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1 (화) 국정감사_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총 39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 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이노근의원실 (784-5601)

<한국철도공사>

1. KTX 할인제도 개편안 발표 후 3개월, 요금 현실화는 언제쯤?

- 7월31일 언론에 “코레일은 철도요금 할인제도 개편 추진 중”이라는 보도

2. 도시 통과 황산․프로필렌․휘발유․탄약수송 열차

긴급 방재장비는 기관차 비치 휴대용 소화기뿐

- 매일 황산‧프로필렌 등 위험물 운송 열차, 인구 1만명이상 도시지역 통과

3. 열차 위 전차선 감전으로 인한 사망자 심각

6년간 감전사고 32건, 사망 8명 부상 26명

- 호기심에 열차지붕에 올라가거나 낚싯대가 접촉돼 발생한 사고 다수 -

4. 최근 5년간 총 347건 열차주변 인사사고

코레일 안전에 대한 미온적 태도 의혹

- 스크린도어 설치 등 안전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5. 코레일 열차를 현대로템이 15년간 독점

- ‘99년부터 코레일 1398량 중 100%, 1조4천억원 상당 독점

6. 철도역환승동선 개선 사업 실집행률 5년간 매년 40%대

- 철도역환승동선 개선 보조금, 5년간 실집행률은 절반 수준도 못미쳐

7. 코레일 고위직 퇴직자 52명, 민자역사 및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낙하산 관행 여전해

- 5년간 평균근속 36.2년인 퇴직자 52명이 출자회사로 재취업

<한국철도시설공단>

8. 철도건설공사현장,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

인명피해자 총 89명 중 50.6%가 사망자

- 건설공사현장, 종사자 생명과 안전 위한 안전교육 및 제도 개선 필요

9. 대통령 공약인 KTX 의정부 연장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해야

- 서울 동북권, 경기도, 강원춘천 지역까지 약 570만명 잠재 수요 창출가능

< 이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lng5238.net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21일(화), 제329회 정기회>

1. KTX 할인제도 개편안 발표 후 3개월,

요금 현실화는 언제쯤?

- 7월31일 언론에 “코레일은 철도요금 할인제도 개편 추진 중”이라는 보도 -

- 8월1일 국토부는 “코레일 할인요금 폐지는 여론 더 수렴한 뒤에” -

▣ 현황 및 문제점

0 KTX 할인제도 개편 추진 현황

- ‘14.7.31일 코레일이 준비 중에 있는 KTX 요금 할인제도폐지 등 요금 개편안이 언론보도 후 비판여론이 일자 잠정 중단된 상황

- 주요 개편 내용은 요일과 좌석방향에 따른 할인과 법인 할인제도 폐지

- 경부선 KTX 2단계 노선과 ITX 경춘선에 적용한 개통할인을 폐지

<철도요금 할인제도 개편 내용>

할인제도	현행 할인율·할인가	개 편
월~목요일 할인	KTX 7%	폐지
	새마을·무궁화 호 4.5%	폐지
KTX 역방향·출입구석 할인	5%	폐지
철도이용계약수송 할인	10%	폐지
경부선 KTX 2단계 개통 할인	서울~신경주 47,100원	49,500원
	서울~울산 51,100원	54,000원
	서울~신경주~울산~부산 57,300원	61,600원
경춘선 ITX-청춘 개통 할인	30%	15%
	2층 가족석 25%포인트 추가 할인	일반석 전환

- 개편에 따라 서울에서 경주를 경유해 부산으로 가는 KTX 요금은 57,300원에서 7.5%오른 61,600원

- 용산에서 춘천역간 요금은 6,9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 추진

0 국토부는 코레일의 열차 할인요금제 개편에 제동

- 국토부는 코레일의 요금 개편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하루 뒤인 ‘14.8.1일에 코레일의 할인요금 개편을 유보하겠다고 밝힘

- 국토부 입장은 잇따른 철도 안전사고와 방만 경영으로 인해 부정적 여론이 일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KTX 요금 인상안 등은 10월 경에 철도 안전대책과 새로운 할인방안을 계획 후 현행 철도 할인제도 폐지를 논의한다는 방침.

▣ 질의

1. 지난 7월 31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KTX 할인제도 개편안을 준비 해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지난 언론보도 이후 3개월이 흘렀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2. 발표 하루 만에 국토부가 여론을 의식해서 개편안에 제동을 걸었는데 할인제도 폐지는 계속 추진 할 것인지, 견해는?

3. 이대로 할인제도 폐지를 추진하게 된다면 추진 시기는? 비난여론과 정부의 제동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는지, 견해는?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14년 10월 21일(화), 제329회 정기회>

2. 도시 통과 황산․프로필렌․휘발유․탄약수송 열차

긴급 방재장비는 기관차 비치 휴대용 소화기뿐

화물열차사고 매년 7건 발생, 대규모 재난 우려

- 매일 황산‧프로필렌 등 위험물 운송 열차 인구 1만명이상 도시지역 통과 -

- 매년 수차례 화물열차 사고 발생 불구 방재장비는 휴대용소화기 등이 전부 -

- 이노근, 황산이나 휘발유 탄약 등의 위험물은 초동 진압이 되지 않을 시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난이 도시지역에서 발생 우려 -

▣ 현황 및 문제점

0 열차 운송 위험물 종류

- 「철도안전법」과 국토부 장관령인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위험물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

- 공사가 수송중인 위험물은 황산, 휘발유, 프로필렌, 탄약

0 위험물 수송 현황

[황산]

- 공사는 ㈜영풍의 황산을 매일 2회에 걸쳐 영동선의 석포역과 봉화, 석포역과 온산역을 수송 중

- 최근 3년간 총 1,468,600톤 매년 평균 489,533톤을 운반

- 황산: 강한 산성의 성질을 띠는 관계로 금속성분을 부식시키고, 인체에 접촉 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보통 철강회사에서 철강의 녹을 제거하는데에 쓰임

[휘발유]

- 공사는 ㈜에쓰-오일의 휘발유를 하루 한 차례 호남선을 통해 온산역에서 효천역까지 수송

- 최근 3년간 총 182,856톤 매년 평균 60,952톤을 운반

[프로필렌]

- 공사는 ㈜LG화학의 프로필렌을 하루 한 차례 전라선을 통해 흥국사역에서 나주역까지 수송

- 최근 3년간 총 602,065톤 매년 평균 200,688톤을 운반

- 프로필렌: 주로 플라스틱이나 PVC를 만드는 원료로써 석유정제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물질로 액체상태로 만들어 운송하며 대기중에 누출 돼 가스상태로 흡입 시 호흡곤란, 중추신경계억제 등의 위험이 있으며 불꽃 등 발화원이 있으면 화재의 위험도 있음

[탄약]

- 공사는 육군의 탄약을 비정기적으로 진해선을 통해 수송

0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위험물

※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인구, 산업이 밀집 또는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함

[황산]

- 영동선의 석포역과 봉화, 석포역과 온산역을 오가는데 이때 도시지역인 영주역, 안동역, 영천역, 서경주역, 경주역, 태화강역을 통과

- ‘지자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4년1월1일 기준,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영주역의 경우 경북 영주시 휴천 2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휴천2동의 인구는 10,327명

