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4(화)

국토부(한국수자원공사)                                            국회의원 이 완 영

통일대비 대북 수자원사업 협력과제

■ 1. 북한 수자원 현황 및 문제점

□  (기상재해 심각) 최근 20년 기상재해 분석 결과, 인명·재산 피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 심각

◦ 하천관리체계 미흡, 기후변화 영향으로 재난 반복적 발생

※ ‘06년, ’07년 각각 사망 550여명, 피해액 6억달러, ‘13년 평안도 안주시 80% 침수 등

□  (수자원 이용효율 저하) 대형댐 대부분을 다목적댐이 아닌 발전전용댐으로 설치·운영

◦ 홍수에 취약, 발전시설 노후화로 정상적인 전력생산 불가

※ 40년 이상 설비 54%, 20년 이상 설비 72% (대수력 56개소 기준)

□  (용수 공급체계 붕괴) 정수생산 및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부족

◦ 남한의 ‘70년대 수질기준, 전력 부족으로 정상적 용수공급 곤란

■ 2. 수자원공사에서 북한에 기 지원한 수자원 사업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00.8월, 남북장관급회담 시 합의)

◦ 조사용 기자재 제공(‘04년), 수해방지 대책(안) 마련(‘07년)

□ 개성정수장 운영관리 (‘07년~현재)

◦ 개성공단 및 개성시 용수공급을 위한 개성정배수장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 3. 수자원공사 대북 수자원사업(안)

◦ (단기) 재해예방 및 정부정책 중심 사업 추진

* 공유하천 공동관리(수공의 중점사업이라 밝힘. 첨부자료 참조), 개성공단 신재생, 물 인프라구축 계획, 재해 예측시스템 등

◦ (중기) 특구 중심 사업화

* 특구 용수공급, 수력댐 다목적화, 하천정비, 한강하구 골재, 해주조력발전소 등

◦ (장기) 수자원 종합개발 사업 추진

*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남북 공동관리체계, 권역별 통합관리체계 등

■ 질의

(1) 현재 북한 수자원관리체계 관련

☞ 사장님, 북한은 대형댐 대부분을 다목적댐이 아닌, 발전전용댐으로 이용해 홍수와 가뭄에 매우 취약하고 수자원이용효율이 형편없음.

- 북한의 전체 하천유출량 중 이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가?

하천유출량 중 88%나 바다로 유실되고 있음.

- 북한은 전력의 60%나 수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력발전시설의 노후화는 심각함. 북한 수력발전소의 노후화 정도는 파악 되었는가?    설비노후화로 인한 발전효율 저하로 전력부족과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곤란한 실정임.

☞ 현재 북한의 음용수 수질기준은 우리나라의 언제 수준인가?

수인성 질병으로 인해 주민들의 위생·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북한의 체계적인 물관리 제도, 시설, 운영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비단 물의 문제를 넘어 식량, 경제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 국내 최고의 물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느끼지 않는가?

(2)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 사업 관련

☞ 올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드레스덴 연설과 광복절 경축식에서 연이어 남북 민생 인프라 건설, 남북 하천·산림 공동 관리 등을 제안한바 있음. 통일대비, 대북 수자원사업 진출을 위한 수공의 주요 사업은?

☞ 수공이 진행 중인 대북 수자원사업별로 각각 전담 TF팀이 운영 중인가? 없다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별 전담 TF팀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가?

☞ 특히, 수공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 사업’(참고자료)의 경우 기존의 임진강 수해방지 위주였던 것에 공유하천 공동이용, 재해 공동대처 등을 추가해 상호이익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통일부, 국토부, 지자체, 수공 등 남측의 실무협의회가 올해 8월 예정이었는데 연기됨. 언제 이뤄질 것인가?

실무협의회를 거치고 남측만의 협의체라도 체계적으로 완성되어야 추후에 있을 북한과의 협상에 유리함.

향후 남북한 하천의 효율적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공유하천의 용수, 환경, 생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 연구용역이나 현장조사가 이루어 졌는가?

최종적으로는 남과 북의 공유하천 공동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향후 계획은?

☞ 정부의 대북 인프라 구축전략 중 철도, 도로 등에 비해 수자원 분야 협력의 비중이 다소 약하다고 생각됨. 통일시대를 미리 대비하는 남북한 공동 수자원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수공의 적극적인 대북 수자원사업 추진을 주문함.

(참고자료)

		남북 공유하천 공동협의체 구성

□ (남북협의기구) 현재 중단된 남북실무협의회의 확대개편방안 추진

구분	기 존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개 선 (남북 공유하천 공동협의체)
분야	(치수 중심) 수해 방지 위주	(이․치수 확대) 공유하천 공동이용
구성	(정부 위주 구성) · (수석대표) 국토부 수자원국장 · (대표) 통일부 과장, 서울청 국장 · (수행원) 통일부, 국토부 담당자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공동) · (수석대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 (대표) 통일부, 국토부 과장 · (실무진) 통일부, 국토부, 지자체, K-water, 민간, 국제기구 등
협의내용	(임진강 수해방지 중심) · 남북 공동조사 내용 의견교환 · 현지조사 및 기상수문자료 제공 · 홍수예경보시설 설치, 묘목제공 협의 · 조사용 기자재 제공 및 북측 자료 인수	(남북공유하천 이․치수 전반) · 수자원 공동이용 방안(상호이익) - 이․치수 조사 및 대책 · 하천의 효율적 활용 - 취수원 확보, DMZ하천평화공원 등

◦ (1단계) 남측 공동협의체 구성(☞남북 공동협의체 사전 준비위원회 성격)

* 공유하천 문제점 조사 및 대책 마련 등 남북 하천협력 체계적 준비

◦ (2단계) 남북 공동협의체 구성(☞장기적으로 ‘남북접경위원회’로 발전)

* 재해 공동대처, 수자원 공동이용 등 이․치수 전반의 상호이익 극대화 방안 모색

□ 향후계획

◦ 남북 공유하천 공동협의체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14년 8월 예정이었으나 연기됨)

* 실무협의회 : 통일부,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K-water 등), 민간 등

◦ 남북 공유하천 공동협의체 구성 및 추진               (~14년 12월)

* 남북 협상 대비, 공유하천 운영실태 및 문제점 사전 연구 조사

→ 공유하천 하류영향조사(용수,환경,생태 등) 연구용역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