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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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라 컬렉션 중 우리문화재 992건, 총 1,892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해 민관 협업 필요

- 국외소재문화재 15만 6,160점 중 일본이 가장 많은 6만 6,824점(43.3%)

- 문화재 환수 사례를 통해 문화재 되찾기 위한 전략 세워야

- UNESCO협약만으로 환수 어려워, 단점 보완한 UNIDROIT협약 가입 추진해야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청장님, 현재 파악되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가 몇 점이 있는지?

◎ 과거 우리나라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병인양요, 신미양요, 6·25전쟁 등 외세침략과 전쟁으로 수많은 문화재들이 훼손 또는 도난당했음.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문화재를 가장 많이 강탈했고, 국외소재문화재 15만 6,160점 중 몇 점을 가지고 있는지?

◎ 오늘 제가 준비한 정책자료집은 문화재환수 100년 동안 대표적 환수 사례 소개와 일본의 오구라 컬렉션에 대한 현황과 환수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았음. 문화재 환수 정책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음.

◎ 어느덧 문화재 환수 역사도 100년이 되었음. 가장 처음 환수된 문화재가 무엇인지?  조선총독부가 대내외적 여론을 의식해 반납한 1915년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그 시작임.

- 이후 2000년에 들어 야스쿠니신사에 갇혀 있던 북관대첩비과 외규장각 의궤 등 5,139점을 환수 하는 등 문화재 되찾기에 탄력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아직 환수해야 할 우리 문화재가 너무 많음.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가장 많이 강탈했는데, 청장님 ‘오구라 컬렉션’에 대해 알고 있는지?

※ 오구라 컬렉션 : 자신이 수집 및 불법반출한 우리 문화재를 영구보존하기 위해 ‘오구라 컬렉션보존회’를 만든 후,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

◎ ‘오구라’는 아시다시피 사람의 이름이며, 일본의 사업가이자, 골동품 수집가, 도굴까지 강행했던 오구라 다케노스케를 말함. 오구라가 불법 반출 및 도굴까지 하며 수집한 우리 문화재는 총 몇 점이 있고, 어떤 문화재들이 있는지?

◎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구라 컬렉션 중 우리 문화재를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중요문화재 또는 미술품으로 지정하였음. 알고 있는지? 몇 점이 지정되었는지?

◎ 최근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스님께서 일본의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 현재 상황이 어떤지? 오구라 컬렉션 반환운동에 맞춰 문화재청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 그간 우리가 문화재 환수를 어떻게 했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환수 사례를 통해 국외소재문화재를 되찾는데 전략을 세워 속도를 내어야 할 것임. 문화재청은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 문화재 환수 사례를 보면, 정부의 노력보다는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민관협동 국외소재 문화재환수T/F’ 운영하는 것은 생각해보셨는지?

◎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확보하고 있는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민간단체는 문화재 전문가와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토대로 합심해서 문화재환수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 문화재 환수 요청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불법수단에 의해 국외로 유출된 것을 증명하는 것과 증거자료 확보일 것임.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공식적인 환수요청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반출경위 증언록 발간, 조사원 구성, 소재파악 시스템 및 외국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체제가 필요해 보이는데, 공조수사 실적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마다 문화재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적 협약은 무엇이 있고, 우리나라 가입현황은 어떤지?

◎ 우리나라는 1970년 유네스코협약에 가입했음. 유네스코협약으로 문화재 환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 유네스코협약은 대부분 행정 사항에 관한 규정들이어서 불법 문화재 환수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협약 가입은 생각해보셨는지?

◎ 청장님, UNIDROIT(유니드로이트, 유엔산하 사법통일국제연구소) 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지? 유니드로이트 협약에서는 미등록문화재나 개인소장문화재에 대해서도 반환청구가 가능함. 또한 도난, 불법반출문화재의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함.

◎ 우리나라가 불법문화재의 유통근절과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규범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유네스코협약뿐만 아니라 유니드로이트협약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 청장님의 견해는? 협약을 가입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이점과 약점이 있다면? 이점이 많다면 가입을 추진하시겠는지?

<질의자료>

【국외소재문화재 현황】

소장국	소장처	수량 (%)	소장국	소장처	수량 (%)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등	66,824(43.3)	덴마크	국립박물관	1,278(0.8)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	42,325(27.9)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1,024(0.7)
독일	퀠른동아시아박물관 등	10,727(6.9)	헝가리	훼렌쯔호프동양미술박물관	341(0.7)
중국	북경고궁박물원 등	8,278(5.3)	바티칸	민족학박물관	298(0.2)
영국	영국박물관 등	7,954(5.1)	스위스	민족박물관 등	119(0.2)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등	4,067(2.6)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등	56(0.08)
프랑스	국립기메박물관 등	2,896(1.9)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등	51(0.04)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등	2,881(1.8)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41(0.04)
캐나다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2,192(1.4)	네덜란드	라이덴국립민속박물관 등	35(0.03)
오스트리아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1,511(1.0)	이탈리아	국립동양도자박물관	17(0.01)

- 현재 파악되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는 20개국에 15만 6,160점

【시대별 문화재 환수 현황】

(단위 : 점)

1951 ~ 1960	1961 ~ 1970	1971 ~ 1980	1981 ~ 1990	1991 ~ 2000	2001 ~ 2013
112	1,344	45	1,248	1,872	5,139

【오구라 컬렉션 시대별 유물현황】

시대	건 수	점 수
선사시대	103건	152점
고구려	6건	35점
백제	2건	2점
신라	24건	47점
삼국시대	312건	861점
통일신라	65건	103점
고려	182건	287점
조선	243건	322점
근대	20건	29점
현대	4건	4점
시대미상	29건	49점
합계	99건	1,892점

자료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오구라 컬렉션 우리 문화재 중 일본 중요문화재·미술품 등록 현황】

연번	지정문화재 구분	유물종류	유물명	2005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도록 출처 표기
1	일본중요문화재	고고 유물	금동관모	전 경상남도 창녕
2			새날개모양관식
3			금제태환이식
4			팔찌
5			팔가리개
6			금동신발
7			환두대도
8			초두	전 경상남도 합천
9	일본중요미술품		견갑형동기	전 경상북도 경주
10			잔줄무늬거울	전 경상남도
11			꺽창	전 경상북도 경주군 외동면 입실리
12			창고달
13			동제솥, 동제시루	전 낙랑고분
14			안장금구	전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읍
15			종형행엽
16			운주
17			안교편	전 경상북도 성주
18			행엽
19			운주	전 경상북도 경주
20			환두도	전 경상북도 성주
21			별모양장식
22			금제관	전 경상남도
23			허리띠 장식	-
24			마형토기	전 경상남도 창녕
25			동물형토기	-
26			오리형토기	-
27			수레모양토기	전 경상남도 창녕
28			수레모양토기	-
29			집모양토기	-
30			뿔잔받침	-
31			기마인물형토우	-
32		금속 공예	금동원통형사리합	전 경상북도 경주 남산
33			은제보탑형사리기
34			은제난형사리기
35			동제칠합
36			은제유개라시리소호·각종 구슬
37			금동경상자
38			금동팔각당형사리기	전 전라남도 광양
39			은평탈육각합	전 경상남도