- 태화강역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삼산동의 인구는 무려 51,397명에 달함

[휘발유]

- 호남선의 온산역과 효천역을 오가는데 도시지역인 대전역, 구미역, 논산역 등 대규모 도심지를 통과

- 대전역은 대전 동구 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심 밀집 지역으로 동구 지역 인구는 무려 250,653명

[프로필렌]

- 전라선의 흥국사역과 나주역을 오가는데 도시지역인 광주 광산구 지역의 임곡역․하남역․광주송역을 지나고 또한 순천역, 전주역, 익산역 등을 통과

[탄약]

- 진해선을 오가나 군사기밀로 자료 제공 곤란

0 화물열차 사고 발생 현황

- ‘09년부터 ’14년6월말까지 총 37건의 화물열차 관련 사고 발생

- 인적피해: 사망 7명, 부상 4명

- 물적피해: 약 10억 원(9억7천만원)

- 특히 화물열차 운행 중 건널목 등에서 승합차, 화물차, 승용차 등과 접촉하는 사고가 빈번

- ‘09년2월17일 유류를 싣고 가던 #3293 열차가 울산-장생포 구간 건널목에서 화물차와 접촉 사고

- ‘09년7월7일 유류를 싣고 가던 #3251 열차가 서경주-경주 구간에서 승합차와 접촉 사고, 사망자 1명 발생

- ‘10년12월19일 #3397 열차는 황산을 싣고 동해남부선 죽동-입실 구간을 지나다 냉천건널목에서 승용차와 접촉, 사망 1명, 물적 피해는 없으나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

- ‘11년11월14일 #3374 열차는 황산을 싣고 중앙선 신녕-갑현 구간을 지나다 화남건널목에서 승용차와 접촉,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으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음

0 위험물 수송 시 긴급 방재 장비 현황

- 황산, 휘발유, 프로필렌, 탄약과 같은 위험물을 수송하는 열차의 긴급방재 장비는 기관차에 비치한 휴대용 소화기, 삽, 보호의, 장갑 등이 전부

- 건널목 접촉 사고나 궤도 이탈 시 초동 진압이 사실 상 불가능

- 공사의 안전불감증으로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

▣ 지적사항

0 황산․휘발유․프로필렌․탄약을 실은 화물차가 도시지역 통과

- 긴급 방재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초동 진압이 안됨

- 세월호 사고와 같은 도시지역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 우려

[첨부]

위험물 수송시 긴급 방재장비 현황

1. 황산 수송열차에 탑재된 긴급 방재장비 및 인원현황

가. 방재장비

-중화제 : 각 황산적재화차마다 소석회10kg

-소화기 : ABC분말소화기 3개 (3.3kg=1, 4.5kg=2)

나. 방재인원 : 1명(방독면1,보호의1,장화1,삽1 휴대)

2. 휘발유 수송열차에 탑재된 긴급 방재장비 및 인원현황.

가. 방재장비

-소화기 : ABC분말소화기 2개 (4.5kg)

나. 방재인원 : 없음(이례상황시 기관사 및 역직원이 방재작업)

3 . 프로필렌 수송열차에 탑재된 긴급 방재장비 및 인원현황

가. 방재장비

-소화기 : ABC분말소화기 4개 (4.5kg=3, 0.8kg=1)

-기타 : 가스누설탐지용 유지액 휴대

나. 방재인원 : 1명

4 . 탄약 수송열차에 탑재된 긴급 방재장비 및 인원현황

가. 방재장비

-소화기 : ABC분말소화기 4개 (4.5kg=2, 3.3kg=1, 1.4kg=1)

나. 방재인원 : 5명

※ 상기 현황은 철도공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철도공사 물류본부 물류수송차량처 차장 정승호(042-615-4155)

처장 강성욱(042-615-4142)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 ‘14년 10월 21일 제 329회 정기회>

3. 열차 위 전차선 감전으로 인한 사망자 심각

6년간 감전사고 32건, 사망 8명 부상 26명

- 호기심에 열차지붕에 올라가거나 낚싯대가 접촉돼 발생한 사고 다수 -

외부인 출입 엄격히 통제되지 않아 안전관리 소홀 -

▣ 현황

※ 전차선 감전사고란?

지하철, 무궁화, KTX, 전기기관차 등 전기차량에 전기 전원을 공급하는 2만 5천볼트의 고압 전선에 접촉하거나 30~50cm의 근거리 접근으로 인해 화상 및 사망에 이르는 사고

0 전차선 감전사고 현황

- ‘09년부터 금년 7월까지 전동차 위 고압전선 접촉으로 인한 감전 사고는 총 32건

- 인명피해는 사망 8명, 부상 26명

- 2011년 한해만 4명이 사망, 금년도 7월까지 2명 사망, 2명 부상

<전차선 감전사고 현황>

(‘09~14.7월 기준, 단위: 건, 명)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7
사고건수	32	2	8	11	-	7	4
사망	8	-	1	4	-	1	2
부상	26	3	7	7	-	7	2

0 주요 사고 사례

※ 사망 사고

- ‘11.4월 중앙선 동화역 선로 근처에서 낚시를 하다 낚싯대가 전차선에 접촉돼 사망한 사고

- ‘11.7월 경부선 삼랑진-원동 사이에서 선로를 무단통행 하다 낚싯대가 전차선에 접촉돼 사망한 사고

- ‘14.5월 경부선 노량진역에서 화차 위로 무단으로 올라가 전차선에 접촉 돼 사망한 사고

※ 중상 사고

- ‘10.10월 태백선 영월역에서 사진촬영을 위해 화차 위로 무단으로 올라가 전차선에 접촉 돼 중상을 입은 사고

- ‘11.7월 호남선 김제역에서 영화장면을 흉내 내며 화차위로 올라가 전차선에 접촉돼 중상을 입은 사고

- ‘14.2월 경의선 문산역 구내에서 유치되어 있는 화차에 무단으로 올라가 전차선에 접촉 돼 중상을 입은 사고

▣ 문제점

1. 역 또는 차고지 주변의 고압선 안전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지 않음

- 경고문이 부착되어있으나 야간에는 식별이 어렵고 검수차고지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하지 않아 감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2. 사망자의 유족 및 하도급직원이 한국철도공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등 배상 책임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안전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질의

0 철로 주변은 고압전류가 흘러 전선과 접촉할 경우 즉사할 확률이 매우 높아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 철도공사의 안전사고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임.

- 고압선 주변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사고 홍보 강화와 동시에 출입제한을 엄격히 해 감전 사고를 미리 예방하도록 할 것.

