 뛰어들라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