첨부: 전차선 감전사고 현황 (한국철도공사 제출)

1.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차선 감전사고 현황

□ 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7
사고건수	2	8	11	-	7	4
사망	-	1	4	-	1	2
부상	3	7	7	-	7	2

□  사망 및 중상의 경우 주요사고 사례(3가지씩)

(단위 : 건, 명)

구 분	일자	장소	사고내용
사망	‘11.4.27	중앙선 동화역	중앙선 동화역 부근 백운천 교량에서 전차선 감전 - 선로 근처에서 낚시를 하다 낚싯대가 전차선 접촉
	‘11.7.18	경부선 삼랑진-원동	경부선 삼랑진-원동 사이에서 전차선 감전 - 선로를 무단통행 하다 낚싯대가 전차선 접촉
	‘14.5.22	경부선 노량진역	경부선 노량진역 3번선에서 전차선 감전 - 화차 위로 무단으로 올라가 전차선 접촉
중상	‘10.10.17	태백선 영월역	태백선 영월역 6번선에서 전차선 감전 - 사진촬영을 위해 화차 위로 무단으로 올라가 접촉
	‘11.7.31	호남선 김제역	호남선 김제역 8번선에서 전차선 감전 - 영화에서 본 장면을 흉내 내며 화차위로 올라가 접촉
	‘14.2.26	경의선 문산역	경의선 문산역 구내에서 전차선 감전 - 유치되어 있는 화차에 무단으로 올라가 감전

□  전차선 : 지하철, 무궁화, KTX, 전기기관차 등 전기차량에 전기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전선. 디젤기관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이 해당됨.

□  전차선 전류 : 2만5천볼트

담당 : 안전본부 안전조사처 대리 임병수(042-615-3838)

안전조사처장 양대권(042-615-3831)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21일(화), 제329회 정기회>

4. 최근 5년간 총 347건 열차주변 인사사고,

코레일 안전에 대한 미온적 태도 의혹

- 스크린도어 설치 등 안전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

- 교통약자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태 파악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한국철도공사 철도여객사상사고 현황(도시철도 포함)

- 최근 5년간(‘10~’14.9) 여객사상사고는 총 347건 발생

- 발생한 사고 중 시각장애인 여객사상사고는 총 4건으로 전체 사고의 1.2%를 차지

<최근 5년간 시각장애인 여객사상사고>

(단위 : 건)

구분	전체사고(A)	시각장애인 사고(B)	비율(B/A)
여객사상사고	347	4	1.2%

※자료 : 한국철도공사

0 시각장애인 여객사상사고 발생 사례

- 최근 9월 20일에 20대 1급 시각장애인 최모씨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계단 옆 좁은 공간을 지나던 중 선로로 떨어져 승강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치이는 사고 발생

<시각장애인 여객사상사고 발생 사례>

일시	사고내용
‘10.05.05	경부선 신도림역에서 K1032열차 승차대기 중이던 장애인이 선로로 추락 - 승강장에서 선로로 추락(부상 1명)
‘12.09.14	경원선 덕정역에서 승차를 위해 이동 중이던 장애인이 고상홈 아래로 추락 - 승강장에서 선로로 추락(부상 1명)
‘14.05.07	경원선 월계역에서 승차 대기 중이던 장애인이 선로로 추락 - 승강장에서 선로로 추락(부상 1명)
‘14.09.20	경부선 용산역에서 승차를 위해 이동 중이던 장애인이 선로로 추락 - 승강장에서 선로추락(부상 1명)

※자료 : 한국철도공사

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장하는 시각장애인 열차여객사상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시각장애인 여객사상사고는 총 14건 발생

- 발생한 사고 중 한국철도공사 관리 국철에서 발생한 여객사상사고는 총 9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장하는 시각장애인 열차여객사상사고 현황>

일시	내용
‘10.02	국철 청량리역 철도공사구간에서 승강장 추락사고
‘10.04	국철 신도림역 하차 후 선로로 추락(중상)
‘10.08.29	인천 지하철 1호선 주안역에서 선로에 추락해 사망
‘10.11.09	서울 1호선 중동역에서 인천 방향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선로에 추락 부상
‘11.01.24	서울 3호선 압구정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려다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의 벌어진 틈새로 추락해 부상
‘11.06.15	부산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선로 아래로 추락해 부상
‘11.12.07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선로 아래로 추락해 부상
‘12.05.02	서울 1호선 회기역에서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빠져 부상
‘12.09	양주시 1호선 덕정역에서 선로에 추락해 전치 6주 부상
‘12.11.28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에서 노포동 방면 전동차가 들어오는 순간 승강장에서 선로로 떨어져 사망
‘13.04.02	서울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열차와 승강장의 간격에 발이 허벅지까지 빠져 부상
‘14.01.09	부산도시철도 2호선 못골역 승강장에서 선로에 떨어져 부상
‘14.04	서울 1호선 월계역에서 선로에 추락해 부상
‘14.09.22	서울 용산역 1호선 4번 승강장에서 선로에 떨어져 들어오던 전동차에 치여 중상

※  : 도시철도                                        ※자료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 한국철도공사에서 조사한 여객사상사고 발생 현황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주장하는 현황이 다름. 공사측에서 사고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0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뿐만 아니라 안전펜스 등 기타 안전관련 시설 설치 필요

0 안전요원 및 플렛폼의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태 파악 필요

▣ 질의

1. 공사에서 여객사상사고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2. 최근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 승강장에서 시각장애인이 떨어져 들어오는 열차에 치이는 사고 발생. 국철구간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30.2%. 안전펜스 미설치 구간 많음. 공사측은 안전 장비 설치에 적극성을 보여야 함. 견해는?

3. 스크린도어 설치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해 콜센터 및 안전요원, 플렛폼의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토 필요. 견해는?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21일 제 329회 정기회>

5. 코레일 열차를 현대로템이 15년간 독점

- ‘99년부터 코레일 1398량 중 100%, 1조4천억원 상당 독점 -

현대로템은 서울 지하철 86%, 인천 100%, 부산 100% 독점 -

- 입찰방법은 국제입찰이나 외국기업 참여 실적 없음 -

- 공사는 국제경쟁입찰 통해 단가 낮추기 위한 노력 시급 -

▣ 현황

0 ‘99년 이전에는 철도차량 입찰에 대우중공업, 현대정공, 한진중공업 등 3사의 경쟁체제가 일반화되어 가격이 합리화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0 ’99년 7월 3사가 통합되어 현대로템 출현 이후 장기간 독과점이 진행되는 문제 발생

0 ‘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코레일 열차에 대한 현대로템 독과점 진행 중

- 총 1,398량 1조4천억원 상당 모두 현대로템이 독점, 이 중 152량 1,680억원 상당만 로윈과 현대로템이 경쟁하여 현대로템이 계약

- ‘99년 철도차량 사업 통폐합 이후, 공사 열차 구입 현대로템이 독점

- 입찰방법은 국제입찰로 하고 있으나, 외국기업 참여 실적 없음

<한국철도공사 전기동차 구입현황>

(단위 : 원)

계약일	수량(량)	입찰 참여업체	계약업체	계약금액
‘00.11.23	160	현대로템㈜	현대로템㈜	1,279억8,400만
‘01.06.18	60	현대로템㈜	현대로템㈜	487억718만6천
‘02.12.27	36	현대로템㈜	현대로템㈜	292억1,300만
‘03.12.27	20	현대로템㈜	현대로템㈜	188억
‘04.12.27	120	현대로템㈜	현대로템㈜	1,227억6천만
`05.10.10	140	현대로템㈜	현대로템㈜	1,432억1,580만
`05.11.18	70	현대로템㈜	현대로템㈜	709억790만
`07.11.06	104	현대로템㈜	현대로템㈜	1,148억9,704만7천
	32	현대로템㈜	현대로템㈜	141억7,295만3천
`08.12.08	24	현대로템㈜	현대로템㈜	293억3,675만8천
	120	현대로템㈜	현대로템㈜	1,534억2,890만9천
	42	현대로템㈜	현대로템㈜	547억8,433만3천
`09.01.12	56	현대로템㈜	현대로템㈜	1,139억
`09.12.28	30	현대로템㈜	현대로템㈜	392억5천만
	6	현대로템㈜	현대로템㈜	78억5천만
`09.12.28	8	현대로템㈜	현대로템㈜	192억1천만
`10.12.31	28	현대로템㈜	현대로템㈜	413억3,102만8천
	58	현대로템㈜	현대로템㈜	833억1,806만9천
	42	현대로템㈜	현대로템㈜	607억3,877만8천
`11.12.14	92	현대로템㈜/㈜로윈	현대로템㈜	1,045억5,300만
`13.05.03	60	현대로템㈜/㈜로윈	현대로템㈜	635억
`14.03.04	90	현대로템㈜	현대로템㈜	1,257억30만
소계	1,398	현대로템㈜	현대로템㈜	1조4,443억4,326만천

※자료 : 한국철도공사

0 ‘99년 이후, 일선 지자체의 열차 구입도 현대로템이 장기간 독점 중

- ‘99년 3사 통폐합 이후 서울시 열차 구입은 총881량 중 756량 약 7천4백억원 상당 현대로템이 독점(86%)

- 인천시 열차 구입은 총74량 모두 현대로템이 독점(100%)

- 부산시 열차 구입은 총178량 모두 현대로템이 독점(100%)

- 대구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만 현대로템과 계약했고, 도시철도1호선은 독일 지멘스사, 도시철도 3호선(모노레일)은 일본의 히타치사와 계약

<지자체별 열차 및 전동차 구입현황>

(단위 : 원)

지자체	계약일	수량(량)	입찰 참여업체	계약업체	계약금액
서울시	‘01.02.20	44	로템	로템	318억5천만
	‘04.02.12	69	로템/SLS중공업	로템	472억
	‘06.10.09	354	로템	로템	3,269억6천만
	‘07.12.28	358	현대로템(주)	현대로템(주)	3,759억5천만
	‘10.06.11	56	로윈/SLS중공업/G&C중공업	로윈	517억3천만
	‘10.06.22
인천시	‘09.02.24	74	현대로템(주)	현대로템(주)	6,142억
대구시	‘01.12.06	168	현대로템(주)	현대로템(주)	1,556억6,300만
	‘08.09.30	84	히타치	히타치	1,109억9,700만
부산시	‘03.06.26	80	현대로템(주)	현대로템(주)	840억
	‘06.11.16	50	현대로템(주)	현대로템(주)	672억
	‘13.11.15	48	현대로템(주)	현대로템(주)	679억

※’07년11월 ㈜로템 → 현대로템(주)로 개명              ※자료 : 각 지자체별 도시철도공사

▣ 문제점

1. 독점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김철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소비자가 완전경쟁시장보다 독점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함

- 독점기업의 독점이윤은 사실상 소비자의 손실에 해당

2. 현대로템 독과점 문제 사례

① 최근 서울시가 지하철2호선 200량 구입을 국제 입찰 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발표. 이유는 서울시가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경쟁 입찰로 하게 되면 2020년까지 161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구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 이에 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 회원사는 신문지면에 광고를 실어 “서울메트로 전동차, 불공정한 시장개방 철회해야 한다. 무제한 국제입찰로 시민혈세는 해외유출, 일자리는 없어진다”고 광고. 독점입찰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주요 중앙지 광고의 일부(14.09.18)>

저희 회원사들은 서울메트로측이 전동차 구입예산을 절감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가 전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감 및 철도부품업계 등에 미치는 파장 등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돼 아무런 제한없는 국제입찰 계획을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저가 전동차가 수입되면 시장님께서 강조하셨던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② 현대로템, 우크라이나 고속철 운행중지(2014.2.14. 한국경제TV 보도)

- 2014년 2월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철도청은 현지시간으로 12일 “한국기업인 현대로템으로부터 수입한 교외선 고속철 10편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

- 우크라이나 특급이라고 이름 붙여진 고속열차는 지난 2010년 11월 현대로템이 현대 종합사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우크라이나에 수출

- 현대로템이 수출한 우크라이나 고속철은 시운전 단계부터 20여차례 문제를 일으키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총을 받아왔다고 보도

-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고속철 공급사를 현대로템으로 결정한 것은 심각한 실수였다”고 밝힘

③ 현대로템 열차 잦은 고장 발생 문제

- 최근 5년간 현대로템 열차 고장발생 현황을 보면 총 158건으로, 부품하자 143건, 차량결함 1건, 기타 고장 14건 발생함

- 고장발생 사례로는 전자제동제어장치 불량, 동력전달장치 불량, 승강문 닫힘 불량 등 고장 발생

<최근 5년간 현대로템 열차유형별 고장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고속차량			전동차량			일반차량			계
	부품하자	차량결함	기타	부품하자	차량결함	기타	부품하자	차량결함	기타
‘09년	-	-	-	-	-	-	15	-	-	15
‘10년	27	-	1	-	-	-	12	-	-	40
‘11년	30	-	6	2	-	-	10	-	-	48
‘12년	19	-	2	1	-	-	5	-	-	27
‘13년	14	-	1	3	-	-	5	1	4	28
										158

※자료 : 한국철도공사

▣ 질의

1. ‘99년 현대로템이 출현한 이후 지금까지 철도시장에서 현대로템이 약90%를 독점하게 되는 독점발생. 장기간 독과점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있어왔을 것으로 충분한 예측 가능. 공사측은 독점으로 인해 어떤 폐해가 있어왔는지를 정밀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2. 한국철도공사는 원가 절감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의 잦은 부품하자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여 국제입찰 경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을 담보하며 더불어 공사의 부채까지 낮출 수 잇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입찰경쟁 검토의 필요성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3. 좋은 사례로 대구시의 경우,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도시철도1호선은 독일 지멘스사, 도시철도 3호선은 일본 히타치사와 계약함. 외국기업이 입찰 참여가 전무한 철도공사의 경우도 타 지자체와 같이 국제 경쟁 입찰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특정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는 대신 단가를 낮춰 발생되는 이익을 국민들께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첨부 : 한국철도공사 현대로템 독점입찰 현황

지자체 철도공사 현대로템 독점입찰 현황

○ 전기동차 구입현황(한국철도공사)

(단위 : 천원)

계약일	내 용	수량 (량)	입찰 참여업체	계약현황
				량당 평균단가	계약금액
‘00.11.23	경부선 (10량 16편성)	160	현대로템㈜	799,900	127,984,000
‘01.6.18	1호선 (10량 6편성)	60	현대로템㈜	811,786	48,707,186
‘02.12.27	분당선 (6량 6편성)	36	현대로템㈜	811,472	29,213,000
‘03.12.27	경부선 (10량 2편성)	20	현대로템㈜	940,000	18,800,000
‘04.12.27	경부선 (10량 12편성)	120	현대로템㈜	1,023,000	122,760,000
`05.11.18	중앙선(10량 7편성)	70	현대로템㈜	1,012,970	70,907,900
`07.11.06	경의선(8량 13편성)	104	현대로템㈜	1,104,779	114,897,047
	중앙선(8량 4편성, 개조 28량 포함)	32	현대로템㈜	442,905	14,172,953
`08.12.08	중앙선(8량 3편성)	24	현대로템㈜	1,222,365	29,336,758
	경춘선(8량 15편성)	120	현대로템㈜	1,278,574	153,428,909
	분당선(6량 7편성)	42	현대로템㈜	1,304,389	54,784,333
`09.01.12	경춘선 좌석급행형(150km급, 8량 7편성)	56	현대로템㈜	2,033,929	113,900,000
`09.12.28	분당선(6량 5편성)	30	현대로템㈜	1,308,333	39,250,000
	수인선(6량 1편성)	6	현대로템㈜	1,308,333	7,850,000
`09.12.28	경춘선 좌석급행형(150km급, 8량 1편성)	8	현대로템㈜	2,401,250	19,210,000
`10.12.31	분당선(4량 7편성, T, M차 제외)	28	현대로템㈜	1,476,108	41,331,028
	경의선(4량 13편성, 6량 1편성) (T, M차 제외)	58	현대로템㈜	1,436,518	83,318,069
	경부선(7량 7편성, T, M차 제외)	42	현대로템㈜	1,446,161	60,738,778
`11.12.14	경부, 수인, 분당선 92량	92	현대로템㈜ ㈜로윈	1,136,446	104,553,000
`13.05.03	1호선, 분당선, 경의선용 (T차 30량, M차 30량)	60	현대로템㈜ ㈜로윈	-	63,500,000
`14.03.04	1호선(10량 9편성)	90	현대로템㈜	1,396,670	125,700,300

* 순이익 및 타 기관 전기동차 구입현황은 제작사에서 확인할 사항임

○ 조달청 열차 구입현황

(단위 : 천원)

계약일	내 용	수량 (량)	입찰 참여업체	계약현황		비고
				량당 평균단가	계약금액
`09.02.04	인천도시철도2호선 (74량)	74량	현대로템㈜	2,200,770,000	153,700,000,000
	차량운행시스템 일괄구매	일괄			460,500,000,000

-총 계약금액 :614,200,000,000원

○ 서울시(서울도시철도공사) 열차 구입현황

- 공사에서 5,6,7,8호선 전동차 총 207편성 1,617량은 경쟁입찰에 의해 전동차를 제작 구매

도입 년도	구분	총금액 (억원)	수량 (량)	단가 (억원)	제작사	입찰방법	발주처
‘94∼’96	5호선	3125.12	608	5.14	현대정공	경쟁입찰	서울시
‘99∼’00	6호선	1869.6	328	5.7	현대정공	경쟁입찰	서울시
‘95∼’96	7,8호선 1차	896	256	3.5	대우중공업	경쟁입찰	서울시
‘99∼’00	7,8호선 2차	1913.6	368	5.2	한진중공업	경쟁입찰	서울시
‘10∼’12	7호선 3차	571.2	56	10.2	로윈	경쟁입찰	도시철도공사

※ 공사에서 시행한 신규전동차 제작 구매 방법은 8량 1편성을 크게 차체,

대차, 인버터, 제동, 컴퓨터 5개 장치로 구분하여 경쟁입찰

○ 서울시(서울메트로) 전동차 구입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차 종	구매량	계약자	계약일	계약가	단가	입찰참여업체
'90	쵸파제어	신조 2량	한 진	'90. 1.29	14.0	7.0	대우, 한진
	〃	신조 64량	대 우	'90. 1.29	345.5	5.4	대우, 한진
	〃	신조 44량	현 대	'90. 1.29	245.3	5.6	현대, 한진
	〃	신조 96량	현 대	'90. 2.28	430.0	4.5	현대, 대우, 한진
	〃	신조 56량	대 우	'90. 2.28	258.7	4.6	〃
	〃	신조 42량	한 진	'90. 5.17	238.5	5.7	〃
	〃	신조 24량	대 우	'90.12.28	107.4	4.5	〃
'91	〃	신조 28량	현 대	'91. 1. 8	125.2	4.5	〃
	〃	신조 24량	대 우	'91. 1.23	110.9	4.6	〃
	〃	신조 84량			387.9	4.6	현대, 대우
	〃	신조 36량	대 우	'91.11.22	164.3	4.6	현대, 대우, 한진
	〃	신조 28량	현 대	'91.11.25	127.8	4.6	〃
	저항제어	신조 20량 개조 10량	한 진	'91.11.26	118.4	6.0	〃
'91	인버터제어	128량	현 대	'91.12.28	896.0	7.0	〃
'92	쵸파제어 인버터제어	신조 276량 개조 32량	대 우	'92.12.23	1,217	4.4	〃
'93	〃	신조 100량 개조 18량	현 대	'93. 2.23	456.0	4.5	현대, 대우
	쵸파제어	신조 30량	대 우	'93.10. 6	162.5	5.4	대우, 한진
'97	인버터제어	신조 60량 개조 12량	현 대	'97. 8.15	450.3	6.7	현대, 대우, 한진
'01	〃	신조 36량 개조 8량	로 템	'01. 2.20	318.5	7.9	로템
'04	〃	신조 54량 개조 15량	로 템	'04. 2.12	472.0	7.47	로템, SLS중공업
'06	〃	신조 280량 개조 74량	로 템	'06.10.9	3,269.6	10.36	로템
'07	〃	신조 340량 개조 18량	현대로템	'07.12.28	3,759.5	10.58	현대로템

※ ‘02. 1. 1 : (주)로템으로 개명 ➙ 2007. 11. 15 현재의 현대로템(주)로 개명

○ 대구시 열차 구입현황

계약일	업체명	내용	품명 및 규격	수량	단 가	금 액
‘01.12.06	현대 로템	대구지하철2호선 전동차 구매	전동차(TC-CAR)	56	1,048,321,000	58,705,976,000
			전동차(M1-CAR)	56	939,849,000	52,631,544,000
			전동차(M-CAR)	28	939,849,000	26,315,772,000
			전동차(T-CAR)	28	482,378,000	13,506,584,000
			그 외 (예비품 및 기술협력비 등)	-	4,503,124,000	4,503,124,000

-총 계약금액 :155,663,000,000원

○ 부산시(부산교통공사) 열차 구입현황

도입년도		1984 ~ 1988	1991	1993 ~ 1994		1997	1997 ~ 2002	2005	2016 (예정)
계약일자		'83.10.14	'90. 3.23	'92.12.12	'92.12.12	'96. 2. 2	'95.12.28	'03. 6.26	'13.11.15
납기일자		'88. 3.31	'91. 7.11	'94. 3.22	'94. 5.20	'97.12.31	'02. 3.30	'05. 8.30	'16. 3.30
수 량 (총878량)		186량	30량	36량	48량	60량	336량 1단계-168량 2단계-168량	80량	48량
차종별 수 량		TC : 62량 M1 : 62량 M2 : 62량	TC: 10량 M1: 10량 M2: 10량	M1: 18량 M2: 18량	TC: 16량 M1: 16량 M2: 16량	TC: 2량 M1: 29량 M2 : 29량	TC : 112량 M1 : 112량 M2 : 56량 T : 56량	TC : 40량 M1 : 40량	TC :12량 M1 :12량 M2 :12량 T :12량
량당평균단가		376백만원	543백만원	650백만원	531백만원	698백만원	425백만원	1,050백만원	1,415백만원
계약금액		669억원	163억원	234억원	255억원	414억원	1,428억원	840억원	679억원
낙 찰 율			99%	99.3%	84.7%	98%	65.4%	98%	99%
입찰방법		국제경쟁	국내경쟁	국내경쟁	국내경쟁	국내경쟁	국제경쟁	국제경쟁	국내경쟁
납품	공급자	일 본 마루베니(주)	현대정공(주)	현대정공(주)	현대정공(주)	현대정공(주)	한진중공업(주) 한국철도차량(주) (주) 로 템	(주)현대로템	(주)현대로템
	제작사	현대정공(주) : 174량 한진중공업(주) : 12량	현대정공(주)	현대정공(주)	현대정공(주)	현대정공(주)	한진중공업(주) 한국철도차량(주) (주) 로 템	(주)현대로템	(주)현대로템
입찰참여사		-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단독	단독
비 고		-	운행시격 단 축 용	8량 장대화용	1-4단계용	8량 장대화용	2호선 1, 2단계용	3호선용	1호선 연장 다대구간

○ 부산시(부산-김해경전철(주)) 열차 구입현황

도입년도		2005
계약일자		2003.11
납기일자		2009~2010
수 량		25편성 (50량)
차종별 수 량		MC-Car 50량
량당평균단가		13.44억원 (2000.1.7. 기준)
계약금액		672억원 (2000.1.7. 기준)
낙 찰 율		-
입찰방법		수의계약
납품	공급자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주)
	제작사	현대로템(주)
입찰참여사		단독
비 고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21일 제 329회 정기회>

6. 철도역환승동선 개선 사업 실집행률

5년간 매년 40%대

- 철도역환승동선 개선 보조금, 5년간 실집행률은 절반 수준도 못미쳐 -

-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

▣ 현황

0 철도역환승동선 개선사업 주요 현황

- 철도역환승동선 개선사업이란? 철도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역에 교통광장 및 자전거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

- 지자체 및 지역본부에서 신청, 한국철도공사에서 적합여부 판정하여 사업 추진

- 2013년 철도역환승동선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현액 50억 원은 전액 집행

-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2009년 44.4%, 2010년 69.7%, 2011년 44.3%, 2012년 27.9%, 2013년도는 39.9%로 저조

- 최근 5년간 평균 실집행률은 평균 44%에 그쳐

- 2012년 평균 집행률은 27.9%로 매우 저조해

< 2009~2013년간 철도역환승동선 개선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한국철도공사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이전용	집행률(B/A)
2009	3,600	3,600	1,599	1,533	468	-	44.4
2010	1,980	3,515	2,448	904	161	-	69.7
2011	1,980	2,884	1,279	1,061	544	-	44.3
2012	2,827	3,888	1,087	2,059	741	-	27.9
2013	5,000	7,041	2,812	3,180	1,038	-	39.9
계	15,387	20,928	9,225	8,737	2,952	-	44.0

※14.6.30 기준

0 지원유형별 집행 현황

- 5년간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교통광장 실집행률이 가장 저조

-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설치가 용이한 캐노피 사업만 집행률이 높음

< 2009~2013년간 지원유형별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교통광장	7,429	2,590	-	10,019	3,714	5,217	1,077	37.0
자전거주차장	7,271	2,951	-	10,222	4,944	3,512	1,763	48.3
캐노피	622	-	-	622	549	-	73	88.2
기타	65	-	-	65	18	8	39	27.6
계	15,387	5,541	-	20,928	9,225	8,737	2,952	44.0

▣ 문제점

0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평균 약 37.4%대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0 특히, 2012년 평균 집행률은 28%로 매우 저조

0 특히 지원유형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교통광장 설치 관련 보조금의 실집행률이 37.1%(2009~2013년간)로 가장 낮은 실정.

▣ 질의

0 실집행률 최근 3년 현황을 보면 평균 37%대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매년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책은?

0 실집행률이 낮다면 그에 맞게 사업대상지역 선정기간 단축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21일 제 329회 정기회>

7. 코레일 고위직 퇴직자 52명, 민자역사 및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낙하산 관행 여전해

- 5년간 평균근속 36.2년인 퇴직자 52명이 출자회사로 재취업 -

- 민자역사 33명으로 가장 많고 자회사 11명, 기타출자회사 3명 순-

모두 1급이상인 고위직 퇴직자들이 출자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등으로 낙하산 재취업 -

▣ 현황

0 코레일출신 퇴직자의 재취업 통로 현황

- 최근 5년간(‘10년~’14년) 평균 근속연수 36.2년의 퇴직자 52명이 출자회사로 재취업

- 전체 52명 모두 1급 이상으로 본부장 18명, 역장 13명, 지사장 3명 등 고위 간부급

- 전체 52명 중 절반수준의 25명이 100일 이내 재취업

- 최소 재취업기간은 0일로 퇴직과 동시에 다른 곳으로 취임

- 최장 재취업기간은 1년 7개월

< 코레일 퇴직자의 연도별 재취업 현황>

(‘10~’14.7년 기준,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재취업자	6	7	17	0	22

0 코레일 퇴직자의 재취업기관 현황

- 재취업자 52명은 민자역사, 자회사계열 등 총 22개 기관에 재취업

- ㈜현대아이파크몰(용산역)을 비롯한 민자역사 14곳에 37명

- 코레일공항철도㈜ 등 자회사계열 6곳에 12명

- ㈜에스알, ㈜의왕ICD 등 기타 출자회사 2곳에 3명

<코레일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 기관 현황>

(‘10~’14.8월 기준)

	민자역사	자회사계열	기타 출자회사
재취업자	37명	12명	3명
회사 수	14개	6개	2개
회사 명	㈜비트플랙스(왕십리역) ㈜현대아이파크몰(용산역) 평택역사㈜ 한화역사㈜ 천안역사㈜ 안양역사㈜ 창동역사㈜ 신촌역사㈜ 신세계의정부역사㈜ 수원애경역사㈜ 성북역사㈜ 롯데역사㈜ 부천역사㈜	코레일로지스㈜ 코레일공항철도㈜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	㈜에스알, ㈜의왕ICD

▣ 문제점

1. 직급 1급이상의 고위간부가 낙하산으로 재취업하는 문제

- 1급이상 고위직 퇴직자들이 출자회사로 재취업

- 특히 사무 1급이 26명으로 전체52명 중 50%를 차지

- 재취업기관에 모두 대표이사 5명, 이사 33명, 감사 14명 등 최고위직으로 임명

<재취업한 퇴직자의 직급별 현황>

(‘10~’14.7월 기준, 단위: 명)

	1급 갑	기술1급	사무1급	상임이사	전통1급	차량1급	토목1급
재취업자	2	7	26	9	3	3	1

2. 코레일 퇴직자의 재취업 주요사례

- 철도공사 상임이사를 2년 8개월 남짓 지낸 심○○ 부사장은 ‘11.8.4일 퇴직 후, ’11.12.1일에 코레일공항철도(주) 대표이사로 취임

- 경영총괄본부 상임이사를 지낸 김○○ 본부장은 ‘14.3.31일 퇴직과 동시에 ㈜에스알 대표이사로 취임

- 대전충남본부 기술1급을 지낸 박○○ 소장은 ‘14.6.16일 퇴직 후, ’14.6.27일 ㈜현대아이파크몰 감사로 취임

- 연구원 원장이었던 반○○ 소장은 ‘14.6.9일 퇴직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14.6.25일에 롯데역사(주) 이사로 취임

- 대전충남본부 경영전략팀 백○○ 팀장은 ‘10.6.30일 퇴직 후, ’11.9.23일 롯데역사(주) 이사로 취임

<퇴직자 재취업 주요 사례>

	퇴직 前		퇴직 後 재취업
성명/직위	퇴직일	직급	재취업일	직위
박○○ 소장	‘14.06.16	대전충남본부 기술1급	‘14.06.27	㈜현대아이파크몰 감사
심○○ 부사장	‘11.08.04	한국철도공사 상임이사	’11.12.01	코레일공항철도 대표이사
백○○ 팀장	‘10.06.30	대전충남본부 경영전략팀 사무1급	‘11.9.23	롯데역사(주) 이사
김○○ 본부장	‘14.03.31	경영총괄본부 상임이사	‘14.03.31	㈜에스알 대표이사
반○○ 소장	‘14.06.09	연구원 원장	‘14.06.25	롯데역사(주) 이사

▣ 질의

1. 최근 6년간 철도공사의 고위간부급 52명이 꾸준히 출자회사에 재취업해오고 있음. 매년 일어나다보니 비정상적인 관행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는?

2. 팀장부터 부사장까지 다양한 직위의 퇴직자가 재취업 후에는 무조건 감사, 이사 등 최고위직으로 임명이 되는데, 임명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3. 철도공사 고위 퇴직자들은 수십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 활용을 빌미로 재취업 했으나, 민자역사의 자본잠식상태가 지속되는 등 경영실적은 악화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첨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11~’14 한국철도공사 제출)

연번	성 명	소속부서	직 위	직 급	퇴직일자	근속 연수	재취업 일 자	재취업 기 관	재취업기관직위
1	김○○	서울지사	지사장	1급 갑	2009-06-30	39년4월	2010-04-12	롯데역사㈜	이사
2	조○○	서울지사	지사장	1급 갑	2010-03-31	39년2월	2010-04-13	신세계의정부역사㈜	감사
3	이○○	대구지사	지사장	사무1급	2010-03-31	39년2월	2010-04-30	수원애경역사㈜	감사
4	추○○	서울본부 용산역	역장	사무1급	2010-03-31	32년5월	2010-05-26	천안역사㈜	감사
5	이○○	수도권동부본부 경영전략팀	팀장	사무1급	2009-12-31	38년11월	2010-05-26	창동역사㈜	이사
6	윤○○	강원본부	본부장	사무1급	2010-03-31	39년2월	2010-06-25	㈜현대아이파크몰	감사
7	유○○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국제협력처	처장	사무1급	2010-06-30	39년5월	2011-01-04	코레일테크㈜	이사
8	조○○	부산철도차량정비단	단장	차량1급	2010-12-31	39년11월	2011-01-20	㈜비트플렉스	이사
9	이○○	수도권동부본부 청량리역	역장	사무1급	2010-12-31	39년3월	2011-01-27	안양역사㈜	이사
10	여○○	수도권동부본부 전기팀	팀장	전통1급	2010-12-31	39년11월	2011-02-01	부평역사㈜	이사
11	조○○	수도권동부본부 시설팀	팀장	토목1급	2010-12-31	24년2월	2011-03-01	한화역사㈜	이사
12	이○○	대구본부	본부장	사무1급	2010-12-31	39년11월	2011-03-10	㈜의왕ICD	대표이사
13	최○○	물류본부	본부장	상임이사	2010-06-03	39년4월	2011-03-23	수원애경역사㈜	이사
14	김○○	대구본부 경주역	역장	사무1급	2010-06-30	38년9월	2011-07-14	코레일로지스㈜	이사
15	정○○	수도권서부본부 광명역	역장	사무1급	2011-03-30	39년2월	2011-07-14	성북역사㈜	이사
16	박○○	서울본부 수색역	역장	사무1급	2011-03-30	32년0월	2011-07-21	코레일네트웍스㈜	이사
17	신○○	광주본부	본부장	전통1급	2011-03-30	40년2월	2011-07-21	신촌역사㈜	이사
18	박○○	오송고속철도전기사무소	소장	전통1급	2010-12-31	33년2월	2011-08-01	한화역사㈜	감사
19	이○○	여객본부	본부장	상임이사	2011-06-30	41년4월	2011-09-01	신세계의정부역사㈜	이사
20	강○○	기술본부	본부장	상임이사	2011-03-21	29년5월	2011-09-23	롯데역사㈜	감사
21	백○○	대전충남본부 경영전략팀	팀장	사무1급	2010-06-30	32년8월	2011-09-23	롯데역사㈜	이사
22	박○○	광역철도본부	본부장	상임이사	2010-11-25	39년10월	2011-10-01	평택역사㈜	이사
23	심○○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상임이사	2011-08-04	2년8월	2011-12-01	코레일공항철도㈜	대표이사
24	김○○	서울본부 서울고속열차승무사업소	소장	사무1급	2011-12-31	39년11월	2012-02-13	코레일관광개발㈜	이사
25	조○○	부산철도차량정비단	단장	차량1급	2011-10-31	37년9월	2012-04-17	신세계의정부역사㈜	감사
26	유○○	서울본부 용산역	역장	사무1급	2012-04-27	40년2월	2012-04-30	수원애경역사㈜	감사
27	백○○	전남본부	본부장	기술1급	2012-05-18	31년0월	2012-05-21	롯데역사㈜	이사
28	석○○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일반차량처	처장	차량1급	2011-12-31	39년11월	2012-06-01	코레일테크㈜	이사
29	이○○	대전충남본부 오송역	역장	사무1급	2012-06-22	31년10월	2012-06-27	㈜현대아이파크몰	감사
30	이○○	물류본부	상임이사	상임이사	2012-12-14	38년7월	2012-12-17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
31	정○○	강원본부	본부장	사무1급	2013-10-31	36년11월	2014-02-07	한화역사㈜	이사
32	권○○	대구본부 김천 (구미)역	역장	사무1급	2013-10-31	38년8월	2014-02-07	한화역사㈜	감사
33	하○○	대구본부	본부장	사무1급	2013-10-31	32년8월	2014-02-21	신촌역사㈜	대표이사
34	김○○	수도권서부본부 부천역	역장	사무1급	2013-10-31	38년4월	2014-03-06	코레일네트웍스㈜	이사
35	심○○	서울본부 용산역	역장	사무1급	2013-12-31	39년11월	2014-03-07	코레일유통㈜	이사
36	신○○	기술본부	본부장	상임이사	2013-04-18	39년8월	2014-03-07	신세계의정부역사㈜	이사
37	이○○	광주본부	본부장	사무1급	2013-10-31	31년3월	2014-03-13	수원애경역사㈜	이사
38	이○○	수도권서부본부	본부장	기술1급	2013-10-31	39년6월	2014-03-13	평택역사㈜	이사
39	조○○	수도권동부본부 청량리역	역장	사무1급	2013-10-31	39년6월	2014-03-17	부평역사㈜	이사
40	조○○	광역철도본부	본부장	상임이사	2012-07-31	40년10월	2014-03-25	롯데역사㈜	감사
41	강○○	기술본부	본부장	상임이사	2014-01-13	41년0월	2014-03-25	롯데역사㈜	이사
42	임○○	수도권서부본부 평택역	역장	사무1급	2013-10-31	39년9월	2014-03-27	코레일로지스㈜	이사
43	이○○	강원본부	본부장	사무1급	2013-10-31	39년9월	2014-03-28	안양역사㈜	이사
44	유○○	전북본부 남원역	역장	사무1급	2013-12-31	26년10월	2014-04-10	코레일관광개발㈜	이사
45	최○○	충북본부 전기처	처장	기술1급	2013-12-31	37년11월	2014-04-15	코레일테크㈜	이사
46	박○○	경북본부	본부장	사무1급	2013-10-31	39년6월	2014-05-30	신세계의정부역사㈜	감사
47	전○○	철도교통관제센터	센터장	기술1급	2013-10-31	40년9월	2014-06-10	부천역사㈜	이사
48	신○○	정보기술단	단장	사무1급	2014-06-09	38년0월	2014-06-16	수원애경역사㈜	감사
49	김○○	경영총괄본부	본부장	상임이사	2014-03-31	29년3월	2014-03-31	주식회사 에스알	대표이사
50	봉○○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단장	기술1급	2014-06-16	39년5월	2014-06-17	주식회사 에스알	이사
51	반○○	연구원	원장	기술1급	2014-06-09	28년0월	2014-06-25	롯데역사㈜	이사
52	박○○	대전충남본부 대전차량사업소	소장	기술1급	2014-06-16	30년0월	2014-06-27	㈜현대아이파크몰	감사

퇴직자재취업현황('10년이후)

※작성기준:  '10년 이후 퇴직자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 ‘14년 10월 21일 제 329회 정기회>

8. 철도건설공사현장,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 인명피해자 총 89명 중 50.6%가 사망자

- 최근 5년 동안 안전사고 총 76건 발생 -

- 건설공사현장, 종사자 생명과 안전 위한 안전교육 및 제도 개선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철도건설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철도건설공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 총 76건 발생

-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연평균 15.2건 발생

<최근 5년간 철도건설공사현장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 인)

구 분	합계	'10	'11	'12	'13	'14. 8월
안전사고	67(9)	26(4)	14(2)	11(2)	8(1)	8(-)

※() : 민간투자사업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0 최근 5년간 철도건설공사현장 안전사고 인명피해 현황

- 최근 5년간 철도건설공사현장 안전사고 인명피해 총 89명 발생

- 인명피해자 중 부상자수는 ‘10년 19명에서 ’14년 6명으로 매년 감소하나, 사망자수는 ‘10년부터 ’13년까지 평균 10.5명으로 꾸준히 발생

- 안전사고 인명피해자 총 89명 중 사망자 45명으로 약 50.6%차지

<최근 5년간 철도건설공사현장 안전사고 인명피해 현황>

년도	총 인명피해 인원	인명피해
		사망	부상
2010년	25(5)	9(2)	16(3)
2011년	16(2)	7(2)	9(-)
2012년	16(4)	8(3)	8(1)
2013년	10(2)	10(1)	-(1)
2014년 8월	9(-)	3(-)	6(-)
소계	76(13)	37(8)	39(5)

※() : 민간투자사업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0 주요 사고 사례

- 전선드럼을 트로리(터널 내 운반 차)에 과적한 상태로 급기울기 구간 운행 중 제     동력을 상실하여 트럭(작업차량)과 추돌. 사망 1명, 부상 6명 발생

- 식장터널 종점부 기조립 된 라이닝 철근 붕괴. 사망 1명, 부상 2명 발생

- 군북변전소 GIS(가스절연개폐장치)실 내부 작업 중 잔류가스(SFG)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질식. 사망 2명, 부상 1명 발생

- 태곡지역 고가(高架) 거푸집 작업 중 돌풍에 의해 추락방지망과 함께 추락. 부상 2    명 발생

- 터널 공사 때 쓰이는 지게차에 작업인부가 탑승하여 터널 내 암반을 뚫어 볼트를    삽입하는 작업을 하려던 중 터널상부 암반이 재해자가 탑승한 지게차 상자 안으로    으로 떨어지면서 재해자가 매몰. 사망 1명, 부상 1명 발생

- 대구역 구내 방음판넬 하역 작업 중 고압배전선에 감전. 사망 1명 발생

0 인명피해자 중 50%이상이 사망자인 것으로 볼 때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정도가 심함. 건설현장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대책 시급

▣ 질의

1. 최근 5년간 철도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총 76건, 피해인원 총 89명 발생.

- 철도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 공단 안전 계획이 현장위주로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2. 철도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인명피해를 보면,

- 사망사고가 50%이상 차지할 정도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가 심함.

- 건설현장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안전사고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필요. 견해는?

<철도공사 /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 ‘14년 10월 21일 제 329회 정기회>

9. 대통령 공약인 KTX 의정부 연장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해야

- 수도권 동북부인 서울 동북권, 경기도, 강원춘천 지역까지

약 570만명 잠재 수요 창출가능 -

▣ 현황

0 현재 고속철도의 수도권노선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수서∼평택구간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중 (61.1 km)

- 총사업비: 3조 9,017억원

- 사업기간: 2008년∼2014년

- 수요대상: 서울 강남·강동, 경기 동남부 지역 약 500만명

0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수도권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중

; 수송수요: 17,861명/일,  사업비: 1조 3,226억원 (B/C 1.04) = 중간보고

- 기존 경원선을 활용(광운대〜의정부 구간)하고 일부 신설 건설하는 (안)

▣ 필요성 (문제점)

1. 기존 KTX는 수도권의 강남권만 혜택

2. 수도권 동북부 지역 주민의 약 570만이 KTX 소외

3. KTX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역과 수서역으로 이동

(연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시간∼1시간 30분 소요)

4, 연계교통수단 이용으로 도심권의 교통 혼잡 유발

▣ 수혜지역

0 수서∼의정부 약 30km 연결하면 그 혜택지역은

; 수도권 동북부 지역 약 570만

- 서울시: 강남,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도봉, 강북

- 경기도: 남양주, 구리, 의정부, 양주, 포천, 가평

- 강원도: 춘천

0 청량리(상봉)∼춘천간 급행열차인 ITX 개통과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요 증가 예상

▣ 질의

1.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두 군데만 정차하는 운영방식 채택

(모든 역을 정차하지 않음; 서울역 다음 정거장인 행신역과 같은 방식)

2. KTX가 강남지역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 강북지역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 = 서울 동북권이 차별

3.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 언제 최종 보고 하는지?

4. 제3차 국가철도망(14.3〜15.1) 반영에 대한 견해? (건설 의지 있는지?)

5.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내년 전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